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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

202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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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3,318개) 대비 17개 감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5개)은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함. 백현동 용도변경·고 김문기 관련 발언에 허위사실공표죄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 사건 접수 약 한 달여 만의 신속한 선고로, 대선 국면에서 사법의 정치 개입 논란을 촉발한 결정.

조희대 재판장 이재명 피고인

서울고법 형사4-2부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 2,510만 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함. 총액은 약 1억 3,410만 원임.

자라가 첫 매장 개점 50주년을 맞아 스티븐 마이젤이 촬영한 50주년 캠페인을 공개함. 린다 에반젤리스타, 트위기, 신디 크로퍼드, 나오미 캠벨 등 세대를 아우르는 모델을 통해 브랜드의 패션 이미지 자산을 강조함.

자라(Zara)

코인베이스가 미국 대표 주가지수 S&P 500에 편입되어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를 대체. S&P 500에 편입된 첫 암호화폐 거래소로, 편입 발표 뒤 주가가 크게 상승. 암호화폐 기업이 주류 금융시장 지수에 포함된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음.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식 제정한 법정기념일.

SLL중앙이 재무적투자자 프랙시스캐피탈과 기업공개(IPO) 완료 기한을 2026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 2021년 프리IPO 투자 당시 약정한 2024년 3월 상장 목표를 2024년에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계약상 허용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연장.

양측은 실적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 시점을 늦춘 것으로 전해짐. 다만 2026년 3월까지 적격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면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고, SLL중앙은 신규 투자자 유치·지분 매각·상환 등 별도의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섬. 전원합의체 직권 회부와 신속한 심리 일정을 두고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이라는 법원 내부 비판까지 제기됨.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번진 국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