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이버 쇼핑 검색 자사우대 제재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네이버 쇼핑 검색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사건번호 2023두32709. 2020년 제재 발표와 2021년 정식 의결, 2022년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이어 검색 알고리즘 변경의 경쟁 제한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결정.

대법원은 자사 상품에 유리한 검색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경쟁 제한의 의도나 효과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경쟁사업자 배제의 구체적 위험과 시장 상황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 스마트스토어의 성장과 경쟁사업자의 변화가 문제 된 행위 때문인지, 상품·서비스의 경쟁력과 시장 변화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구별할 필요성 제시.

이 판단은 최초 제재의 정당성이 그대로 확정된 것도, 모든 쟁점에 대한 최종 취소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 파기환송 단계. 2026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변론 진행. 플랫폼의 자사우대와 이용자 편익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후속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