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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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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E. 진 캐럴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 2024년 배심원 평결 유지. 재판부는 배상액이 매우 크지만 트럼프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캐럴에게 가해진 위협과 평판 훼손, 향후 명예훼손을 억제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야 하며 배상액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기각. 트럼프는 제2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재심 요청.

미국 법무부가 캐럴의 명예훼손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무 범위 안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으므로 미국 정부가 피고를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

법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방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청구가 제한되어 소송이 사실상 기각될 수 있었던 상황. 트럼프의 발언을 대통령의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관할권·면책 논쟁으로 소송 장기화.

밤에 중고 그랜저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두 사람을 납치, 이들은 부유층이 아니라 카페 종사자들. 남성은 다음날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질식사시키고 교통사고로 위장. 여성은 조직원이 연정을 품어 처형을 보류, 데리고 다님.

조선어학회 사건의 재판 증빙 자료로 경성고등법원에 보내졌던 사전 원고가 경성역(지금의 서울역) 화물 창고에서 발견됨. 10여 년에 걸친 어휘 수집과 집필의 결실이 사라질 뻔하다 극적으로 돌아온 것. 이 원고를 바탕으로 『큰사전』 간행이 재개되었으며, 원고는 뒷날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로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