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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에 대한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 배상책임 확정
2025-07-03 목요일 · 1년 전
대법원이 피해자 12명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함. 국가뿐 아니라 위탁·운영 지원과 감독에 관여한 지방자치단체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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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의 남은 쟁점
피해자 변호단은 공동책임의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위자료 수준과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가족의 지원 문제를 제기함. 배상금 수령이 기초생활보장 자격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요청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