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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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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 및 정책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일정 금액 이상이 필요한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함.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범위를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정책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 절차를 마련함.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총괄·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세워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평가하도록 함.

인구전략기본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 대한 최대 연 8천억 원 지원,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의 10%→7%→5% 단계적 인하, 중증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 방안.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보장 강화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재배분하는 정책 변화이며, 세부 조치는 2026년 말부터 2028년까지 순차 시행 예정.

GE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용 정밀 주조부품 업체 Consolidated Precision Products(CPP)를 117억5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 인수대금은 현금 70억 달러와 신규 부채로 조달하며, CPP가 생산하는 LEAP·GEnx 등 엔진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내부화하려는 거래.

2024년 독립회사 출범 이후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한 최대 규모의 인수. 항공엔진 수요 증가와 부품 공급난 속에서 핵심 생산공정을 직접 통제하려는 산업구조 변화이며, 거래 종결은 규제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예정.

메타가 이메일 발송, 여행 예약, 웹 탐색, 온라인 양식 작성 등을 이용자 대신 수행하는 개인용 AI 에이전트 Muse를 미국에서 출시. iOS·안드로이드·웹과 WhatsApp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앱을 닫은 뒤에도 작업을 계속하고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 등 민감한 행동 전에 이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설계된 서비스.

메타의 소비자용 AI가 질문 응답과 콘텐츠 생성을 넘어 외부 서비스에서 직접 행동하는 실행형 에이전트로 확장된 전환점. 출시는 미국에 한정되며,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실제 이용을 통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

OpenAI와 앤트로픽에서 약 3년간 사전학습 연구에 참여한 제이컵 콕슨이 앤트로픽 사임을 공개함. 두 회사가 자기개선형 초지능 개발을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경쟁이 심각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