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의 기록 34건

스페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상으로 제공하는 관광·계절 단기임대 숙소에 국가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 시행. 2025년 1월부터 시작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번호 없는 광고·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적용. 관광 임대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정 위반 숙소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려는 목적. 6월 말까지 약 21만 5천 건의 등록번호 신청 접수.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이병헌을 배우특별전의 주인공으로 선정해 ‘더 마스터: 이병헌’을 개최함. 대표작 상영과 전시·메가토크·기념책자 등의 프로그램으로 연기 활동을 조명함.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를 발표함. 당시 총사업비 2,924억 원, 개방형 구장 2만 1천 석을 계획하고 2028년 착공과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제시함. 아시아드주경기장을 임시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함. 이는 행정 절차의 진전이며 실제 착공이나 새 구장의 완공을 뜻하지 않음.

대법원이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함. 국가뿐 아니라 위탁·운영 지원과 감독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4일 예산조정법 P.L. 119-21에 서명하며 메디케이드에 최초의 연방 법정 커뮤니티 참여요건을 도입. 임신 중이 아니고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1964세 성인 가운데 ACA 성인 확대군 또는 일부 제1115조 시범사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월 80시간의 근로·지역봉사·근로프로그램 참여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최소 반일제(half-time)로 등록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정부는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까지 시행해야 하며 조기 시행도 가능하고, CBO는 이 조항이 20252034 회계연도 연방 메디케이드 지출을 3,256억 달러 줄이고 2027~2034 회계연도에 연평균 450만 명의 무보험자를 늘릴 것으로 추산.

미국에서 2025년 7월 4일 연방 예산조정법(Public Law 119-21)이 제정되어 메디케이드와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관한 여러 규정이 개정. 메디케이드의 일부 성인 대상 근로·활동 요건과 ACA 보험료 세액공제 자격 검증, 일부 합법 체류자의 보조금 수급 조건 등을 변경하는 조항을 포함.

각 조항은 시행 시기가 다르며 2026년과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 이 법률은 2021년부터 적용된 강화 보험료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았고, 해당 한시 조치가 2025년 말 만료되는 문제와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 변경.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히가시노 게이고의 갈릴레오: 실로 재미있는 천재’ 특별전에서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을 한국 최초로 상영. 공식 시간표의 7월 4일 오전 11시 CGV 소풍 9관 상영 기록. 영화제 프리미어에 해당하며 한국 일반 극장 개봉과 구분되는 일정.

2025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을 통해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 총 963억 원을 확정함. SK텔레콤 388억, KT 299억, LG유플러스 276억으로, 당초 심사보고서의 5조 5천억 원 추산에서 크게 줄어듦. 통신3사는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2013년작 《한여름의 방정식》이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히가시노 게이고의 갈릴레오: 실로 재미있는 천재’ 특별전에서 한국 프리미어로 상영. 공식 프로그램 표기는 《한 여름의 방정식》이며, 첫 상영은 2025년 7월 8일 오후 2시 CGV소풍 5관, 후속 상영은 7월 12일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에서 진행.

BIFAN이 한국 최초 공개로 안내한 영화제 상영 이력. 원작의 2014년 한국어 번역 출간이나 영화의 2013년 일본 극장 개봉과 구별되는 국내 소개 기록.

톱쿼크·반톱쿼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에너지 부근에서 예상보다 많은 사건이 관측된 결과 발표. 두 입자가 매우 짧게 결합한 ‘토포늄’ 상태라는 해석을 뒷받침하지만, 관측된 초과 신호와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구별해야 하는 단계. CMS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며 이론 계산과 후속 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성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징역 6개월 선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음.

엔비디아가 2025년 7월 9일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최초로 4조 달러 기업에 오름. AI 데이터센터용 칩 수요가 식지 않으면서 1조 달러 돌파(2023년) 이후 약 2년 만에 시총이 네 배로 불어난 결과. AI 시대를 상징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한 이정표.

2025년 7월, 국방부 최고디지털·AI실(CDAO)이 OpenAI·Anthropic·Google·xAI 네 기업과 각각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프런티어 AI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함. 대형 언어모델·에이전트형 워크플로·클라우드 인프라 등 최첨단 상용 AI를 대다수 인력이 활용하도록 하려는 조달로, 이후 GenAI.mil 멀티모델 생태계의 기반이 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생산팀장 등 7명 소환 조사.

넷플릭스가 아르헨티나 시리즈 《이터너트》의 건물 붕괴 장면에 생성형 AI를 사용했으며, 자사 오리지널의 최종 영상에 이를 사용한 첫 사례라고 공개함. 회사는 전통적 시각효과 방식보다 약 10배 빠르게 완성했다고 설명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의 건강장해 예방 기준을 강화함.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등에 대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함. 기후위기에 따른 고온 노출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대상으로 구체화한 변화.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 2025년 7월 21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명시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함. 합병·분할·계열사 지원처럼 회사와 지배주주의 이해가 소수주주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서 이사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강화됨.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이후 반복된 ‘이사는 누구를 위해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법률 조문에 반영된 변화.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20년 징역 구형,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구형.

아메리칸 이글이 배우 시드니 스위니를 앞세워 “Great Jeans”와 “Great Genes” 말장난을 사용. 금발·푸른 눈의 백인 배우와 유전 형질을 강조하는 연출이 결합되면서, 일부 비판자들은 우생학·백인 미학을 연상시키는 도그 휘슬이라고 비판함. 논쟁적 사례.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오프콤의 아동 보호 행동강령 발효. 플랫폼은 아동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한 서비스에는 강력한 연령확인과 안전설계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 부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로부터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공개 주장함. 이후 신천지의 특정 정당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은 종교 조직의 선거 개입 및 정교유착 논란으로 확산됨.

다만 ‘10만 명’은 홍준표의 전언에 따른 주장으로, 수사기관이 이후 파악한 실제 가입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ZhipuAI가 추론·코딩·에이전트 능력을 통합한 MoE 모델 GLM-4.5와 GLM-4.5-Air를 공개하고 모델 가중치를 오픈 웨이트로 배포. 같은 시기 해외 시장에서 기존 Zhipu AI 대신 Z.ai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며 글로벌 개발자 시장 공략을 강화함.

군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 요격 중심의 천궁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II로 성능개량하는 2차 사업의 초도 배치가 완료됨. 2027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추가 성능개량이 진행됨.

공개 6주 차에 주간 2,63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역대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됨. 같은 주 집계 대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톱10에 진입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감.

스페인 소비자권리부가 규정 위반으로 지적한 에어비앤비 숙소 광고 약 6만 5천 건의 철회 사실을 발표하고, 등록번호 누락 등으로 약 5만 5천 건을 추가로 문제 삼은 조치. 정부는 관광용 단기임대 시장에 대한 단속을 주거 접근성 보호 정책으로 설명. 에어비앤비는 당시 단속 권한과 판단 근거를 둘러싸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정부의 위반 판단과 플랫폼 측 입장 구분 필요.

던킨이 배우 개빈 카살레뇨를 내세운 음료 광고에서 태닝을 “유전”과 연결하는 문구를 사용. 아메리칸 이글 논란 직후 공개되면서, 외모·피부색, 유전 형질을 마케팅 언어로 소비했고 유럽중심적 미의 기준을 은근히 강화하는 도그 휘슬로 해석되며 비판을 받음.

npm이 OpenID Connect(OIDC) 기반 신뢰할 수 있는 배포 기능을 일반 배포함. GitHub Actions와 GitLab CI/CD의 특정 워크플로를 패키지의 신뢰할 수 있는 게시자로 지정해, 장기 수명의 npm 게시 토큰을 저장·회전·노출하지 않고도 패키지를 배포할 수 있게 함. 배포마다 짧은 수명의 워크플로별 자격 증명을 사용하고, 해당 방식으로 게시한 패키지에는 소스와 빌드 환경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비넌스 증명을 기본 생성하며 npm 공급망 보안 체계를 강화함.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진행한 50억 달러 규모 투자 라운드에서 약 20억 달러를 투입함. 합병 후 기업 가치를 약 1,130억 달러로 평가한 이 투자로 머스크 산하 기업 간 자본·기술 연계가 한층 강화됨. xAI의 챗봇 그록(Grok)을 스타링크 등 자사 서비스에 접목하려는 행보로 해석.

드니 빌뇌브의 《듄: 파트 3》가 헝가리에서 촬영에 착수. 2025년 7월 9일 영화산업지 Screen Daily가 헝가리 국립영화사무소 자료를 근거로 제작 개시를 보도한 후속 장편.

워너브러더스와 레전더리가 제작하는 《듄》 연작의 세 번째 영화로, 빌뇌브가 연출과 공동 각본에 참여. 북미 극장·IMAX 개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8일.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시민 문학교육 프로그램에 동시·창작·합평과 문학 평론반을 구성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전시 투어와 창작 워크숍도 마련하여, 문학관을 방문하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장벽이 있는 시민에게 맞춤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