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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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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대법원 2부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확정됨.

마시모와 서코코어 래버러토리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애플이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뒤 양사의 핵심 인력을 영입해 비침습 생체신호 측정 관련 영업비밀을 이용하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애플은 해당 주장을 부인함.

애플워치 건강센서 지식재산권 분쟁 애플
2019 7년 전

말모이 개봉

조선어학회가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 편찬을 추진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 《말모이》개봉함. 영화 속 조선어학회 대표 류정환은 이극로를 주요 실존 모델로 삼아 창작된 인물로, 이극로가 이끈 조선어학회의 말모이·사전 편찬 활동이 대중적으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됨.

홍은영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나출판사를 상대로 미지급 인세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힘. 당시 1차 청구 규모는 미지급 인세와 애니메이션 관련 청구를 합쳐 약 38억 원으로 보도됨.

홍은영 측은 출판사가 실제 판매부수를 축소해 인세를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도 권리 침해를 주장함. 이 사건은 이후 인세·출판계약과 애니메이션 권리 문제에서 서로 다른 판단으로 갈라짐.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작권·인세 분쟁

새벽 6시 30분,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50세의 나이에 분신 자살. 당시 가족을 포함한 노조 측과 회사 측이 대립하면서 시신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채로 있었고, 60일이 넘어서야 장례를 치름.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이 200년 12월 민영화되어 두산중공업으로 바뀐 후 2002년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47일간의 파업이 이어짐. 이 과정에서 배달호를 비롯한 9명이 구속, 18명이 해고. 두산중공업이 요청을 하여 노조 간부 63명에 대해 65억 원의 파업 피해액이 법원에 가압류됨.

배달호는 2002년 9월 17일 출소를 했으나 집행유예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를 받고, 회사에 의해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 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