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stone 우주에서 보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총 637억 1천만 원 과징금 의결
2026-10-28 수요일 · 올해
대한민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과징금은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1천만 원으로 합계 637억 1천만 원이며, 애플의 국내외 앱 개발사 수수료 차별 부과도 제재 사유에 포함됨. 이번 처분은 2021년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등을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적용한 주요 집행 사례임. 행정당국의 의결과 실제 시정조치 이행·소송에 따른 최종 법적 확정 여부는 구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