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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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야권·정부 비판세력 대상 국내 정치공작·여론조작 2009~2013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임기에 국가정보원이 야당과 그 소속 정치인, 전직 대통령과 지지층,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정부 정책을 비판한 학자·문화예술인, 여당 내부의 비판 인사 등을 대상으로 벌인 국내 정치·여론 개입 활동.
심리전단과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하고 댓글·트윗·찬반 클릭, 인터넷 콘텐츠와 합성사진 제작, 보수 인터넷매체 지원, 일간지 시국광고, 집회·1인시위·기자회견·서명운동, 고발·소송 및 외곽단체 지원 등을 결합한 활동. 판결문에 따르면 정치관여로 인정된 활동은 인터넷 게시글·댓글 2,027회, 찬반 클릭 1,200회, 트윗·리트윗 288,926회에 이름.
2017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공개와 후속 수사·재판을 통해 지시 문건, 보고·집행 체계와 예산 사용 내역이 확인됨.
국제연맹의 실패와 유엔 창설 From the League of Nations to the United Nations 제1차 세계대전 뒤 창설된 국제연맹의 집단안보 체제가 약화되는 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연합을 설계·출범시킨 제도 전환. 1918년 우드로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부터 1946년 국제연맹 해산과 자산·기능의 유엔 이관까지를 포괄하는 주제.
국제연맹은 국가 간 분쟁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최초의 보편적 국제기구였으며, 난민 보호·보건·노동·위임통치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제도와 실무를 축적. 그러나 미국의 불참, 총회와 이사회의 만장일치 원칙, 독자적인 군사력 부재, 제재 집행을 회원국의 의사에 의존하는 구조가 집단안보 기능을 제약.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탈퇴하거나 규약을 위반했을 때 이들을 체제 안에 붙잡아 둘 정치적 수단도 부족한 상황.
만주사변에서는 조사단 파견과 보고서 채택에 장기간이 걸리는 동안 일본의 점령이 굳어졌고, 에티오피아 침공에서는 경제제재가 시행됐으나 석유 금수와 수에즈운하 봉쇄가 제외돼 이탈리아군의 진격을 중단시키지 못한 결과. 국제연맹의 실패는 모든 국제협력이 무의미했다는 의미라기보다, 주요 강대국의 참여와 집행 의지가 없는 보편적 규범만으로 침략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의 확인.
연합국은 대서양 헌장, 연합국 선언, 모스크바 선언, 덤버턴오크스 회의와 얄타 회담을 거쳐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계.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 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강제조치를 제도화하는 한편, 상임이사국 지위와 거부권을 인정해 주요 강대국을 기구 내부에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 국제연맹의 국제사무국과 기술·인도주의 협력 경험, 만국궁과 문서·자산의 일부도 유엔 체제로 계승됐지만, 거부권으로 인해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할 때 행동이 제한되는 문제 역시 새로운 체제 안에 존속.
대종상 Grand Bell Awards 대한민국의 영화 시상식. 1958년 문교부의 우수국산영화상에서 출발해 1962년 대종상영화제로 첫 시상식을 열었으며, 오랫동안 정부와 영화인 단체가 운영해 온 국내 최장수 영화상. 심사 공정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논란을 거친 뒤 주최 단체의 파산으로 중단됐고, 2026년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가 상표권을 인수해 재개를 준비 중.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1953년 제정 형법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했던 간첩죄 체계에 2026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죄를 추가한 대한민국의 형사법 변화. 형법 제98조의2 신설로 외국 등의 지령·사주·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확장함.
애플–삼성전자 스마트폰 특허전쟁 Apple–Samsung smartphone patent war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태블릿의 외형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동통신 기술 특허를 두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벌인 특허소송. 2011년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을 제소한 뒤 삼성전자가 여러 국가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며 확대되었고, 미국의 핵심 소송은 연방대법원의 디자인 특허 손해배상 판결을 거쳐 2018년 비공개 합의로 종료됨.
애플워치 건강센서 지식재산권 분쟁 Apple Watch health sens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애플워치의 심박수·심전도·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둘러싸고 애플과 생체센서·의료기기 기업 사이에서 벌어진 지식재산권 분쟁. 발렌셀·마시모·얼라이브코어가 각각 특허 침해나 영업비밀 이용을 주장했으며, 비공개 합의·특허 무효·침해 평결·수입금지 등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짐.
폴더블 스마트폰의 진화와 대중화 경쟁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정밀 힌지 기술을 바탕으로 화면을 접는 스마트폰이 시제품에서 상용 제품군으로 발전하고, 제조사들이 형태·내구성·가격·소프트웨어 경험과 대중화를 놓고 경쟁해 온 과정. 2018년 로욜의 플렉스파이 상용화를 시작으로 삼성전자·화웨이가 시장을 형성하고 구글 등으로 경쟁이 확대됐으며, 2026년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 공개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참여하는 경쟁 구도로 전환된 소비자기술 분야.
한국의 주주행동주의와 기업지배구조 변화 Shareholder Activism and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South Korea 외환위기 전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2026년까지 한국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시민단체·국내외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사회 구성, 계열사 거래, 자본 배분과 주주환원에 변화를 요구해 온 흐름. 외국인 투자한도 폐지와 소수주주권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이 기업집단의 지배 관행과 주주권 행사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함께 다루는 주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The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Plan 1972~1981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전국 단위 법정 국토공간계획. 산업기지·교통망·수자원 등 성장 기반 확충과 권역별 균형발전, 생활환경 개선 및 국토 보전을 함께 목표로 삼았으며, 이후 장기 국토계획 체계의 출발점이 됨.
인구전략기본법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26년 전부개정해 제명과 정책 범위를 확대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기본법.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조정과 예산 사전협의·정책 평가 권한을 부여한 법률.
영화산업과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and the Film Industry 생성형 인공지능이 영화·영상의 기획, 시나리오, 프리비주얼, 시각효과, 연기·음성 복제와 최종 영상 제작에 도입되면서 나타난 산업·노동·저작권·관객 인식의 변화를 다루는 주제. 2021년 배우의 디지털 복제가 광고에 사용되고 2022년 텍스트 기반 영상 생성 모델이 등장한 뒤 AI 영화제와 상업 제작 실험이 확산됨. 미국에서는 파업과 노동협약, 투자 보류, 관객의 경계가 먼저 부각된 반면 한국에서는 공공 제작지원과 흥행작의 AI 시퀀스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동시에 배우의 초상·음성이 무단 사용되는 피해도 현실화함. 2026년 현재 각국 영화산업은 제작 효율과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조정하는 중.
SPC그룹의 법인 분리·사명 변경과 책임 분산 논란 SPC Group Corporate Restructuring and Accountability Controversy 2004년 통합 그룹명 ‘SPC’ 도입 이후 샤니의 기능 이전, 별도 고용법인 설립, 계열사 물적분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리, ‘SPC삼립’의 ‘삼립’ 사명 변경으로 이어진 법인·브랜드 재편과 책임 분산 논란. 동일한 그룹 지배와 통합 경영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노동자의 사용자, 산업재해·노동관계법상 책임 주체가 서로 달라지는 구조를 추적하는 주제.
중국 전정특신 ‘작은 거인’ 육성정책 专精特新“小巨人”企业培育政策 중국 정부가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專精特新)’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가운데 핵심 기술과 세부시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국가급 ‘작은 거인(小巨人)’으로 선별해 연구개발·재정·금융·상장·산업망 연계를 지원하는 산업정책. 2011년 중소기업 발전 방향으로 제시된 뒤 2018년 국가급 육성사업으로 출범했으며, 기술 자립과 산업·공급망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확대됨.
대만의 반도체 외교 Taiwan’s Semiconductor Diplomacy 대만이 반도체 제조 역량과 세계 공급망의 핵심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 접근, 기술·산업 협력, 공적 지원과 무역 우대를 확보하는 한편 파트너국의 생산 이전 요구를 수용해 온 산업·외교 전략의 전개. 1970년대 국가 주도 기술 도입에서 시작해 2020년대 ‘실리콘 방패’, ‘비적색 공급망’, ‘민주주의 공급망’ 논의로 확장된 과정.
세계지도 투영법 논쟁과 Equal Earth 도법 World Map Projection Debate and the Equal Earth Projection 1569년 항해용으로 고안된 메르카토르 도법이 일반 세계지도에 널리 쓰이면서 나타난 면적 왜곡과, 이를 Equal Earth 도법으로 교정하려는 흐름을 다루는 주제. 메르카토르 지도는 유럽·러시아·캐나다·그린란드·알래스카처럼 북쪽에 있는 지역을 크게 확대해 아프리카·남아메리카·남아시아·동남아시아를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게 함. 2018년 개발된 Equal Earth 도법은 모든 지역을 실제 면적 비율에 맞게 표시하여, 작게 보이던 지역은 본래의 비중을 회복하고 과도하게 확대되던 지역은 실제 비율에 맞게 축소되도록 한 세계지도 도법.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 사고 2025년 5월 19일 당시 법인명 SPC삼립의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현재의 삼립과 동일 법인의 과거 사건.
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2명 손가락 절단 사고 2026년 4월 10일 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 중 근로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산업재해.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 2022년 10월 15일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사망한 산업재해와 수사·재판·그룹 대응을 묶는 주제.
일장기 말소사건 Japanese Flag Erasure Incident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과 동메달을 획득한 남승룡의 시상식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 보도한 조선중앙일보·동아일보의 언론 저항 사건. 조선중앙일보가 8월 13일 두 선수의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먼저 게재했으나 당시 적발되지 않았고, 동아일보가 8월 25일 손기정의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보도하면서 수사와 처분이 본격화됨. 동아일보는 무기정간 후 인사·편집 통제 조건을 수용하고 복간했지만, 뒤늦게 보도가 적발된 조선중앙일보는 자진 휴간 뒤 복간하지 못하고 폐간됨. 식민지 검열이 언론사 인사와 편집권 통제로 확대된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
인공 일반 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이 수행하는 폭넓은 지적 과업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학습·일반화해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개념이자 연구 목표. 1956년 다트머스 회의의 범용적 기계 지능 구상에서 출발해 1997년 용어의 초기 용례와 2000년대 독립 연구 분야 형성을 거쳤으나, 인간 수준의 능력·경제적 업무 수행·학습 효율·자율성 가운데 무엇을 판정 기준으로 삼을지는 합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