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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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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공사 ‘부실 감사 의혹’ 질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에 히노키탕, 다다미방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대표는 둘 다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21그램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

16일 오전 10시 장례식장 식당 주방에서 사망자의 당숙은 빵 박스를 발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놓고 갔냐고 물었더니, 회사 사람들이 답례품으로 주라고 두고 갔다고 하더라”라고 함. 그가 찍은 사진에는 파리바게뜨에서 판매되는 땅콩크림빵과 단팥빵이 들어있고 박스에도 파리바게뜨 로고가 보임. 당숙은 “우리 애가 빵을 만들다가 죽었는데, 그 회사 제품을 답례로 주라는 것이 말이 되냐”며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함.

참고로 이날 SPL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설비를 돌림. 국립과학수사대 감식이 안 끝난 상황이라 바닥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음.

서울중앙지법이 디도스 공격 당시 부실 대응 등으로 특검에 기소된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과 LG유플러스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함(2012고합810). 특검은 회선 단절·허위 보고로 접속장애를 키웠다며 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특검이 추가 기소했던 '디도스 대응 부실' 의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1939년 10월 16일 경학원에서 열린 전국 유림대회에서 조선유도연합회 결성이 결의됨.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32년 출범 뒤 유명무실해진 조선유교회를 대신해 전시체제의 유림 동원을 목적으로 조직됨. 황도정신에 입각한 유교 진흥과 황국신민화를 표방한 일제 말기 최대의 관변 유림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