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부장 오경미)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피고 등의 대화를 녹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 원고는 이 수집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받음
•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되고,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2026년 5월 15일 선고 재판.

/goal로 완료 조건을 설정하면 Claude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여러 턴에 걸쳐 계속 작동하는 기능. 코덱스에 이어서 같은 이름의 명령어 추가.

경기 시흥경찰서가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 수사관 23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고용노동부 수사와 경찰 수사는 별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

iOS 26.5가 설치된 아이폰에서 RCS 채팅시 종단간 암호화 메시지가 베타로 제공됨.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신) 등이 ‘스승의 날’을 부활시키자는 활동을 벌이면서 9년만인 1982년에 교권확립을 위해 부활. 서울국립극장에서 대한교육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30만 교원들의 새로운 스승상과 각오를 담은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하였고, 전국 학교와 관계기관에선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재 동경 순국열사 해방의사 유골 봉환회가 일본 각지의 형무소 묘지를 찾아 수습해서 한국(부산)으로 봉환. 이후 부산, 대구, 대전, 천안, 서울 순으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각 지역에서 추모가 이루어짐.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이 만세와 추모를 했다고 함. 서울역에 도착한 날짜는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