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
2025년 12월
총 31건
한국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함. 유출 규모와 경위, 내부자 관여 여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음. 이후 수사를 통해 유출 주체가 쿠팡 전직 직원으로 좁혀짐.
2025년 12월 1일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OUP)가 '레이지베이트(rage bait)'를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발표함.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사흘간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후보였던 '아우라 파밍(aura farming)'과 '바이오해크(biohack)'를 제침. OUP는 지난 1년간 이 단어의 사용량이 약 3배 늘었다며, 주목 경제 시대에 감정을 겨냥한 조작과 온라인 윤리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단어로 평가. 전년도(2024) 선정어 '브레인롯(brain rot)'과 함께 디지털 환경이 사고와 행동을 재편하는 흐름을 드러냄.
희소 어텐션과 에이전트 능력을 강화한 DeepSeek-V3.2 정식 버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함. 개인정보 보호를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법 위반을 밥 먹듯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상향을 위한 시행령 즉시 개정을 지시함. 이 지시가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산정의 배경이 됨.
대한민국 국회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가결. 국무총리 소속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학살의 경위와 피해 규모,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도록 규정. 1923년 학살 발생 10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
14차 5개년 계획 동안 전정특신 중소기업이 14만 곳 이상, 국가급 ‘작은 거인’이 1만7600곳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함. 2024년 기업당 평균 연구개발비 3000만 위안 이상, 미래산업 분야 기업 약 6000곳으로 집계됨.
삼성전자가 두 개의 안쪽 힌지로 화면을 세 부분으로 접는 첫 다중접이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함. 완전히 펼치면 10인치 화면이 되고 세 개의 앱을 나란히 실행하거나 별도 모니터 없이 삼성 덱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한국 출시 가격은 359만400원으로 약 2,440달러 수준이며 12월 12일부터 판매됨. 화웨이의 트라이폴드 선점에 대응한 기술 경쟁이면서, 높은 생산비와 내구성 부담 때문에 대량 판매보다 제한된 수량의 기술 과시 성격이 강한 제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이용자 대상 통지를 정정하라고 요구함. 쿠팡이 사고를 '노출(exposure)'로 표현한 데 대해 실제로는 '유출(leak)'이 발생했음을 명시하도록 함. 쿠팡의 사고 규모·성격 축소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형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함. 기존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본회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1493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와 불공정 약관 논란을 조사해, 2025년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함. 탈퇴 시 개인정보 확인·비밀번호 입력·이용내역 확인·주관식 설문 등 6단계를 거치게 하고 '해지'보다 '유지' 버튼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점이 2025년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탈퇴 방해(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아울러 쿠팡이 2024년 11월 약관 제38조 7항에 추가한 '제3자의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인지도 조사 대상에 오름. 쿠팡은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12월 9일 공정위에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모바일 앱 내 계정 탈퇴 기능 추가와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 간소화를 약속함.
2025년 12월 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 직원에게 보안 생성형 AI 플랫폼 GenAI.mil의 출시를 발표하고 모든 군 장병·공무원·계약자의 데스크톱에 즉시 제공함. 첫 탑재 모델은 통제 비기밀정보(CUI)를 처리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포 거버먼트(Gemini for Government)이며, 여러 미국산 프런티어 AI를 추가하는 멀티모델 플랫폼으로 설계됨. 백악관 'AI 행동계획' 이행과 국방부의 대규모 AI 도입을 상징하는 출발점이 됨.
npm이 기존 클래식 접근 토큰을 모두 영구 폐기하고, 새 클래식 토큰의 생성·복구도 중단함. 이후 npm login은 장기 토큰 대신 2시간 뒤 만료되는 세션 토큰을 발급하도록 바뀌었으며, 패키지 게시 작업에는 2단계 인증을 적용함. 동시에 세분화 접근 토큰을 터미널에서 생성·조회·폐기할 수 있는 CLI 관리 기능을 도입해, 장기·광범위 권한 토큰 중심의 인증 체계에서 짧은 수명과 최소 권한 원칙을 강화한 보안 전환점.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형팔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함.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이른바 '3차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임.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대법원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넘긴 전직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확정함.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됨.
적국을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던 사건이 기존 법률을 통해 처벌된 사례임. 확대 간첩죄 시행 이전 범행에는 신설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간첩죄·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이 병존하는 구조를 보여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2025년 12월 15일 노상원의 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2490만원 추징을 선고함. 재판부는 '부정선거 수사'라는 위법한 목적의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계엄 준비 행위 자체를 '위헌적·위법적'이라고 명시함.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원의 첫 위헌·위법 판단으로 평가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AI Act 제50조의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규범 첫 초안을 공개함.
초안은 생성형 AI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와 탐지 방법을, 생성형 AI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배포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와 공익 관련 AI 생성 텍스트의 라벨링 방식을 구체화함.
법률에 규정된 원칙을 실제 AI 서비스가 구현할 기술·표시 기준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간 사건임.
워너브러더스가 이냐리투가 연출하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신작의 제목을 《디거》(Digger)로 확정하고 첫 티저를 공개함. 이 작품은 이냐리투가 《바르도》 이후 선보이는 장편이자 영어 영화 복귀작으로 소개됐으며 2026년 공개가 예정됨.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반대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박주민 의원은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원안이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힘.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약 3,300만 계정에 접근한 것은 전직 직원이고 그가 실제 저장한 기록은 약 3,000건에 불과하며 제3자에게 전송한 정보는 없다고 발표함. 그러나 정부·국회·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3,000만 명대 유출 규모와 크게 어긋나 '책임 회피·축소'라는 비판을 키움.
미국에 거주하는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 김범석이 한국어 입장문으로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 사과하고 보상안 마련과 재발 방지 투자·개혁을 약속함. 그간 국회 청문회에 잇따라 불출석해 거센 비판을 받아온 끝에 나온 사과로, 진정성 논란이 이어짐.
쿠팡이 김범석 사과 직후 총 1조6,850억 원 규모,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6년 1월 15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함. 그러나 상품권이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룩스 4종으로 쪼개져 본 쇼핑에 즉시 쓸 수 있는 금액은 5,000원뿐인 점이 드러나며 '생색내기·꼼수 쿠폰'이라는 비판이 거세짐.
TSMC가 계획대로 2025년 4분기에 2나노미터(N2) 공정 양산을 시작했다고 홈페이지에 올림. TSMC가 처음으로 핀펫을 넘어 나노시트(GAA) 트랜지스터 구조를 도입한 공정으로, 성능과 전력효율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림. AI·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떠받치는 차세대 첨단 공정 경쟁의 최전선.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위·경찰·민관합동조사단이 3,300만 명 이상의 이름·이메일 유출을 확인했다'며 '약 3,000건'이라는 쿠팡 주장을 정면 반박함.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전 한국쿠팡 대표 등 핵심 인사의 불출석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해리 로저스 임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함.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 제21244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의 경위와 희생 규모, 일본 군·관·민의 개입과 책임, 은폐·왜곡 과정 등을 조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및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1923년 사건 발생 10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률 시행일은 공포 1년 뒤인 2026년 12월 3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되고 2026년 4월 21일 시행되었다. 법은 생산설비 합리화와 사업재편,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기업 간 정보교환과 공동행위, 기업결합 절차의 특례를 두어 산업 전반의 동시적인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파라마운트가 유럽·호주·브라질 등 여러 시장에서 MTV 80s·MTV 90s·Club MTV 등 음악 전용 선형 채널의 방송을 종료함. 미국의 주력 MTV 채널은 존속하지만, 24시간 뮤직비디오 채널로 출발한 브랜드의 국제 음악 편성이 크게 축소된 사건.
2025년 시민단체 등의 잇따른 고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됨.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직권남용과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등이 고발 사유로 거론됨. 사법부 수장이 수사 대상에 오른 초유의 상황으로 사법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