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함. 백현동 용도변경·고 김문기 관련 발언에 허위사실공표죄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함. 사건 접수 약 한 달여 만의 신속한 선고로, 대선 국면에서 사법의 정치 개입 논란을 촉발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