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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법원, Vizio 소송의 재설치 의무 쟁점에서 회사 신청 인용
2025-12-23 화요일 · 1년 전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이 GPLv2·LGPLv2.1에 따라 기존 기능을 보존하고 TV가 정상 동작하도록 수정 소프트웨어의 재설치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Vizio의 약식재판 신청을 인용함. 소스 코드를 얻어 수정할 권리와 이처럼 특정한 재설치 의무를 구분한 판단이었음.
컨서번시는 판결문 앞에 덧붙인 해설에서 회사의 독점 소프트웨어까지 정상 동작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법원의 판단과 단체의 해석은 별개이며, 이 중간 판단만으로 전체 소송의 최종 승패를 단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