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새벽 6시 30분,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50세의 나이에 분신 자살. 당시 가족을 포함한 노조 측과 회사 측이 대립하면서 시신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채로 있었고, 60일이 넘어서야 장례를 치름.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이 200년 12월 민영화되어 두산중공업으로 바뀐 후 2002년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47일간의 파업이 이어짐. 이 과정에서 배달호를 비롯한 9명이 구속, 18명이 해고. 두산중공업이 요청을 하여 노조 간부 63명에 대해 65억 원의 파업 피해액이 법원에 가압류됨.

배달호는 2002년 9월 17일 출소를 했으나 집행유예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를 받고, 회사에 의해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 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