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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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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가담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15년 선고. (1심보다 8년 줄음)

  •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유죄 인정
  •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인정
  • 2025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 위증 인정. 이상민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무죄
  •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는 무죄
  •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무죄

현행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출판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본을 함. 이 때 발생하는 보상금을 노리고 AI 출판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I 출판물 납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부정 취득한 납본 보상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

  • GPT-Realtime-2 - 실시간 음성 대화용 모델. GPT-5급 추론 능력을 가진 음성 에이전트
  • GPT-Realtime-Translate - 70개 이상 입력 언어, 13개 출력 언어로 실시간 음성 번역하는 모델
  • GPT-Realtime-Whisper - 실시간 음성-텍스트 변환 모델. 사용자가 말하는 동안 바로 전사하기 때문에 각종 자막, 회의, 대화 기록에 적합

세 모델 모두 Realtime API 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제 음성 AI 가 단순히 대화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인터페이스가 됨.

OpenAI가 GPT-5.5 with Trusted Access for Cyber와 GPT-5.5-Cyber를 사이버 보안 방어 생태계에 적용하겠다고 발표. GPT-5.5 with TAC는 대부분의 합법적 방어 작업에 적합한 기본 선택지이고, GPT-5.5-Cyber는 중요 인프라 방어자나 승인된 파트너가 더 고위험·이중용도 작업을 수행할 때 쓰는 제한적 프리뷰 모델.

  • GPT-5.5 기본 -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더 쉽게 거부
  • GPT-5.5 with TAC - 검증된 방어 작업에서는 더 적게 거부
  • GPT-5.5-Cyber - 승인된 고위험 방어/검증 작업에서 더 깊은 실행 지원

2026년 4월 배포(파이어폭스 150 등)에서 수정된 총 423개의 보안 버그 중 271개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를 통해 식별. 과거 AI 기반 보안 버그 리포트는 오탐 비율이 높아 유지보수 비용이 올라갔으나 최근 모델의 경우 능력 향상과 함께 에이전틱 하네스 파이프라인 개선을 통해 본격적인 결함 탐지가 가능해짐을 알림.

국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함. 법률 제명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저출생·고령화에서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규모를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총괄·조정 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함.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예산 편성 전에 협의하는 제도와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 시·도 위원회 및 중앙·지방 인구정책책임관의 근거도 마련함.

법안 제안 이유에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낮아지고 초고령사회 진입이 진행된 상황과 함께 2024년 0.75명, 2025년 0.8명대로 두 해 연속 반등한 흐름도 제시됨. 단기적 출산율 반등을 유지하는 정책과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하나의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전부개정.

인구전략기본법

OpenAI가 디지털 콘텐츠 출처 인증 표준을 개발하는 C2PA 운영위원회에 합류함. OpenAI는 앞서 DALL·E 3 생성 이미지에 C2PA 기반 Content Credentials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해 생성형 AI 콘텐츠의 출처 표시를 위한 개방형 표준 개발에 직접 참여함.

생성형 AI 기업이 C2PA의 운영과 규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C2PA가 실제 촬영·편집 콘텐츠뿐 아니라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인증을 위한 핵심 표준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됨.. Voice Engine에는 음성 워터마킹을 적용하고 DALL·E 3 이미지 탐지 도구의 외부 테스트도 시작함.

방송 50주년을 맞은 KBS 해피FM 《밤을 잊은 그대에게》 특집 첫날 특별 DJ를 맡아 1981년 하차 이후 33년 만에 다시 진행석에 앉음. 황인용은 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방송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프로그램으로 회고하며 과거 청취자들과 당시 방송을 돌아봄.

황인용

코인베이스가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가 주도한 500만 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유치. 리빗 캐피털·SV 엔젤 등도 참여한 라운드로, 초기 제품 개발과 사업 확장의 발판 마련. 초기 비트코인 스타트업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의 기관 투자로 주목.

코인베이스

새너제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공식적으로 제1회로 간주되는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전년 회의에서 처음 소개된 차기 운영체제 시스템 7(System 7)이 핵심 주제였고, 매킨토시·A/UX·애플 IIGS·네트워킹·개발 도구 등 폭넓은 세션이 진행됨. 약 2,154명이 참가했고 앨런 케이(Alan Kay)가 컴퓨팅의 미래에 관한 강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