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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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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정부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및 정책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일정 금액 이상이 필요한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함.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범위를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정책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총괄·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세워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하도록 함.

인구전략기본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 대한 최대 연 8천억 원 지원,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의 10%→7%→5% 단계적 인하, 중증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 방안.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보장 강화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재배분하는 정책 변화이며, 세부 조치는 2026년 말부터 2028년까지 순차 시행 예정.

GE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용 정밀 주조부품 업체 Consolidated Precision Products(CPP)를 117억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 인수대금은 현금 70억 달러와 신규 부채로 조달하며, CPP가 생산하는 LEAP·GEnx 등 엔진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내부화하려는 거래.

2024년 독립회사 출범 이후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한 최대 규모의 인수. 항공엔진 수요 증가와 부품 공급난 속에서 핵심 생산공정을 직접 통제하려는 산업구조 변화이며, 거래 종결은 규제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예정.

메타가 이메일 발송, 여행 예약, 웹 탐색, 온라인 양식 작성 등을 이용자 대신 수행하는 개인용 AI 에이전트 Muse를 미국에서 출시. iOS·안드로이드·웹과 WhatsApp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앱을 닫은 뒤에도 작업을 계속하고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 등 민감한 행동 전에 이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설계된 서비스.

메타의 소비자용 AI가 질문 응답과 콘텐츠 생성을 넘어 외부 서비스에서 직접 행동하는 실행형 에이전트로 확장된 전환점. 출시는 미국에 한정되며,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실제 이용을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

OpenAI와 앤트로픽에서 약 3년간 사전학습 연구에 참여한 제이컵 콕슨이 앤트로픽 사임을 공개함. 두 회사가 자기개선형 초지능 개발을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경쟁이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힘.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E. 진 캐럴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2024년 배심원 평결 유지. 재판부는 배상액이 매우 크지만 트럼프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캐럴에게 가해진 위협과 평판 훼손, 향후 명예훼손을 억제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야 하며 배상액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기각. 트럼프는 제2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재심 요청.

미국 법무부가 캐럴의 명예훼손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무 범위 안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으므로 미국 정부가 피고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방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가 제한되어 소송이 사실상 기각될 수 있었던 상황. 트럼프의 발언을 대통령의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관할권·면책 논쟁으로 소송 장기화.

2016 10년 전

OSIRIS-REx 발사

NASA의 소행성 시료 귀환 임무 OSIRIS-REx가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발사. 근지구 소행성 베누(Bennu)에 접근해 표면 물질을 채취한 뒤 지구로 가져오는 미국 최초의 소행성 시료 귀환 임무의 시작.

우주선은 2018년 베누에 도착해 장기 관측을 수행하고 2020년 표면 시료 채취에 성공한 뒤 2023년 9월 시료 캡슐의 지구 귀환에 성공. 태양계 형성 초기의 물질과 유기물, 지구의 물과 생명 구성 물질의 기원을 연구하는 장기 탐사 타임라인의 출발점.

밤에 중고 그랜저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두 사람을 납치, 이들은 부유층이 아니라 카페 종사자들. 남성은 다음날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질식사시키고 교통사고로 위장. 여성은 조직원이 연정을 품어 처형을 보류, 데리고 다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구성하던 마케도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주권과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투표 참여자의 약 96%가 독립에 찬성했으며, 이후 의회의 독립 절차와 1991년 11월 새 헌법 채택으로 이어진 국가 형성의 핵심 분기점.

현재의 북마케도니아가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비교적 평화적으로 독립 국가로 전환하는 기반이 된 투표. 다만 알바니아계 주민 상당수가 투표를 보이콧해 독립 과정 초기부터 국가 정체성과 민족 간 대표성 문제가 함께 드러난 계기.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포고령 4311호를 통해 전임 대통령 리처드 닉슨에게 1969년 1월 20일부터 1974년 8월 9일까지 미국에 대해 저질렀거나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한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절대적인 사면’을 부여.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향후 제기될 수 있었던 연방 형사 기소를 차단한 대통령 사면권의 대표적 사례.

포드는 워터게이트를 둘러싼 국가적 분열을 끝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면의 이유로 제시했지만, 결정 직후 대통령의 사면권 범위와 권력자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거센 논쟁이 발생. 워터게이트 이후 미국 정치의 신뢰 회복 문제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함께 보여주는 사건.

미국 워싱턴 D.C.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가 갈라 개막 공연을 열며 공식 개관. 개막 무대에서는 재클린 케네디의 의뢰로 레너드 번스타인이 작곡한 《MASS: A Theatre Piece for Singers, Players and Dancers》가 세계 초연된 문화행사.

국가 문화센터 구상에서 출발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기념시설 기능을 함께 갖춘 기관이 실제 공연장으로 문을 연 시점. 이후 미국의 대표적 공연예술기관이자 국가적 문화행사 공간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

미국 NBC가 《스타 트렉》의 「The Man Trap」을 방송하면서 시리즈의 미국 텔레비전 정규 방영이 시작. 이 에피소드는 제작 순서상 첫 편은 아니었지만 NBC가 처음 방송한 에피소드로, 이후 오리지널 시리즈 79편과 다수의 후속 시리즈·영화로 확장되는 프랜차이즈의 대중적 출발점.

《스타 트렉》은 우주 탐사와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과학기술, 인종, 전쟁과 평화, 사회적 공존을 다루며 장기간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친 작품군. 실제 과학자·기술자·우주개발 종사자에게 영감을 준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될 만큼 과학문화와 대중적 미래 상상력의 연결점이 된 방송의 시작.

미국·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파키스탄·필리핀·태국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 이른바 마닐라 조약에 서명.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억제한다는 냉전기 집단방위 구상 아래 체결된 조약으로,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SEATO)의 법적 기반이 된 협정.

조약은 1955년 2월 19일 발효되었고 이후 방콕에 본부를 둔 SEATO가 운영되기 시작. NATO와 달리 상설 통합군 체계가 약하고 회원국 구성이 지역 현실과 어긋난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으며, 베트남전쟁 이후 결속력이 약화되어 1977년 기구 해체로 이어진 냉전기 아시아 안보체제의 출발점.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오페라하우스에서 일본과 48개 연합국 대표가 일본과의 평화조약,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 조약은 일본과 대부분의 연합국 사이에 남아 있던 전쟁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연합군 점령 종식과 일본의 주권 회복을 위한 틀을 마련한 전후 처리 문서.

냉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체결되어 전후 동아시아의 영토·배상·외교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점이 되었으며, 같은 날 미일안전보장조약도 체결되어 일본의 주권 회복과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함께 제도화되는 계기가 된 조약.

조선어학회 사건의 재판 증빙 자료로 경성고등법원에 보내졌던 사전 원고가 경성역(지금의 서울역) 화물 창고에서 발견됨. 10여 년에 걸친 어휘 수집과 집필의 결실이 사라질 뻔하다 극적으로 돌아온 것. 이 원고를 바탕으로 『큰사전』 간행이 재개되었으며, 원고는 뒷날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로 지정됨.

독일군이 V-2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런던 공격을 시작. 1944년 9월 8일 런던 치즈윅에 V-2 한 발이 떨어져 3명이 사망한 런던 최초의 V-2 공격.

V-2는 발사 뒤 음속을 넘는 속도로 탄도 비행해 당시의 방공망으로 요격하기 어려웠던 무기. 군사적으로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 사용과 전후 미국·소련의 로켓 기술 개발로 이어진 기술사적 전환점.

연합군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이탈리아와 연합국 사이의 휴전 성립을 공개 발표하고, 피에트로 바돌리오 이탈리아 총리도 이를 확인. 협정은 앞선 9월 3일 시칠리아 카시빌레에서 비밀리에 서명된 상태였으며, 9월 8일 발표로 이탈리아의 추축국 전선 이탈이 공식화된 전환점.

발표 직후 독일군은 ‘아크세 작전(Operation Achse)’을 통해 이탈리아군 무장해제와 이탈리아 본토·점령지 장악에 나섰고, 이탈리아는 독일 점령 지역과 연합군 진격 지역으로 분열. 이후 바돌리오 정부가 연합국 측 공동교전국으로 전환하면서 이탈리아 전선과 내전적 대립이 함께 전개되는 계기.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로 이어지는 주요 육상 연결로를 차단하면서 도시 봉쇄가 본격화된 날. 독일 북부집단군의 진격과 핀란드군의 북방 압박 속에서 레닌그라드는 외부와의 연결이 크게 끊겼고, 이후 라도가호를 통한 제한적인 보급에 의존하는 장기 포위 상태에 들어간 전환점.

포위는 1944년 1월 27일까지 872일간 이어졌으며 식량 부족과 혹한, 포격과 공습으로 막대한 군인·민간인 희생이 발생. 도시를 직접 점령하기보다 봉쇄와 기아를 통해 굴복시키려 한 전쟁 방식의 참혹성을 보여주는 제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의 대표적 사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1501년부터 제작한 대리석 조각 《다비드》가 피렌체 시민에게 공개. 원래 피렌체 대성당 외부 장식을 위해 의뢰된 작품이었으나, 1504년 1월 레오나르도 다 빈치·산드로 보티첼리 등을 포함한 위원회가 팔라초 베키오 입구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도시의 공공 정치 공간에 설치된 작품.

《다비드》는 성서의 영웅을 표현한 조각을 넘어 피렌체의 힘과 독립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르네상스 조각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은 계기. 현재 원작은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보존되어 있는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