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총 10건
한 번 기록
대법원, '세월호 문서 비공개' 판결 깨고 공개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 등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2019두35763)
대법원 2부가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확정됨.
마시모·서코코어, 영업비밀·특허 침해 주장하며 애플 제소
마시모와 서코코어 래버러토리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애플이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뒤 양사의 핵심 인력을 영입해 비침습 생체신호 측정 관련 영업비밀을 이용하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애플은 해당 주장을 부인함.
클라우드 아틀라스 개봉
화웨이, Ascend P1·P1 S 공개하며 스마트폰 사업 본격화
2010년 자사 브랜드 스마트폰 어센드(Ascend) 시리즈 출시로 소비자 전자 사업 본격화. 이후 CES 2012에서 초슬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Ascend P1과 P1 S를 공개. 이후 출하량이 빠르게 늘어 2015년 약 1억 800만 대 기록. 삼성·애플에 이은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등극.
홍은영, 가나출판사 등에 38억 원대 저작권·인세 소송 제기
홍은영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나출판사를 상대로 미지급 인세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애니메이션 제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을 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힘. 당시 1차 청구 규모는 미지급 인세와 애니메이션 관련 청구를 합쳐 약 38억 원으로 보도됨.
홍은영 측은 출판사가 실제 판매부수를 축소해 인세를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등 2차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도 권리 침해를 주장함. 이 사건은 이후 인세·출판계약과 애니메이션 권리 문제에서 서로 다른 판단으로 갈라짐.
두산중공업 노조 간부 배달호, 분신 자살
새벽 6시 30분,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50세의 나이에 분신 자살. 당시 가족을 포함한 노조 측과 회사 측이 대립하면서 시신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채로 있었고, 60일이 넘어서야 장례를 치름.
공기업이던 한국중공업이 200년 12월 민영화되어 두산중공업으로 바뀐 후 2002년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47일간의 파업이 이어짐. 이 과정에서 배달호를 비롯한 9명이 구속, 18명이 해고. 두산중공업이 요청을 하여 노조 간부 63명에 대해 65억 원의 파업 피해액이 법원에 가압류됨.
배달호는 2002년 9월 17일 출소를 했으나 집행유예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를 받고, 회사에 의해 재산과 임금을 가압류 당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