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5일 9건

1397년 5월 15일(태조 6년 음력 4월 10일) 한양 준수방의 태종 사저에서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셋째 아들로 출생. 이름은 도(祹), 자는 원정(元正).

대법원 2부(부장 오경미)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피고 등의 대화를 녹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 원고는 이 수집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받음
•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되고,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신) 등이 ‘스승의 날’을 부활시키자는 활동을 벌이면서 9년만인 1982년에 교권확립을 위해 부활. 서울국립극장에서 대한교육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30만 교원들의 새로운 스승상과 각오를 담은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하였고, 전국 학교와 관계기관에선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코스피가 장 초반 80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8000포인트 고지에 도달함. 다만 이후 외국인 매도세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는 6% 넘게 급락했고, 종가 기준 8000선 안착에는 실패함.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던 중 일부 졸업생과 참석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음. AI가 신입 일자리와 창작·전문직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주목받음.

행사 전부터 일부 학생 단체는 슈미트의 초청 철회를 요구했으며, 전 연인·사업 파트너가 제기한 성폭력·성희롱 관련 민사소송 의혹도 반발의 배경으로 거론됨. 슈미트 측 변호인은 해당 주장이 허위·명예훼손적이라고 반박함.

https://www.youtube.com/watch?v=fcmGjISxkVo

오후 6시 43분께 장씨 연인이 실종 신고를 접수함.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만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주변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하던 가운데, 담당 A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아 무사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함.

그러나 이후 경찰이 장씨와 A 경장 등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내역이 발견되지 않음. A 경장은 신고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 사건을 종결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진행되던 수색도 중단됨.

A 경장은 같은 날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자료가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처리한 혐의도 받음. 최초 경찰 대응 실패이자 이후 장기간의 수색 공백을 발생시킨 핵심 사건.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2026년 5월 15일 2027년 ACA 건강보험 거래소의 보험상품·지급 기준을 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 보험중개인의 마케팅 및 가입자 동의 확보, 위험조정 프로그램, 보험상품 설계, 주정부의 관리 권한과 일부 2025년 예산조정법 조항의 집행 규칙 등을 포함.

최종 규칙의 발효일은 2026년 7월 20일이지만 개별 요건은 2027년 보장연도 또는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 행정부가 제시한 운영 목표와 실제 가입·보험료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할 필요.

강한 흔들림이 예상되는 진앙 인근 지역에 먼저 경고하는 지진현장경보를 5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사건. 최초 관측 뒤 약 3~5초 안에 인근 지역으로 문자를 보내는 1단계 경보와 기존 지진조기경보를 결합하는 방안. 경보보다 강한 진동이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선이며, 모든 장소에서 흔들림 전 수신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님.

이수가 신해철이 만든 〈A Boy From The Moon〉을 2026년 버전으로 발표함. 문차일드 1집에 실렸던 노래를 다시 부른 작업으로, 소속사는 스승의 날 발매에 음악적 스승인 신해철을 향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음. 신해철의 창작물이 후배 음악가의 새로운 녹음으로 이어진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