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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
2016-07-28
(10년 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관련 항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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