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nt 우주에서 보기
법무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 결정
2025-08-05 화요일 · 1년 전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향후 1심 판결에도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함. 장기간의 소송을 줄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앞당기려는 조치로, 추가 사실확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사건은 구분함.
추가 정보
결정 당시 소송 규모
발표 당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진행 중이었음. 법무부는 예외 사유를 제외한 사건에서 국가의 불복 절차를 줄여 판결 확정과 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