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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59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품뿐 아니라 일부 물품·용역상품권도 선물 범위에 포함됨. 명절 선물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후 5일까지다. 9월 29일이 추석인 댕해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선물기간이며,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적용.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40일간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3·5·10 기준’ 제시.

청탁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경우만 뇌물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2배에서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벌금보다 크게 낮은 단계인 행정벌로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연고자가 스폰서가 된 비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셈.

여야 원내대표 협상, 세월호 3법 패키지 합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 이는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합의안을 거부한 뒤 세 번째 내놓은 합의안.

국회, 청탁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사회적 논란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입법 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입법 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제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 보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공직 사회의 부패와 청탁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고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법 제정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

가장 빈발하는 부패유형 조사결과 (2020년 10월 권익위)

  • 일반국민 : 직위이용 청탁(34.6%), 금품수수(17.6%), 공금횡령(15.1%), 미공개 정보이용 사익추구(9.9%), 접대·향응(8.9%) 등
  • 공무원 : 직위이용 청탁(29.2%), 접대·향응(24.8%), 금품수수(10.2%) 등

정부,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신) 등이 ‘스승의 날’을 부활시키자는 활동을 벌이면서 9년만인 1982년에 교권확립을 위해 부활. 서울국립극장에서 대한교육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30만 교원들의 새로운 스승상과 각오를 담은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하였고, 전국 학교와 관계기관에선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정부가 스승의 날을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에 통합하여 폐지

정부의 서정쇄신(庶政刷新, 1970년대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국민정신을 진작시키려던 정신개혁 운동) 방침에 따라 53개에 달했던 각종 기념일을 27개로 줄여 26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날’과 ‘스승의 날’이 ‘국민교육헌장선포일(1968년 12월 5일)’로 통합되어 폐지

충남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 ‘은사의 날’ 제정, 사은행사 개최

충청남도 청소년적십자(JRC, 지금의 RCY)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충청남도 전역에서 각종 사은행사 실시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 '스승의 날' 날짜를 5월 15일로 변경

청소년적십자(JRC, 현 RCY) 중앙학생협의회,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날짜 변경

강경여자중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 단원들, 은사 위문 활동 시작

충남 강경여자중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를 찾아가 위문. 훗날 스승의 날의 시초가 된 활동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