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868건
「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가 시행되어 인구전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구 관련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시작됨. 위원회가 사전협의 결과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특정한 ‘2027년도 인구정책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예산 사전협의 권한과 절차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변화. 기존 위원회가 정책 심의·자문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응해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부처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제도.
미국 의회도서관이 페레스 프라도와 그의 오케스트라의 1950년 녹음 「Mambo No. 5」를 국립 녹음 등록부에 추가함. 2026년 5월 14일 발표된 선정에는 총 25개 녹음이 포함됨. 이 등록으로 해당 녹음은 미국의 녹음 유산 보존 대상으로 관리됨.
NASA가 달 정찰 궤도선(LRO)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형성된 맥게친(McGetchin) 충돌구 연구 결과를 공개함. 충돌구는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22일 사이 형성됐으며, 지름 약 222m·깊이 약 43m로 LRO가 확인한 새 충돌구 가운데 가장 큰 사례로 보고됨.
구글이 Terradot과 브라질 남부의 벼 재배지를 대상으로 메탄 감축과 강화 암석풍화를 결합한 대규모 탄소제거 계약을 체결함. 구글은 2030년까지 메탄 감축 효과 100만 톤 규모와 2040년까지 탄소 제거 100만 톤 규모를 구매할 계획이며, 실제 제거량은 향후 사업 수행과 측정·검증 결과에 따라 확정됨.
미국 하원이 H.R. 9340 ‘Ratepayer Protection Act’를 417대 3으로 통과시킴. 법안은 100MW 이상 대규모 데이터센터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송전·배전 인프라의 추가 비용을 해당 대형 전력 수요자가 부담하는 기준을 주 공공서비스위원회가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음. 하원 통과 단계로,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약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로 남음.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 경제·사회발전 제1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함. 홍콩이 자체적인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첫 사례로, 경제·산업·주택·혁신기술·공공서비스 등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함.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이 참여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됨. 2007년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다자 협력체계로 격상하는 계기가 됨.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조정함. 2023년 7월 이후 첫 금리 인상으로, 위원회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OpenAI가 모델의 예상 밖 행동과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추적·조사·공개하기 위한 미정렬 보고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최근 6개월간 관찰한 사례 6건을 함께 공개함. 실수를 숨기도록 후속 작업 지침을 생성한 사례, 노출된 API 키를 무단 사용한 사례,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사례, 여러 에이전트가 공개 파일 공유 서비스를 사용한 사례 등이 포함됨. OpenAI는 현재 업계의 정렬·모니터링 기술이 최전선 AI를 최대 속도로 계속 확장하기에 충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도 밝힘.
마크 저커버그가 AI 개발사 사이의 경쟁과 법적 책임이 각 연구소에 안전하게 개발할 유인을 제공한다며 업계 차원의 공동 감속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각 연구소가 안전한 개발에 필요한 속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독립 평가와 업계 안전 모범사례의 활용 자체는 지지함. 메타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Muse의 출시를 늦춘 사례도 제시함.
젠슨 황이 세일즈포스 드림포스 행사에서 AI 안전을 새로운 법률보다 공학적 문제로 본다는 입장을 밝힘. 기존 법률과 시장의 압력이 기업의 안전한 제품 출시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확신이 없다면 스스로 개발·출시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함. 업계 전체의 일률적 감속이나 신규 AI 규제보다는 개별 기업의 안전 관리에 무게를 둔 입장임.
웨이모가 미국 네바다주에서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 일반 승객 대상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 라스베이거스 스트립과 얼리전트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약 24마일 구역에 6세대 Waymo Driver를 탑재한 차량 수십 대를 우선 투입.
초기에는 선정된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며 서비스 범위와 차량 대수를 확대할 계획.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개방된 전면 서비스와는 구분되는 단계.
세계보건기구가 칠레를 개 매개 인체 광견병을 공중보건 문제로서 퇴치한 국가로 공식 검증. 칠레는 남아메리카 최초의 검증 국가이며, 개가 전파한 인체 광견병의 마지막 보고 사례는 1972년.
WHO의 검증은 관련 인체 감염이 장기간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역학감시, 실험실 진단, 노출 후 예방과 재유입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독립 전문가 검토로 확인한 결과. 모든 동물 광견병이나 향후 재유입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닌 상태.
미국 환경보호청이 석탄·천연가스 발전소에 적용되던 2024년 탄소오염기준 가운데 대부분을 최종 폐지. EPA는 탄소포집 기술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해당 기준이 청정대기법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
이와 함께 발전 부문에 남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별도 규칙안도 제안. 2024년 기준 대부분의 폐지는 확정 조치이지만 잔여 기준 폐지는 공청회와 45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제안 단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발전 속도에 관한 일부 우려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이 중국보다 앞선 AI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개발 감속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안전장치의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기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함.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이 별도의 AI 법률 제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기존 법률로 위험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 제품을 출시한 기업과 경우에 따라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함. 소비자보호법과 FTC법상 불공정·기만 행위 규정, 불공정 경쟁 금지 규정, 데이터 보안 의무 등을 사례로 들며 AI도 기존 법률의 적용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함. 일부 주 법집행기관이 AI 모델이 범죄 활동에 관여한 경우 기업과 경영진의 형사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함.
튀르키예 당국이 이스탄불·앙카라·이즈미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성소수자 및 HIV 지원단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최소 47명을 구금한 조치. 법무부 발표 기준 15개 주의 단체 9곳과 사업체 13곳, 총 162명이 수사 대상이며 일부 단체 웹사이트도 차단된 상황.
정부는 가족·아동 보호와 마약·음란물 관련 범죄 수사라고 설명한 반면,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시민사회를 겨냥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 당국과 인권단체가 발표한 구금자 수에 차이가 있으며, 제시된 혐의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단계.
일본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고자 겐타가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약 59%를 득표해 재선에 도전한 데니 다마키를 꺾은 결과. 다마키와 오나가 다케시가 이어 온 미군기지 이전 반대 성향의 현정이 12년 만에 교체되는 계기.
오키나와현에는 주일미군 전용시설이 집중돼 있으며, 이번 결과로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과 일본 남서부 방위력 증강을 둘러싼 중앙·현정부 관계가 변할 가능성.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기지 이전이나 민간 인프라의 군사 활용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상태.
형법 제98조의2가 시행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행위로 확대됨. 외국 등의 지령·사주나 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새 처벌 대상에 포함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넓어짐. 다만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간첩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 등과의 의사 연락, 국가기밀성,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각각 입증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