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이버 동영상 검색 자사우대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네이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변경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사건에서 네이버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공정위의 상고는 기각. 사건번호 2023두38219.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검색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바꾼 행위가 이용자를 속여 끌어오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

대법원은 검색사업자가 결과의 품질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변경의 내용과 목적, 이용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 자사 서비스의 노출 증가만으로 부당한 고객유인을 단정하는 접근에 제동.

2026년 7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변론 진행. 최초 공정위 제재를 최종 확정된 법 위반으로 서술하거나 파기환송 자체를 모든 법적 다툼의 종결로 해석할 수 없는 사건. 쇼핑 검색 사건과 함께 플랫폼의 검색 편집 재량과 공정경쟁 의무의 경계를 드러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