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함. 개인정보 보호를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법 위반을 밥 먹듯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 상향을 위한 시행령 즉시 개정을 지시함. 이 지시가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 산정의 배경이 됨.
2025-12-02 매년 이 날 →
2025년 12월 2일
1년 전총 2건
대한민국 국회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가결. 국무총리 소속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학살의 경위와 피해 규모,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추진하도록 규정. 1923년 학살 발생 10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