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대법원 2부(부장 오경미)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피고 등의 대화를 녹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 원고는 이 수집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받음
•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되고,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2026년 5월 15일 선고 재판.

/goal로 완료 조건을 설정하면 Claude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여러 턴에 걸쳐 계속 작동하는 기능. 코덱스에 이어서 같은 이름의 명령어 추가.

경기 시흥경찰서가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 수사관 23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고용노동부 수사와 경찰 수사는 별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에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

실제 단전이 안 된 것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등 외부적 요인 덕분이지, 이상민 전 장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함.

iOS 26.5가 설치된 아이폰에서 RCS 채팅시 종단간 암호화 메시지가 베타로 제공됨.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총 1억 25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 선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 구형)

그외 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법정 구속),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2026년 4월 배포(파이어폭스 150 등)에서 수정된 총 423개의 보안 버그 중 271개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통해 식별. 과거 AI 기반 보안 버그 리포트는 오탐 비율이 높아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갔으나 최근 모델의 경우 능력 향상과 함께 에이전틱 하네스 파이프라인 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결함 탐지가 가능해짐을 알림.

현행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본을 함. 이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노리고 AI 출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공중급유, 무장 발사 시험 등 13,000여 가지의 비행시험 조건에 대하여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이라고 발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2026년 1월 29일 업스테이지와 카카오가 MOU를 맺은 후, 4개월간 실사 진행. 최종적으로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다음(DAUM) 운영사 AXZ (카카오 자회사) 인수 확정.

콜로서스 1 데이터 센터 전체를 사용함으로서 300메가와트 (22만개의 엔비디아 GPU)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이로서 유료 요금제에서 5시간 사용량은 2배로 늘어남. 프로와 맥스 요금제에서 피크 시간 제한을 제거함. API 한도와 관련, 오퍼스 모델에서 분당 인풋/아웃풋 토큰수를 크게 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