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표준과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WMO 정보시스템 2.0(WIS 2.0)의 정식 운영 개시. 날씨·기후·수문·해양 등 지구시스템 자료의 실시간 교환을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들고, 국가별 참여 장벽을 낮추며 기존 GTS에서 새로운 교환체계로의 이행을 시작한 기술적 전환.
2025년 1월 5일 맨해튼 중심부 진입 차량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가 시행됨. 도로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지하철을 비롯한 MTA 교통시설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음.
도입을 지지한 뉴욕시 감사관은 수입이 엘리베이터·신호·차량 등 구체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반대 측에서는 자동차 통근자의 비용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통행료 수입과 자본투자 계획, 실제 공사 완료 및 서비스 개선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에서 재원 사용의 투명성이 중요한 쟁점이 됨.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판결 요지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였어야 함
그런데도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고, 피고에게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판결 의미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효력이 있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당연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긍정하였음
또한, 대법원은 비록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이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정보공개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음
이 판결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인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대법원 2부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확정됨.
01-09 · 목 release
넷플릭스 시리즈 《아수라처럼》 공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연출·각색·편집한 《아수라처럼》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공개됨.
고레에다는 무코다 구니코의 가족극을 새롭게 각색한 넷플릭스 시리즈 《아수라처럼》을 선보임. 1979년 도쿄를 배경으로 아버지의 불륜을 알게 된 네 자매의 갈등과 관계를 그렸으며, 미야자와 리에, 오노 마치코, 아오이 유우, 히로세 스즈가 자매들을 연기함.
01-09 · 목 milestone
컨서번시, 지원한 AVM 소송에서 재설치 정보 확보 결과 발표
컨서번시가 지원한 독일 구매자 세바스티안 슈테크의 AVM 라우터 관련 소송 결과를 발표함. 단체에 따르면 AVM은 수정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변호사 비용에 관한 판단에 상소하지 않음. LGPL 적용 소프트웨어를 실제 기기에서 수정·재설치하는 문제를 다룬 사례로, 미국 Vizio 사건과는 별개의 분쟁이었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025년 1월 10일 노상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함. 검찰은 노상원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준비한 핵심 인물로 판단함. 이로써 민간인 신분의 그가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짐.
여섯 국제자료를 종합하여 2024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이고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 편차가 1.55±0.13°C였음을 발표한 과학평가. 처음으로 달력연도 평균이 1.5°C를 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단일 연도의 초과와 수십 년을 기준으로 하는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를 구분한 설명.
01-12 · 일 release
《랜드맨》 시즌 1 최종회 공개
파라마운트+ 드라마 《랜드맨》 시즌 1 최종회 〈The Crumbs of Hope〉 공개. 앤디 가르시아가 가이노로 처음 등장해 빌리 밥 손턴의 토미 노리스와 관계를 맺는 회차. 텍사스 석유산업과 범죄조직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시리즈에서 가르시아의 출연이 시작된 시점.
01-15 · 수 release
디즈니+ 《트리거》 공개, 김혜수 오소룡 역 출연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가 공개됨. 김혜수가 탐사보도 프로그램 팀장 오소룡 역으로 출연함.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Beijing Zhipu Huazhang Technology와 여러 관계사를 수출통제 Entity List에 등재. 미국 정부는 중국의 군 현대화에 기여하는 첨단 AI 연구·통합 활동을 등재 사유로 제시했으며, ZhipuAI는 근거가 없다며 반발함.
01-17 · 금 milestone
안소니 홉킨스, 리야드에서 첫 라이브 음악 공연 개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Bakr Al-Shadi Theater에서 《Life Is a Dream》 공연을 열고 자신의 작곡 작품을 Royal Philharmonic Orchestra 연주로 처음 라이브 무대에서 선보임.
01-17 · 금 release
《코드 네임: 알라룸》 미국 공개
마이클 폴리시 감독의 첩보 액션 스릴러 《코드 네임: 알라룸》 미국 극장·디지털·VOD 공개. 전직 요원 부부가 정보기관과 무장 세력의 추격에 휘말리는 이야기. 스콧 이스트우드·윌라 피츠제럴드·실베스터 스탤론이 출연한 작품.
01-20 · 월 release
추론 모델 DeepSeek-R1 공개
강화학습 중심 추론 모델 DeepSeek-R1, 실험 모델 R1-Zero, 여섯 종의 경량 증류 모델 공개.
R1-Zero에서 지도 미세조정 없이 대규모 강화학습만으로 자기검증·반성·장기 추론 행동 유도. 정식 R1에서 추론 과정의 가독성과 안정성 개선. 수학·코딩·자연어 추론에서 폐쇄형 선도 모델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코드와 모델 가중치를 MIT 라이선스로 배포. 출력물을 다른 모델의 미세조정과 증류에 사용 가능. 낮은 API 가격과 공개 가중치를 통한 고성능 추론 모델의 직접 실행·분석 범위 확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SPL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힘께 기소된 SPL 평택공장 공장장과 안전보건팀장, 안전관리자에게는 각각 금고 10개월, 6개,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SPL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이 선고.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나머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ㆍ관리ㆍ점검 의무는 A 씨가 대표로 취임한 지 6개월 이내에서 이루어져 의무 위반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무죄 판단.
e. 야원과 페이지 아니야 모리스가 번역한 『작별하지 않는다』 영어판 『We Do Not Part』가 미국 호가스에서 출간됨. 이후 2026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소설부문 수상으로 이어진 영어판.
법률 제20670호 공포와 함께 전담조사관 관련 규정의 시행. 이미 운영되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위촉과 조사 활동을 법률에 명시한 변화. 같은 개정법 중 별도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과 구분되는 시행.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사업 발표 직후 일론 머스크가 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샘 알트만이 공개적으로 반박함. 2025년 1월 22일 다보스 CNBC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자사가 계획한 8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나델라가 언급한 800억 달러는 스타게이트에 대한 출자액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2025 회계연도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가리킴.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타게이트의 기술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해당 발언은 다른 참여사의 자금 조달을 보증한 것이 아님. 논쟁이 벌어진 시점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재확인함.
Bun 1.2가 출시되며 Bun의 모든 변경마다 Node.js 테스트 스위트를 실행하는 호환성 검증 방식을 도입함. 내장 PostgreSQL 클라이언트와 S3 API, 텍스트 기반 bun.lock도 함께 추가됨.
01-24 · 금 release
《프레젠스》 미국 개봉
스티븐 소더버그가 감독한 《프레젠스》의 미국 극장 개봉. 새집으로 이사한 가족을 집 안의 정체불명 존재의 시점에서 관찰하는 초자연 스릴러로, 루시 리우·크리스 설리번·칼리나 리앙이 가족의 주요 인물을 맡고 데이비드 켑이 각본을 쓴 작품. 관객의 시선을 집 안에 머무는 존재와 일치시켜 가족의 불안과 갈등을 드러내는 형식.
소더버그가 직접 카메라를 움직여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시점을 구현한 영화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촬영 자체가 서사의 핵심. 2024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된 뒤 NEON의 배급으로 미국 극장 관객을 만난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