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업스테이지와 카카오가 MOU를 맺은 후, 4개월간 실사 진행. 최종적으로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다음(DAUM) 운영사 AXZ (카카오 자회사) 인수 확정.
2026-05-07 매년 이 날 →
2026년 5월 7일
올해총 8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공중급유, 무장 발사 시험 등 13,000여 가지의 비행시험 조건에 대하여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이라고 발표.
현행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본을 함. 이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노리고 AI 출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
- GPT-Realtime-2 - 실시간 음성 대화용 모델. GPT-5급 추론 능력을 가진 음성 에이전트
- GPT-Realtime-Translate - 70개 이상 입력 언어, 13개 출력 언어로 실시간 음성 번역하는 모델
- GPT-Realtime-Whisper - 실시간 음성-텍스트 변환 모델. 사용자가 말하는 동안 바로 전사하기 때문에 각종 자막, 회의, 대화 기록에 적합
세 모델 모두 Realtime API 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제 음성 AI 가 단순히 대화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인터페이스가 됨.
OpenAI가 GPT-5.5 with Trusted Access for Cyber와 GPT-5.5-Cyber를 사이버 보안 방어 생태계에 적용하겠다고 발표. GPT-5.5 with TAC는 대부분의 합법적 방어 작업에 적합한 기본 선택지이고, GPT-5.5-Cyber는 중요 인프라 방어자나 승인된 파트너가 더 고위험·이중용도 작업을 수행할 때 쓰는 제한적 프리뷰 모델.
- GPT-5.5 기본 -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더 쉽게 거부
- GPT-5.5 with TAC - 검증된 방어 작업에서는 더 적게 거부
- GPT-5.5-Cyber - 승인된 고위험 방어/검증 작업에서 더 깊은 실행 지원
2026년 4월 배포(파이어폭스 150 등)에서 수정된 총 423개의 보안 버그 중 271개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통해 식별. 과거 AI 기반 보안 버그 리포트는 오탐 비율이 높아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갔으나 최근 모델의 경우 능력 향상과 함께 에이전틱 하네스 파이프라인 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결함 탐지가 가능해짐을 알림.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함. 법률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에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총괄·조정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함.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와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 시·도 위원회 및 중앙·지방 인구정책책임관의 근거도 마련함.
법안 제안 이유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낮아지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진행된 상황과 함께 2024년 0.75명, 2025년 0.8명대로 두 해 연속 반등한 흐름도 제시됨. 단기적 출산율 반등을 유지하는 정책과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