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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건
올해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마이크로소프트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전략적 시장지위(SMS) 대상으로 지정할지에 관한 예비결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 시장지위 지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CMA는 2027년 2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영국 경쟁시장청이 2026년 10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시장지위(SMS) 예비 지정안을 발표함. 5월에 시작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지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잠정 판단을 공개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접수하기로 함.

예비 지정안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상 지위와 서비스 전환장벽 및 상호운용성 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디지털시장 규제 절차의 일부임. 의견수렴 뒤 2027년 2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날 최종 지정이나 위법행위 판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마이크로소프트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유럽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함. 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추구하면서 규제의 유연성, 전기차 연구개발 및 유럽 내 제조·공급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에 합의함.

2026년 10월 16일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관한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함. 두 정부는 자동차의 탈탄소화를 지속하면서 각국 시장과 기술 여건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유럽 내 투자를 유도할 연구개발·생산 지원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함.

양국의 입장은 유럽 내 전기자동차와 연관 산업의 제조 기반 및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회원국 간 논의와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 절차가 남아 있음. 따라서 이번 발표를 유럽연합 배출규제의 최종 개정·시행으로 간주할 수 없음.

2026년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세계은행그룹과 아르헨티나·볼리비아·이집트·인도·카자흐스탄·말라위·모리타니·잠비아가 국가별 금속·광물 개발 협력계획을 발표. 광물 인허가와 지질정보, 환경·사회 관리, 에너지·교통 기반시설, 현지 가공·공급망, 노동인력과 공급업체 육성을 함께 추진하는 계획.

세계은행그룹은 자체 금융과 민간자본 동원을 결합해 2026~2030 회계연도 관련 지원을 19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 제시. 발표일의 확정 집행액이 아닌 향후 금융지원·자본동원 목표이며, 공공금융·민간투자·보증을 연계한 개발협력 구상.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제7차 평가보고서의 발간 일정·예산 합의에 실패함. 예정 시간을 초과한 회의에서 일부 대표단이 귀국한 뒤 의장이 총회를 중단하고 논의를 재개하기로 함.

2026년 10월 1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IPCC 제65차 총회가 제7차 평가보고서(AR7)의 발간 일정과 예산에 관한 합의 없이 중단됨. 보고서가 2028년 국제 기후협상과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앞서 나와야 한다는 국가들과 연구역량이 제한된 국가의 과학자 참여를 위해 시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들 사이의 이견이 계속됨.

예정된 회의 시간을 넘긴 끝에 일부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국 대표단이 떠나면서 의장이 회의를 중단함. IPCC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논의를 재개할 계획으로, 이번 중단은 보고서 작성 사업 자체의 취소나 새 발간일 확정과는 구분됨.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인공지능·생물의약·태양광 분야 기술 40개를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함. 두 부처는 최종 목록 시행 전까지 해당 기술의 국외 이전에 대한 수출 전 임시 등록 의무를 같은 날부터 적용함.

2026년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제48호 공고를 통해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을 예고함.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대형모델·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 등 기술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를 포함한 총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함. 의견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하며, 공개된 오픈소스나 논문 등으로 공공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함.

두 부처는 개정목록이 정식 시행되기 전까지 대상 기술의 해외 소유권 이전, 국외 사용 허락, 실질적 지배권 이전 등에 대해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임시 관리조치를 즉시 시행함. 이 날짜에 최종 수출금지·제한 목록의 확정 시행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 문화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위한 제1기 문화기술 연합체 출범식을 개최함. 문화콘텐츠 기업과 기술·연구 분야 참여자들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시작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이 2026년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제1기 문화기술 연합체(Culture-driven AI Tech) 출범식을 개최함. 문화산업 현장의 수요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연결하는 민관 협력 체계의 출범임.

연합체는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기 문화기술 연구개발 과제와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범 자체는 협력체계의 시작이며 구체적인 신규 기술의 출시나 연구개발 성과를 의미하지 않음.

스페이스X의 제35차 NASA 상업 화물보급 임무(CRS-35)를 수행한 드래건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하모니 모듈에 도킹함. 우주정거장 전력 시스템을 개량할 마지막 롤아웃 태양광 패널(iROSA) 세트를 전달했으며 실제 패널 설치는 이후 진행될 예정임.

미국 동부시간 2026년 10월 15일 오전 10시 27분(한국시간 오후 11시 27분) 스페이스X 드래건 화물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의 하모니 모듈에 도킹함. 10월 13일 발사된 NASA의 제35차 상업 화물보급 임무로, 식량과 연구장비 외에 우주정거장의 전력 확충을 위한 최종 iROSA 패널 세트를 운반함.

미세중력 상태에서의 인공망막 제작, 3차원 심장조직 연구 등 과학 실험 장비도 수송함. 이번 도킹은 최종 패널 세트의 도착을 의미하며, 우주유영을 통한 패널 설치 완료와는 구분됨.

스페이스X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전문 국립박물관인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개관함. 스포츠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와 교육을 위해 조성됐으며 스포츠 관련 자료 약 7만 점을 소장함.

2026년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 올림픽공원에 조성한 국립스포츠박물관의 개관식을 개최함. 국내외에 흩어진 한국 스포츠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전시·교육·연구에 활용하는 전문시설의 출범임.

주요 자료로 서윤복의 1947년 보스턴마라톤 우승 메달과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봉·개회식 굴렁쇠 등이 포함됨. 상설전시관, 기획전시실, 수장고와 기존 서울올림픽기념관을 재정비한 교육·체험 공간 등을 갖춤.

서울 올림픽공원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와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과학 연구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관한 장기 협력 의향서에 서명함. 양측은 대형 강입자 충돌기의 모의 충돌 데이터를 학습해 여러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Large Physics Model’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CERN과 미스트랄 AI가 2026년 10월 15일 장기 전략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고에너지 입자물리학을 시작으로 과학 연구용 인공지능 기반모델 개발을 추진함. 대형 강입자 충돌기(LHC)의 수십억 건 모의 양성자 충돌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일 모델이 목표임.

연구 구상에는 충돌 재구성, 입자 식별, 예기치 않은 신호 탐지, 향후 검출기 설계 평가 등이 포함됨. 협력 의향서 체결 시점에 모델 개발·출시·성능 검증이 완료된 것은 아님.

대한민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하고 2026년 11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의 3년 연장에 합의함. 기존 계약 규모인 100억 달러를 유지하고 만기를 2029년 11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이형일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2026년 10월 15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에 합의함. 양국은 1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면서 2026년 11월 만료되는 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2001년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종료됐다가 2023년 100억 달러 규모로 재개됨. 이번 결정은 기존 금융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합의이며 신규 최초 협정의 체결과는 구분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메탄 배출 규정(EU) 2024/1787의 수입 관련 일부 감시·보고·검증 의무 적용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늦추는 개정안을 제안함. 석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업자가 생산국의 메탄 배출 감시·보고·검증 체계가 EU 수준과 동등함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주요 조정 대상임. 집행위원회는 국제 에너지 공급과 가격의 불안정성, 수입업자의 준비 부담 등을 배경으로 설명함. 전체 메탄 규정이 폐지되거나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법률 변경에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함.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함.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7명 등이 참여해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논의 과제로 정함. 위원회는 10월 말 경찰권 통제방안을 우선 발표하고 연말 핵심개혁안, 2027년 1분기 종합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을 제시함. 이날은 논의 기구의 활동 개시이며 구체적인 개혁안 확정이나 경찰조직 개편의 시행 완료를 의미하지 않음.

미국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24년 제정된 플로리다주 HB3의 집행을 막았던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함. 해당 법률은 요건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14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금지하고 14~15세 계정에는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임. 항소법원은 소송의 특정 적용 대상과 관련한 수정헌법 제1조 청구에서 주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면적 위헌 주장에 관한 원고 측 입증도 부족하다고 보았음. 이번 판단으로 기존 가처분은 해제됐으나 모든 적용 사례의 합헌성이나 본안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님.

콜롬비아 정부가 10월 14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주재 콜롬비아 대사관 개관식을 개최함. 오마르 불라 콜롬비아 외교장관과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참석한 행사는 2024년 단절됐던 양국 외교관계가 2026년 복원된 이후 관계 정상화를 구체화한 조치. 콜롬비아 정부는 외교·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목표로 설명했으나, 예루살렘의 국제법적·정치적 지위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오랜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 외교관계 복원 시점과 이번 대사관 개관 날짜는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함.

대한민국 대통령 소속 인구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가인구비전을 발표함. 출산율과 인구규모 중심의 접근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구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인구 변화의 완화·적응·도약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함.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기술혁신 역량사회, 열린사회 상생의 4대 정책 분야와 중점 과제를 공개한 단계. 발표 당시 기본계획의 최종 확정과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는 남아 있어 확정·시행 완료와 구분할 사항.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퀄컴이 제기한 소송에서 Arm의 소프트웨어 패치·설계 도구 제공 의무 위반과 메타 관련 사업관계 방해 등을 일부 인정하고 명목적 손해배상을 결정함. 로열티 지급 중단 가능성과 후속 구제책은 법원의 추가 판단 대상이며, 앞선 누비아 관련 사건의 평결과 구분해야 함.

애플이 7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 시리 AI를 갖춘 가정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애플 홈뷰(Apple HomeView)'를 공개함. 탁상형과 벽걸이형으로 소개됐으며 얼굴 인식을 통해 최대 6명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화면을 제공하고 스마트홈 제어·음악 재생·페이스타임 통화 등을 지원함. 발표 당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전 주문을 시작했으며 기본 미국 판매 가격은 299달러, 정식 판매 개시는 2026년 11월 13일로 안내됨. 음성비서와 개인화 기능의 성능·보안에 관한 평가는 제조사가 발표한 제품 설명과 구분할 사항.

애플

포뮬러 원(F1)이 르완다 측과 10년간 아프리카 그랑프리를 개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대회는 수도 키갈리 남쪽 부게세라에 신규 서킷을 건설해 FIA Grade 1 기준으로 조성한 이후 2030년대 초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실현될 경우 19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랑프리 이후 처음으로 포뮬러 원 세계선수권 대회가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사례. 이번 계약은 개최 합의를 확정한 사건이지만 신규 서킷 완공이나 첫 대회 개최, 구체적인 첫 개최연도 확정을 뜻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