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4조가 시행되어 인구전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구 관련 사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시작됨. 위원회가 사전협의 결과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특정한 ‘2027년도 인구정책 예산 심의’가 완료되는 사건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예산 사전협의 권한과 절차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변화. 기존 위원회가 정책 심의·자문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대응해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부처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 제도.
2026~2029년 전략은 모두를 위한 번영, 효과적인 거버넌스, 위기 회복력, 건강한 지구를 네 가지 목표로 설정함. 디지털·인공지능, 성평등, 지속가능한 금융을 추진 수단으로 삼고 인간개발과 환경 부담 감소를 함께 추구함. 이 내용은 전략 기간의 방향과 약속이며 이미 달성한 실적을 뜻하지 않음.
2027년 1월 말 마감 공모의 요강에 창작 과정에서 AI를 보조적으로 이용한 경우 원고 첫머리에 사용 방식을 기재하도록 명시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작품은 심사 제외나 수상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함. AI의 무제한 이용을 허용한다는 뜻과는 구별되는 조건임.
Blue Moon Press에서 구스 반 산트의 회화 단독 작품집 《Paintings》 발간. 리아 구드먼슨이 편집·출판과 작가 인터뷰를 맡아 회화 작업을 집성한 책
인도우주연구기구(ISRO)가 현지시간 10월 30일 오후 11시 51분 사티시 다완 우주센터에서 GSLV-F18 로켓으로 차세대 항법위성 NVS-03을 발사함. 로켓은 약 18분 후 위성을 목표 정지궤도 전이궤도에 투입했으며, NVS-03은 지역 위성항법체계 NavIC을 보강하기 위해 인도산 원자시계와 L1·L5·S 대역 신호 기능을 갖춤.
이번 발사는 앞선 NVS-02 위성의 궤도 상승 문제를 겪은 뒤 이루어진 차세대 항법위성 임무로, 위성항법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이정표임. 목표 전이궤도 투입 성공은 최종 운용궤도 진입이나 정상 항법 서비스 개시와 구분해야 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이 앞서 합의한 국지 휴전 아래 헤르손주 러시아 점령 도시 올레슈키에서 민간인 대피와 인도주의 구호를 개시함. 25대의 버스와 구급차 등으로 구성된 수송대가 투입됐고,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측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러시아 측에 머물거나 도시에 남는 선택지를 안내받았음.
구호 작전은 지뢰 제거 후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 실제 대피 완료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음.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러시아 측의 조기 대피와 주민 이동 방향에 대한 압박을 주장했으므로, 작전 개시 사실과 현장 운영 논란은 구분해 보아야 함.
스위스와 중국이 베이징에서 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자유무역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 2014년 발효한 기존 협정을 개선해 스위스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무역·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장에 환경·노동 보호 조항을 담았음.
양국은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한 노동·고용 협력협정과 연구개발 협정도 체결함. 서명은 협정 개정에 합의한 단계이며, 각국의 비준 절차와 실제 발효는 별개 사건으로 구분해야 함.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26년 0.9448%에서 0.9994%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함. 0.0546%포인트, 상대적으로 약 5.78% 인상이며 가입 세대당 월평균 부담은 약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
위원회는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대, 의료·요양 연계 강화, 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 방향도 함께 의결함.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약 2만 3,880원에서 최대 37만 8,500원까지 인상하도록 계획됐으며, 이날은 2027년 제도 적용에 앞선 의결일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의 보세리크(Voceryq)를 성인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증(RRP) 치료제로 가속승인함. HPV 6형·11형과 관련된 기도 유두종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플라스미드 DNA 기반 치료제로, 미국에서 이 방식의 면역치료제가 승인된 것은 처음임.
가속승인은 치료 전후 수술 빈도 감소를 근거로 결정됐으며, 반복 수술 병력이 많은 26명 중 7명이 투약 후 첫 12개월간 추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임상 결과가 제시됨. 제조사는 시판 후 확증시험으로 실제 임상적 이득을 추가 검증해야 하며, 이번 승인을 효과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최불암의 사망. 서울 강서구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0월 29일 밤 별세했으며, 다음 날 유족을 통해 알려진 사망 소식.
패트릭 스튜어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86세로 사망함. 사망 소식은 이튿날인 10월 29일 공식 성명과 대변인을 통해 알려짐.
미국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가 미성년자 대상 AI 동반자 챗봇의 유해 기능을 제한하는 법안 S9051B에 서명해 제368호 주법(Chapter 368)으로 확정함. 인간의 감정·친밀한 관계를 가장하거나 미성년자의 자해·고립·불건전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고 연령 확인 및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을 규정함. 2026년 10월 28일은 법률 제정일로, 법안 발의자 크리스틴 곤살레스 상원의원의 10월 30일 발표에 따르면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의 시행 예정일은 원안의 2027년 1월 1일에서 2027년 6월 1일로 변경됨. 2025년 뉴욕주의 다른 AI 챗봇 안전 조치와도 구분됨.
스페인 현지시간 2026년 10월 28일 오전 8시 53분 톨레도주 우르다 인근 마드리드–세비야 고속철도에서 렌페의 AVE 열차가 선행 정차 중이던 이리요(Iryo) 고속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음. 대규모 구조·수색 작업이 이어진 가운데 10월 29일 오전 발표 기준 사망자 수가 69명으로 늘었고 수십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마드리드–안달루시아 고속철도 운행이 중단됨. 초기 조사에서는 열차제어·신호 시스템의 장애와 후속 열차에 대한 운행 재개 지시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됐으나 사고의 최종 원인과 법적 책임은 확정되지 않음. 사망자 수는 계속되는 수색·신원확인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69명은 2026년 10월 29일 보도 시점의 수치임.
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천만 원으로 합계 637억 1천만 원이며, 애플의 국내외 앱 개발사 수수료 차별 부과도 제재 사유에 포함됨. 이번 처분은 2021년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등을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적용한 주요 집행 사례임. 행정당국의 의결과 실제 시정조치 이행·소송에 따른 최종 법적 확정 여부는 구별해야 함.
버티브가 약 14억 5천만 달러의 선지급 현금과 별도 성과 연동 대가 조건으로 UtilityInnovation Group 인수 거래를 완료했다고 발표함. 마이크로그리드 제어·현장 발전·배터리 저장장치의 조정 기능을 데이터센터 전력 및 냉각 인프라와 통합하는 기반을 확보함. 9월의 계약 발표와 구별되는 실제 완료 사건으로, AI 시대 전력 확충 수요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기업 인수로 연결되는 산업적 전환점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러시아 점령 도시 올레슈키와 인근 구호활동 관련 구역에서 제한적 인도주의 휴전을 시행함. 양측 당국은 현지 10월 27일 오전 3시(키이우 시간, UTC 01:00)부터 공격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휴전은 미국의 중재 아래 구호물자 반입과 민간인 대피를 위한 통로 확보를 목적으로 합의됨.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만은 10월 27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양측의 휴전 위반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실제 구호물자 전달과 대피의 성과는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이번 합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선 전체에 적용되는 휴전이 아니며,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는 공격이 계속됨.
대한민국 정부가 작업중지권 확대와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사업주 과징금 제도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122호)을 공포함.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 권한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요구권, 사망사고 관련 제재, 신고포상금,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함.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 시행 후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작업중지권 및 과징금 규정은 2027년 4월 28일,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근거는 2027년 1월 28일 시행 예정이며, 폭염·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명시한 일부 조항 등은 공포일에 시행됨. 따라서 2026년 10월 27일은 개정 공포일이지 모든 신설 제도의 전면 시행일은 아님.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정치자금 전자신고 시스템이 미국 동부시간 2026년 10월 26일 밤 장애를 일으켜 선거운동 조직과 정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10시 15분(한국시간 10월 27일 오전 11시 15분)에 장애 조사를 공식 공지했으며, 10월 27일 오후에는 문제를 확인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미국의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24시간·48시간 신고 제출에 차질이 생겼으나 이미 접수된 보고서 검색과 실제 유권자의 투표 운영에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음. 로이터는 해킹 시도를 언급한 관계자 이메일을 보도했지만, 위원회는 당시 침해 여부와 근본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장애를 확정적인 해킹 성공 사건으로 단정할 수 없음.
인도 국방획득위원회(DAC)가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 주재로 약 2조 1,200억 루피(2.12 lakh crore) 규모의 육·해·공군 방위장비 조달 제안에 필요성 인정(Acceptance of Necessity, AoN)을 부여함. 대상에는 자주포, 헬리콥터, 초단거리 방공체계, 대드론 장비, 장거리 공격·감시 무인기와 해군 플랫폼 등이 포함됨. 인도 국방부는 승인된 조달 제안의 약 82%를 국내 산업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번 결정은 장비 획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적 원칙 승인으로, 계약 체결이나 구매·배치 완료를 뜻하지 않음.
영국 런던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오처드 스트리트와 그레이트포틀랜드 스트리트 사이 약 1km 구간에 24시간 차량 통행 제한이 시행됨. 이 구간의 일반 자동차·버스·택시·자전거·전동 스쿠터 등의 통행이 금지됐으며, 배송·시설관리 차량은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정해진 조건으로 진입할 수 있음. 런던시는 보행자 중심 거리 전환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나무와 휴식공간·공공광장 조성 등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이날 시행된 것은 특정 구간의 통행 제한으로, 전체 도로 정비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