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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 제출
2013-08-05
(13년 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분한다는 정부 조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
관련 항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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