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7건

2026년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제48호 공고를 통해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을 예고함. 개정안은 인공지능의 대형모델·에이전트·컴퓨팅 클러스터 등 기술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를 포함한 총 40개 기술을 대상으로 함. 의견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하며, 공개된 오픈소스나 논문 등으로 공공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대상에서 제외함.

두 부처는 개정목록이 정식 시행되기 전까지 대상 기술의 해외 소유권 이전, 국외 사용 허락, 실질적 지배권 이전 등에 대해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임시 관리조치를 즉시 시행함. 이 날짜에 최종 수출금지·제한 목록의 확정 시행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님.

2026년 10월 1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IPCC 제65차 총회가 제7차 평가보고서(AR7)의 발간 일정과 예산에 관한 합의 없이 중단됨. 보고서가 2028년 국제 기후협상과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앞서 나와야 한다는 국가들과 연구역량이 제한된 국가의 과학자 참여를 위해 시간을 더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들 사이의 이견이 계속됨.

예정된 회의 시간을 넘긴 끝에 일부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국 대표단이 떠나면서 의장이 회의를 중단함. IPCC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논의를 재개할 계획으로, 이번 중단은 보고서 작성 사업 자체의 취소나 새 발간일 확정과는 구분됨.

2026년 10월 16일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관한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함. 두 정부는 자동차의 탈탄소화를 지속하면서 각국 시장과 기술 여건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유럽 내 투자를 유도할 연구개발·생산 지원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함.

양국의 입장은 유럽 내 전기자동차와 연관 산업의 제조 기반 및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으로, 회원국 간 논의와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 절차가 남아 있음. 따라서 이번 발표를 유럽연합 배출규제의 최종 개정·시행으로 간주할 수 없음.

영국 경쟁시장청이 2026년 10월 16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시장지위(SMS) 예비 지정안을 발표함. 5월에 시작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지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잠정 판단을 공개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접수하기로 함.

예비 지정안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상 지위와 서비스 전환장벽 및 상호운용성 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디지털시장 규제 절차의 일부임. 의견수렴 뒤 2027년 2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날 최종 지정이나 위법행위 판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2026년 10월 16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일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무 할랄 인증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2028년 10월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함. 영세·소기업의 식품·음료·도축 관련 제품과 일부 수입품, 화장품, 건강보조제품 등에 대해 기업의 준비와 해외 인증 상호인정 절차를 고려한 조정임.

정부는 시행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품목별로 2028년 10월 17일 또는 18일을 새로운 기준일로 제시함. 일반의약품과 처방약 등 일부 약품에는 별도의 기한이 유지됨. 발표 당시 정부령의 최종 개정·공포가 완료됐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므로, 이 사건은 제도 변경 방침의 발표로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