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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징역 7년 확정된 윤석열의 변호사 등록 취소
(올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등으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절차를 완료.
법무부는 2026년 7월 24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윤석열의 등록취소를 명령했으며, 대한변협은 7월 28일 등록취소 절차를 마침.
이번 조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라 형사판결 확정으로 발생한 법정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 결격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적용됨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