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년 교제 후 윤석열 검사 (52세), 김건희 (40세) 결혼. 첫 만남에서 윤석열은 김건희가 마음에 들었지만, 12살의 나이 차이 때문에 포기했고 김건희가 준 명함도 일부러 버렸다고 함. 윤석열은 명함을 버리기 전에 이메일 주소를 통째로 외웠다가 망설인 끝에 이메일로 마음을 표현, 이를 알게 된 지인들이 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줌.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며,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 의견이 다수라고 함.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등 당사자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고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피해가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위축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말함.

윤석열 탄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공사 ‘부실 감사 의혹’ 질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에 히노키탕, 다다미방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둘 다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21그램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 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조사 당시 히노키 욕조 공사는 윤 전 대통령 요구사항을 김용현 경호처장이 전달해서 진했됐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하자 유 씨는 그렇다고 답변. 특검팀이 2층 다다미방 설치 이유를 묻자 김 여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윤석열과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출석,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대면. 김건희는 윤석열의 배우자인지를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고 나머지 모든 특검의 질문에는 증언 거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천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

재판부는 윤석열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인정. 윤석열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태균과 가까운 김영선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 함께 기소된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