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2025-01-09 매년 이 날 →
2025년 1월 9일
1년 전총 2건
대법원 2부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