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 5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공사 ‘부실 감사 의혹’ 질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에 히노키탕, 다다미방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둘 다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21그램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

월드랩스가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만드는 RTFM(Real-Time Frame Model)의 연구 프리뷰 공개. 시점 이동과 상호작용에 맞추어 화면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가상 공간과 실제 장소를 탐색하는 경험 제시.

완성된 3차원 장면을 먼저 만들고 화면에 표시하는 접근과 함께, 탐색 과정에서 프레임을 생성하는 별도의 세계 모델 연구 방향 소개. 브라우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연구 시연으로, 정식 상용 제품의 출시와 구분.

앤트로픽이 지침·스크립트·참고 자료를 폴더로 묶어 필요한 작업에서 불러오는 Agent Skills를 도입한 사건. 클로드가 관련 기술만 선택적으로 읽도록 하여 문서 작성·스프레드시트·브랜드 규칙 등 반복적인 전문 업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기능.

클로드 앱의 Pro·Max·Team·Enterprise와 클로드 코드·API에서 공통 형식을 활용하고 사용자 정의 Skills를 지원한 제공. API에서는 Code Execution Tool 베타가 필요한 구성으로, 실행 가능한 코드가 포함된 Skills의 신뢰성 확인 필요성을 함께 설명한 발표.

대법원이 네이버 쇼핑 검색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사건번호 2023두32709. 2020년 제재 발표와 2021년 정식 의결, 2022년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이어 검색 알고리즘 변경의 경쟁 제한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정.

대법원은 자사 상품에 유리한 검색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경쟁 제한의 의도나 효과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경쟁사업자 배제의 구체적 위험과 시장 상황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 스마트스토어의 성장과 경쟁사업자의 변화가 문제 된 행위 때문인지, 상품·서비스의 경쟁력과 시장 변화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구별할 필요성 제시.

이 판단은 최초 제재의 정당성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모든 쟁점에 대한 최종 취소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 파기환송 단계. 2026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변론 진행. 플랫폼의 자사우대와 이용자 편익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후속 판결.

리야드 시상식에서 남자 부문 AFC 아시아 국제선수상을 받음. 2024-25시즌 PSG에서의 활약과 대표팀 월드컵 예선 기여가 인정받은 결과로, 아시아 밖의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