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5일

2026년 5월 15일 선고 재판.

대법원 2부(부장 오경미)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피고 등의 대화를 녹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
• 원고는 이 수집 행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받음
•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 되고,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신) 등이 ‘스승의 날’을 부활시키자는 활동을 벌이면서 9년만인 1982년에 교권확립을 위해 부활. 서울국립극장에서 대한교육연합회 주관으로 '제1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30만 교원들의 새로운 스승상과 각오를 담은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하였고, 전국 학교와 관계기관에선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