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 3건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반대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박주민 의원은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원안이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힘.

서울중앙지검이 삼성전자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과 SK하이닉스 관련 기술을 CXMT 측에 유출하거나 부정 사용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과 CXMT 개발 인력 등 10명을 기소함. 기술 유출과 사용 여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른 혐의임.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이 GPLv2·LGPLv2.1에 따라 기존 기능을 보존하고 TV가 정상 동작하도록 수정 소프트웨어의 재설치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Vizio의 약식재판 신청을 인용함. 소스 코드를 얻어 수정할 권리와 이처럼 특정한 재설치 의무를 구분한 판단이었음.

컨서번시는 판결문 앞에 덧붙인 해설에서 회사의 독점 소프트웨어까지 정상 동작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법원의 판단과 단체의 해석은 별개이며, 이 중간 판단만으로 전체 소송의 최종 승패를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