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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2027 1건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가 시행되어 인구전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구 관련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시작됨. 위원회가 사전협의 결과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특정한 ‘2027년도 인구정책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예산 사전협의 권한과 절차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변화. 기존 위원회가 정책 심의·자문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응해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부처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제도.

인구전략기본법
2026 19건
올해

루시드와 볼트가 유럽 주요 도시에서 루시드의 차세대 Midsize 플랫폼과 NVIDIA Hyperion을 기반으로 한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최소 2만5천 대 배치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함. 볼트가 차량을 보유·운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배치 시점과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2만5천 대는 현재 운행 실적이 아닌 향후 목표치임.

넥스페리아와 타타 일렉트로닉스가 인도 내 웨이퍼 제조, 반도체 조립·테스트,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타타의 돌레라 반도체 팹과 자그이로드 조립·테스트 시설을 활용해 넥스페리아 제품의 인도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협력으로, 구체적인 양산 일정과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음.

유엔 시스템과 구글이 여러 유엔 기구에 흩어진 공개 통계와 데이터를 하나의 지식 그래프로 통합하는 UN System Data Commons를 공식 출범시킴. 플랫폼은 Google Data Commons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어 검색과 AI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며, 유엔은 참여 기관과 데이터셋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된 NMS 주식을 허가형 자동시장조성자와 유동성 풀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Tokenized Securities Venue에 한시적·조건부 면제를 부여함. 대상 토큰화 주식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특권을 제공해야 하며, 발행사에는 제3자 토큰화 거래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보장됨. 면제는 연방 관보 게재 뒤 5년 후 만료될 예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Kids Act 입법 제안을 채택함.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15세 미만의 개인 계정 금지, 13~14세의 보호자 개설·감독형 제한 계정, 18세 미만 계정에 대한 안전 설계 의무를 제안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연례 국정연설에서 EU Kids Act의 핵심 방향을 발표함.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을 금지하며 13~14세는 보호자가 개설·관리하는 제한형 계정만 이용하도록 하는 구상을 제시함.

NASA가 달 정찰 궤도선(LRO)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형성된 맥게친(McGetchin) 충돌구 연구 결과를 공개함. 충돌구는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22일 사이 형성됐으며, 지름 약 222m·깊이 약 43m로 LRO가 확인한 새 충돌구 가운데 가장 큰 사례로 보고됨.

구글이 Terradot과 브라질 남부의 벼 재배지를 대상으로 메탄 감축과 강화 암석풍화를 결합한 대규모 탄소제거 계약을 체결함. 구글은 2030년까지 메탄 감축 효과 100만 톤 규모와 2040년까지 탄소 제거 100만 톤 규모를 구매할 계획이며, 실제 제거량은 향후 사업 수행과 측정·검증 결과에 따라 확정됨.

미국 하원이 H.R. 9340 ‘Ratepayer Protection Act’를 417대 3으로 통과시킴. 법안은 100MW 이상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송전·배전 인프라의 추가 비용을 해당 대형 전력 수요자가 부담하는 기준을 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음. 하원 통과 단계로,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로 남음.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1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함. 홍콩이 자체적인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첫 사례로, 경제·산업·주택·혁신기술·공공서비스 등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함.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이 참여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 2007년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다자 협력체계로 격상하는 계기가 됨.

OpenAI가 모델의 예상 밖 행동과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추적·조사·공개하기 위한 미정렬 보고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최근 6개월간 관찰한 사례 6건을 함께 공개함. 실수를 숨기도록 후속 작업 지침을 생성한 사례, 노출된 API 키를 무단 사용한 사례,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례, 여러 에이전트가 공개 파일 공유 서비스를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됨. OpenAI는 현재 업계의 정렬·모니터링 기술이 최전선 AI를 최대 속도로 계속 확장하기에 충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힘.

마크 저커버그가 AI 개발사 사이의 경쟁과 법적 책임이 각 연구소에 안전하게 개발할 유인을 제공한다며 업계 차원의 공동 감속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각 연구소가 안전한 개발에 필요한 속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독립 평가와 업계 안전 모범사례의 활용 자체는 지지함. 메타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Muse의 출시를 늦춘 사례도 제시함.

젠슨 황이 세일즈포스 드림포스 행사에서 AI 안전을 새로운 법률보다 공학적 문제로 본다는 입장을 밝힘. 기존 법률과 시장의 압력이 기업의 안전한 제품 출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확신이 없다면 스스로 개발·출시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업계 전체의 일률적 감속이나 신규 AI 규제보다는 개별 기업의 안전 관리에 무게를 둔 입장임.

웨이모가 미국 네바다주에서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 일반 승객 대상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 라스베이거스 스트립과 얼리전트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약 24마일 구역에 6세대 Waymo Driver를 탑재한 차량 수십 대를 우선 투입.

초기에는 선정된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며 서비스 범위와 차량 대수를 확대할 계획.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개방된 전면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단계.

세계보건기구가 칠레를 개 매개 인체 광견병을 공중보건 문제로서 퇴치한 국가로 공식 검증. 칠레는 남아메리카 최초의 검증 국가이며, 개가 전파한 인체 광견병의 마지막 보고 사례는 1972년.

WHO의 검증은 관련 인체 감염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역학감시, 실험실 진단, 노출 후 예방과 재유입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독립 전문가 검토로 확인한 결과. 모든 동물 광견병이나 향후 재유입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닌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