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의결·2027년 보험료율 동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 대한 최대 연 8천억 원 지원,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의 10%→7%→5% 단계적 인하, 중증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 방안.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보장 강화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재배분하는 정책 변화이며, 세부 조치는 2026년 말부터 2028년까지 순차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