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제

주제

총 56개 항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약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교직원·언론인 등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주고받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김영란법'이라는 약칭은 이 제도를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에서 유래. 핵심은 두 가지. - 첫째,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 채용, 수사, 재판, 학교 성적, 병역, 계약 등 공적 업무에 대해 법령을 어기거나 지위를 남용하게 만드는 부탁을 금지. - 둘째,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 선물, 접대 등을 받는 것을 제한. 현행 기준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예외 범위는 음식물 5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고,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 쉽게 말하면, 직무와 관련된 부탁과 접대를 사적인 정으로 포장하지 못하게 만든 법.
스승의 날
스승의 날 Teachers' Day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사의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한국에서는 충남 강경여자중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병중이거나 퇴직한 교사를 찾아 위문한 활동으로 시작하여 이후 ‘은사의 날’을 거쳐 ‘스승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날짜가 정해짐. 1970년대에 한때 중단되었다가 1982년 법정기념일로 부활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Itaewon Tragedy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총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이 부상을 입음. 희생자의 대부분은 20대와 30대. 정부 합동 감사와 조사 결과, 인파 밀집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고 사고 발생 전후 지자체와 경찰의 초동 대응 및 현장 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남. 참사 이후 국가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졌으며, 매년 10월 29일을 전후하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림.
핵확산금지조약
핵확산금지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고, 기존 핵보유국에는 군축을 요구하며, 비핵보유국에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보장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인정하여, 각국이 발전·의료·연구 목적의 원자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국제 조약. 조약은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핵의 비확산, 핵무기 군비 축소,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현재 NPT가 공식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5개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 - 9개국 (위 5개국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 NPT 회원국/당사국 - 191개국 미국과학자연맹(FAS)은 2026년 초 기준 9개국이 약 12,187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한타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 hantavirus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와 같은 설치류를 숙주로 삼아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의 원인균. 일반적으로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 대변, 타액 등이 건조되어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서 감염. 국내에서 발견된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를 포함하여 여러 아종이 존재하며, 신증후군출혈열(HFRS)이나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HPS)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
초기에는 고열,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세가 악화되면 신부전, 출혈, 호흡 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음. 야외 활동 시 들쥐의 배설물 접촉을 피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는 옷을 착용하며, 귀가 후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 참고로 한타바이러스 속 안에 한탄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푸말라바이러스, 도브라바바이러스, 제주바이러스, 임진바이러스 등 신증후군출혈열 유발하는 구대륙 한타바이러스와 신놈브레바이러스, 안데스바이러스,바유바이러스, 블랙크릭캐널바이러스 등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 유발하는 신대륙 한타바이러스로 나뉨. 참고로 프로스텍트 힐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발견됐는데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는 비병원성임.
유행성출혈열
유행성출혈열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정식 명칭은 신증후군 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이고 한타바이러스감영증,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하기도 함. 한타바이러스 속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발열과 출혈 경향, 그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특징으로 함. 주로 등줄쥐나 집쥐의 배설물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여 발생. 임상적으로 발열기, 저혈압기, 소뇨기, 이뇨기, 회복기라는 특징적인 5단계를 거치며 진행. 초기에는 고열, 오한, 두통과 함께 얼굴이나 눈이 붉게 충혈되며, 병이 깊어지면 혈압 저하나 신부전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음. 야외 활동 시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말아야 하며, 유행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출 위험이 높은 군인, 농부 등은 예방 백신 접종이 권장됨.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 Jeju 4·3 Uprising and Massacre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536>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되는 대기업집단. 일반적으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대상이며, 투명한 경영과 시장 감시를 위해 대외적인 공시 의무가 부여됨. 자산총액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일반 회사의 자산과 금융·보험사의 자본금을 합산해 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해당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배주체에게 지정 사실을 공식 통지.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은 매년 5월 초를 전후해 발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 또한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가 제한. 이 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감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음.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2008년 2월 10일 저녁, 도시계획도로로 수용된 자신의 집 부지의 보상금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인물이 서울 국보 1호 숭례문에 방화로 화재 발생. 많은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으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았고, 5시간 만인 11일 새벽, 2층 누각 붕괴, 1층 소실. 6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문화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자 온 국민이 충격과 허망함에 빠짐. 범인은 23시간 만에 체포. 이후 2013년 5월, 5년여의 복원 작업을 거쳐 숭례문 재건.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이명박 대통령 취임 5일 전)이었고, 당시 서울시장은 오세훈, 중구청장은 정동일, 문화재청장은 유홍준.
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조직의 이익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결탁하여 겅제징용 재판 등 주요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 받는 사건. 현재까지 최초로 대법원장이 유죄(2심)를 받은 사례가 포힘됨.
미국-스페인 전쟁
미국-스페인 전쟁 Spanish-American War 쿠바의 독립 운동을 스페인이 탄압하고 미국의 메인호가 침몰하자, 미국은 이를 스페인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쿠바 문제를 핑계로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하며 시작. 압도적인 해군력을 앞세운 미국의 압승. 전쟁에서 패한 스페인은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미국에 넘기며 식민지 제국이 몰락했고, 미국은 새로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 미국 제국주의 시작.
EGOT 수상자
EGOT 수상자 에미상, 그래미상, 아카데미상, 토니상을 모두 수상한 인물을 각 상의 약자를 따 EGOT 이라고 부름. 2026년 기준 28명.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정보공개 청구 소송 Information disclosure lawsuit against the Sewol ferry tragedy 2017년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당일 청와대가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의 공개를 위해 벌인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관련.
일본의 류큐 병합과 주권 박탈
일본의 류큐 병합과 주권 박탈
하와이 왕국 전복과 미국의 강제 합병
하와이 왕국 전복과 미국의 강제 합병 19세기 후반 하와이는 사탕수수 농장과 무역을 장악한 미국인 사업가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 특히 베요넷 헌법(Bayonet Constitution)을 통해 왕권이 약화되고 외국인 세력이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갈등이 심화. 1893년 이들 세력은 미국 외교관과 군대의 지원 속에 왕정을 전복, 이후 공화국 체제를 거쳐 1898년 미국에 의해 합병. 이 과정은 하와이 원주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주권 침탈로 평가되며, 1993년 미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실질적 보상이나 독립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음.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전곡산업단지 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총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 국적별로는 중국인 17명, 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 대부분 파견업체를 통해 업무에 투입된 이주 노동자였고, 여성 희생자만 17명. 군납 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인력을 투입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량률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작업자들이 탈출 경로를 찾지 못하는 는 피난 구조에도 결함이 있었고 평상시 안전 교육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
공공 전화번호
공공 전화번호
10조원 규모 전분당 담합 사건
10조원 규모 전분당 담합 사건 전분당이란 옥수수, 감자 등의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만든 물엿, 포도당, 올리고당, 과당 등 당질계 감미료의 총칭.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의 핵심 원재료로 사용되며, 식품뿐만 아니라 제지, 제약, 철강 산업의 접착 및 코팅 소재로도 활용됨.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과 관련하여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정하고, 서울우유나 농심 등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담함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사건.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 범행은 전분당 가격 일반 담합(7조2,980억 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오비맥주·하이트진로·포스코 등 6곳) 입찰 담합(1조160억 원), 부산물 가격 담합(1조8,380억 원) 으로 추정.
3조원 규모 설탕 담합 사건
3조원 규모 설탕 담합 사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국내 설탕 시장 90% 이상 과점 업체들. 이 업체들이 2021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 2개월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 3조 2,715억 원 규모(검찰 추산)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 원당가 상승을 핑계로 설탕값을 최고 66.7% 인상했으나 하락 시엔 인하를 최소화. 총 8회 가격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2007년에도 동일한 업체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가 15년간 담합하여 겨우 5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음.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건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건 대전 문평동 안전공업(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금속성 나트륨 취급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확산되어 14명 사망, 60명 부상 등 총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인재 사건. 10시간 30분 만에 진화, 불법 증축 및 부실한 대피 환경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조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