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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약 1억 3,400만 원 형사보상 결정
2025-05-08 목요일 · 1년 전
서울고법 형사4-2부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 2,510만 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함. 총액은 약 1억 3,410만 원임.
서울고법 형사4-2부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구금 보상금 1억 2,510만 원과 비용 보상금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함. 총액은 약 1억 3,410만 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