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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89건

여러 해의 같은 날을 한곳에서.
221 — 2026

올해의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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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부장 오경미)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피고 등의 대화를 녹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 원고는 이 수집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받음
  •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되고,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던 중 일부 졸업생과 참석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음. AI가 신입 일자리와 창작·전문직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주목받음.

행사 전부터 일부 학생 단체는 슈미트의 초청 철회를 요구했으며, 전 연인·사업 파트너가 제기한 성폭력·성희롱 관련 민사소송 의혹도 반발의 배경으로 거론됨. 슈미트 측 변호인은 해당 주장이 허위·명예훼손적이라고 반박함.

https://www.youtube.com/watch?v=fcmGjISxkVo

오후 6시 43분께 장씨 연인이 실종 신고를 접수함.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만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주변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하던 가운데, 담당 A 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아 무사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함.

그러나 이후 경찰이 장씨와 A 경장 등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 통화 내역이 발견되지 않음. A 경장은 신고 약 2시간 30분 뒤인 오후 9시 16분 사건을 종결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진행되던 수색도 중단됨.

A 경장은 같은 날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자료가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처리한 혐의도 받음. 최초 경찰 대응 실패이자 이후 장기간의 수색 공백을 발생시킨 핵심 사건.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2026년 5월 15일 2027년 ACA 건강보험 거래소의 보험상품·지급 기준을 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 보험중개인의 마케팅 및 가입자 동의 확보, 위험조정 프로그램, 보험상품 설계, 주정부의 관리 권한과 일부 2025년 예산조정법 조항의 집행 규칙 등을 포함.

최종 규칙의 발효일은 2026년 7월 20일이지만 개별 요건은 2027년 보장연도 또는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 행정부가 제시한 운영 목표와 실제 가입·보험료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할 필요.

오바마케어

강한 흔들림이 예상되는 진앙 인근 지역에 먼저 경고하는 지진현장경보를 5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사건. 최초 관측 뒤 약 3~5초 안에 인근 지역으로 문자를 보내는 1단계 경보와 기존 지진조기경보를 결합하는 방안. 경보보다 강한 진동이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선이며, 모든 장소에서 흔들림 전 수신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님.

이수가 신해철이 만든 〈A Boy From The Moon〉을 2026년 버전으로 발표함. 문차일드 1집에 실렸던 노래를 다시 부른 작업으로, 소속사는 스승의 날 발매에 음악적 스승인 신해철을 향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음. 신해철의 창작물이 후배 음악가의 새로운 녹음으로 이어진 사례임.

수도권에서 시작해 경북권·전남권으로 확대했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범위를 전국으로 넓힌 변화. 지역에 따라 직접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랐던 차이를 줄이고, 강한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 신속하게 위험을 전달하는 체계 강화. 이와 함께 여름철 방재대책에서 폭염 영향예보의 사전 제공 확대 등을 추진한 흐름.

존 크래신스키가 각본·연출·제작한 영화 《이프: 상상의 친구》의 한국 극장 개봉. 다른 사람들의 상상의 친구를 볼 수 있게 된 소녀 비가 잊힌 친구들을 다시 연결하려는 모험을 그린 작품. 케일리 플레밍이 비, 라이언 레이놀즈가 칼을 연기하고 스티브 카렐이 보라색 상상의 친구 블루의 목소리를 맡은 영화. 피비 월러브리지와 루이스 고셋 주니어 등도 목소리 연기에 참여. 국내 배급은 롯데엔터테인먼트, 미국 극장 개봉은 같은 해 5월 17일.

스티브 카렐 출연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를 투입해 5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 미국 정부와 애리조나주의 지원을 전제로 한 TSMC 최초의 미국 첨단공정 대규모 생산 투자로, 대만에 집중됐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동맹국으로 분산하는 전환의 시작. 미국과의 공급망·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리콘 방패’ 약화 우려를 낳은 출발점.

달 탐사의 국제협력을 위한 공통 원칙을 제안함. 긴급 구조, 과학자료 공개, 우주자원 이용, 활동 간 충돌 방지 등을 협력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이후 참여국과의 논의를 거쳐 10월 첫 서명으로 이어짐.

아르테미스 약정

2016년 5월 15일, 셰인 블랙 감독의 《나이스 가이즈》(The Nice Guys)가 칸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상영.

고슬링이 사립탐정 홀랜드 마치를 맡아 잭슨 힐리 역의 러셀 크로와 함께 출연.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사건을 추적하는 두 인물의 수사를 그린 범죄 코미디.

라이언 고슬링

론 하워드 감독의 《천사와 악마》가 미국에서 개봉. 톰 행크스가 《다빈치 코드》에 이어 로버트 랭던으로 돌아와, 교황 선출을 앞둔 바티칸에서 납치된 추기경들을 찾아 로마의 종교·예술적 단서를 추적하는 이야기.

이완 맥그리거가 궁무처장으로 출연. 《다빈치 코드》와 같은 원작자·감독·주연의 시리즈 두 번째 영화. 종교적 상징을 해독하는 과정을 시간제한이 있는 추격극으로 풀어낸 작품.

톰 행크스 출연

칸 영화제 60주년을 기념해 여러 감독이 영화관을 주제로 약 3분 길이의 단편을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그들 각자의 영화관》의 한국 개봉. 왕가위가 《I Travelled 9,000 km to Give it to You》를 연출하고 압바스 키아로스타미·허우샤오셴·장예모 등 여러 감독이 각자의 단편으로 참여한 작품. 구스 반 산트는 단편 《첫 키스(First Kiss)》의 연출로 참여

라나·릴리 워쇼스키가 연출한 《매트릭스 2: 리로디드》 미국 개봉. 네오와 동료들이 인간의 마지막 도시 시온을 지키기 위해 기계 세력에 맞서는 시리즈 두 번째 작품

키아누 리브스가 네오로 돌아오고 로런스 피시번, 캐리앤 모스와 다시 호흡을 맞춘 영화. 매트릭스 안팎의 전쟁을 확대하며 첫 영화에서 제시한 선택과 통제의 문제를 이어 간 속편

키아누 리브스 출연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맥 OS X 정식 출시를 앞둔 또 한 번의 진척 보고. 수정된 독(Dock)과 개선된 개발 도구가 소개되었고, 개발자 프리뷰 4(DP4)가 배포됨(정식 출시는 2001년 1월로 연기). 웹오브젝트(WebObjects)가 699달러 단일 요금으로 인하되었으며, 약 3,600명이 참가함.

워쇼스키 감독들의 SF 액션 영화 《매트릭스》가 한국에서 개봉. 현실이라고 믿던 세계가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공간임을 알게 된 해커 네오가 저항군과 함께 인간을 통제하는 체제에 맞서는 이야기

키아누 리브스는 낮에는 회사원 토머스 앤더슨, 밤에는 해커 네오로 살아가는 주인공을 연기. 모피어스와 트리니티를 만나 자신의 정체성과 선택의 의미를 알아가는 인물로, 로렌스 피시번·캐리앤 모스와 함께 출연

키아누 리브스 출연

대한민국의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채준혁.

워런 비티가 감독·공동각본·주연을 맡은 정치 풍자영화 《불워스》의 로스앤젤레스 개봉. 선거운동 중 관습적인 정치 언어를 벗어나기 시작한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인종과 계급, 정치의 위선을 다룬 코미디 드라마. 할리 베리는 비티와 함께 니나 역으로 출연.

할리 베리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저 터널(50.4km)인 유로터널이 화재 사건 이후 정상 운영.

아일린 콜린스가 아틀란티스호 STS-84의 조종사로 두 번째 우주비행에 나섬. 우주왕복선의 여섯 번째 미르 도킹 임무로, 미국인 장기체류 승무원을 제리 리넨저에서 마이클 포얼로 교대시키고 물자와 실험장비를 옮김. 1995년의 접근 비행에 이어 실제 도킹과 장기체류 지원에 참여하여 미국·러시아의 우주정거장 공동운용 경험을 축적함.

아일린 콜린스

신상옥과 최은희가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 기자회견에서 홍콩 납치, 북한의 영화 제작, 빈 탈출 과정을 설명. 신상옥은 북한에서의 자진 입북 발표가 강압 아래 이루어졌다고 증언.

당시 미국 국무부는 두 사람이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두 사람도 미국 체류 의사를 표명.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신) 등이 ‘스승의 날’을 부활시키자는 활동을 벌이면서 9년만인 1982년에 교권확립을 위해 부활. 서울국립극장에서 대한교육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30만 교원들의 새로운 스승상과 각오를 담은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하였고, 전국 학교와 관계기관에선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

미국이 오키나와 등에 행사하던 행정권을 일본에 넘기는 반환협정이 발효한 사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3조에 따라 이어졌던 미국의 특별한 통치 구조가 변경되고 일본의 행정권이 회복된 전환점. 1952년 일본의 주권 회복과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사이에 20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반환 뒤의 미군기지 문제는 미일 안보 체계 아래에서 계속되는 구조.

대한민국의 현 야구 코치, 전 야구 선수 장원진.

미국 대통령 과학자문위원회가 ‘Use of Pesticides’ 보고서를 발표. 살충제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잔류성 약제의 위험, 사용 제한과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카슨의 주요 우려를 뒷받침. 개별 주장 모두를 확정한 판정이 아니라 규제와 연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과학적 검토.

침묵의 봄

영국이 태평양 키리바시 공화국의 키리티마티섬(크리스마스섬)에서 자체 개발한 첫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세계 3번째 수소폭탄 보유국 됨. 이 실험은 냉전 시기 영국이 핵무기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랩플 작전(Operation Grapple)'의 일환으로 진행.

재 동경 순국열사 해방의사 유골 봉환회가 일본 각지의 형무소 묘지를 찾아 수습해서 한국(부산)으로 봉환. 이후 부산, 대구, 대전, 천안, 서울 순으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각 지역에서 추모가 이루어짐.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시민들이 만세와 추모를 했다고 함. 서울역에 도착한 날짜는 6월 16일.

한인애국단

경의선의 복선화가 완료됨. 상·하행 열차를 나누어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면서 단선 노선보다 많은 열차와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됨.

태평양전쟁 시기의 수송력 확충이라는 배경을 지닌 사업이었음. 경의선은 민간 교통을 담당하는 동시에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과 물자 이동에도 동원된 간선철도였음.

아인슈타인·보리스 포돌스키·네이선 로젠은 Physical Review에 「양자역학적 기술은 물리적 실재를 완전하게 기술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발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얽혀 있을 때, 한쪽을 측정하면 다른 쪽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점을 들어 양자역학이 불완전하거나 '유령 같은 원격작용'을 허용한다고 주장.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비유는 이 논문의 핵심을 대변하는 표현. 양자 얽힘과 비국소성 논쟁을 촉발한 기념비적 논문. 이 논문은 양자 얽힘과 국소성·실재성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고, 훗날 벨 정리와 아스페 실험으로 이어짐.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 박창암. (~200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스탠더드 오일의 결합과 독점 유지 행위를 셔먼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체 명령을 유지. 모든 거래 제한을 동일하게 금지하기보다 부당한 제한을 가리는 '합리의 원칙'을 제시한 판결로, 해체 이행 기간은 하급심 명령보다 연장. 기업의 규모만으로 불법을 판정한 사건과는 구별되는 반독점법사의 전환점. 셔먼법 제1조의 거래 제한과 제2조의 독점화 금지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오하이오주의 회사법을 근거로 한 1892년 판결과 구별됨.

스탠더드 오일

만국 박람회 초창기 시대에 열린 박람회 중 하나. 정식 명칭은 '1855년 파리 농산품 공업 미술 세계 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 des produits de l'Agriculture, de l'Industrie et des Beaux-Arts de Paris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