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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유럽 자동차 배출규제와 역내 생산 지원에 공동 입장 합의
2026-10-16 금요일 · 올해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유럽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함. 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추구하면서 규제의 유연성, 전기차 연구개발 및 유럽 내 제조·공급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에 합의함.
추가 정보
2026년 10월 16일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관한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함. 두 정부는 자동차의 탈탄소화를 지속하면서 각국 시장과 기술 여건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유럽 내 투자를 유도할 연구개발·생산 지원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함.
양국의 입장은 유럽 내 전기자동차와 연관 산업의 제조 기반 및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회원국 간 논의와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 절차가 남아 있음. 따라서 이번 발표를 유럽연합 배출규제의 최종 개정·시행으로 간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