노란봉투법의 도화선이 된 판결. 대법원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할 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
이 판결로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더라도, 이후 추가 근무 등을 통해 매출 감소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손해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