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33건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반대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박주민 의원은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원안이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힘.

서울중앙지검이 삼성전자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과 SK하이닉스 관련 기술을 CXMT 측에 유출하거나 부정 사용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과 CXMT 개발 인력 등 10명을 기소함. 기술 유출과 사용 여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른 혐의임.

오렌지카운티 상급법원이 GPLv2·LGPLv2.1에 따라 기존 기능을 보존하고 TV가 정상 동작하도록 수정 소프트웨어의 재설치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Vizio의 약식재판 신청을 인용함. 소스 코드를 얻어 수정할 권리와 이처럼 특정한 재설치 의무를 구분한 판단이었음.

컨서번시는 판결문 앞에 덧붙인 해설에서 회사의 독점 소프트웨어까지 정상 동작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함. 법원의 판단과 단체의 해석은 별개이며, 이 중간 판단만으로 전체 소송의 최종 승패를 단정할 수 없음.

정부는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 국내 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사업 매각·인수합병·설비 폐쇄를 포함한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016년 대책보다 산업 전반의 설비 조정과 지역경제 영향을 폭넓게 다뤘지만, 구체적인 NCC 감축 규모와 기업별 실행계획은 이후 민관 협의와 사업재편 승인 단계에 남아 있었다.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정보를 지도에서 살펴보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정식 운영. 기온·강수량 등의 변화와 극한기후지수, 농업·보건 분야 응용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여 지역별 적응대책과 연구·교육을 지원함. 먼 미래 특정 날짜의 날씨예보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등에 따른 장기 기후전망을 활용하는 서비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활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라이언 존슨의 《글래스 어니언》 넷플릭스 전 세계 공개. 《나이브스 아웃》의 탐정 브누아 블랑이 그리스의 사유 섬에 모인 인물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건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대니얼 크레이그가 탐정 블랑, 에드워드 노튼이 손님들을 초대한 기술기업 억만장자 마일스 브론 역을 맡고 저넬 모네·케이트 허드슨 등이 함께 출연한 앙상블. 11월 23일부터 일부 국가의 극장에서 진행한 일주일간의 선행 상영에 이어진 스트리밍 공개.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바빌론》이 미국에서 개봉. 1920년대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초기 할리우드의 과잉과 야망,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의 전환을 다룬 시대극.

브래드 피트는 영화배우 잭 콘래드 역으로 출연. 마고 로비·디에고 칼바 등과 함께 영화산업의 변화 속에서 부침을 겪는 인물들을 연기.

네이버·소프트뱅크·Z홀딩스·라인이 경영통합에 관한 최종 계약 체결. 라인 비상장화, 네이버·소프트뱅크의 50대 50 합작회사 구성, 사업 분할과 주식교환을 통해 Z홀딩스 아래에 사업을 배치하는 거래 절차 확정. 2019년 11월의 기본합의를 구체적인 계약으로 발전시킨 단계.

2018년 12월 23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케이프커내버럴에서 최초의 GPS III 위성(GPS III SV01, 별칭 '베스푸치')을 궤도에 올림.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이 위성은 향상된 신호 정확도와 내간섭성, 국제 호환 민간 신호를 갖춘 차세대 GPS의 첫 기체. 스페이스X가 수행한 최초의 국가안보 우주 발사 임무이기도 함.

앤드루 렌지 감독의 장편 데뷔작 《뷰티풀 프래니》 이탈리아 개봉. 친구들을 잃은 부유한 자선가 프래니가 남겨진 딸 올리비아와 그 남편을 돕다가, 이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이야기.

리처드 기어가 프래니, 다코타 패닝이 올리비아, 테오 제임스가 루크 역으로 출연. 죄책감과 약물 의존을 품은 주인공을 통해 호의와 통제의 경계, 상실을 견디는 방식을 다룬 드라마.

최동훈이 각본과 연출을 맡은 판타지 액션 영화 《전우치》가 개봉함. 조선시대의 도사 전우치가 현대에 다시 등장해 요괴들과 맞서는 이야기를 고전 설화와 현대 도시를 결합해 구성한 작품.

공연 대본과 의상, 무대미술, 예술가들의 기록을 수집·전시하는 공연예술박물관이 문을 엶. 공연이 끝난 뒤 사라지기 쉬운 무대의 흔적을 남기고 관객에게 설명하는 공간이 마련됨. 국립극장의 역할이 제작·상연을 넘어 기록 보존과 교육으로 확장됨.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 정기 화물 보급을 위해 스페이스X와 12회 비행, 약 16억 달러 규모의 상업재보급서비스(CRS) 계약을 체결함. 같은 날 오비탈사이언스와도 별도 계약을 맺어 ISS 화물 수송을 민간에 넘기는 구조를 확립. 갓 첫 궤도 진입에 성공한 스페이스X에 안정적 수익 기반과 사업 정당성을 안긴 계약.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폴라 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개봉. 크리스 반 알스버그의 그림책을 바탕으로,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의심하던 소년이 크리스마스이브에 북극행 열차를 타는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

톰 행크스가 차장과 산타클로스 등 여러 인물의 목소리와 퍼포먼스 캡처 연기를 담당하고 제작총괄에도 참여. 실사 배우의 움직임과 표정을 디지털 인물에 옮기는 방식으로 저메키스와의 협업을 확장한 작품.

심광진 감독의 《불후의 명작》 국내 개봉. 박중훈과 송윤아가 영화감독과 대필작가로 만난 로맨스 드라마.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한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사건번호 98헌마363). 군 복무를 하지 못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업 기회와 공무담임권에 미치는 불이익이 쟁점이 된 사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가산점을 일부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비해 차별 효과가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 군 복무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른 국민의 평등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함을 확인한 결정.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에 대한 30억 달러 규모 경제재건차관을 승인하고 당일 전액 집행. 긴급 유동성 확보와 중기 구조개혁의 틀 마련을 목표로 한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IMF·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지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이후 금융·기업 부문 및 사회안전망 개혁을 지원하는 구조조정차관으로 연결.

왕가위 감독의 《타락천사》가 개봉함. 여명·이가흔·금성무 등이 출연하고 크리스토퍼 도일이 촬영을 맡음.

피터 위어가 각본·감독·제작을 맡은 제라르 드파르디외·앤디 맥도웰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개봉. 영주권이 필요한 프랑스인 조르주와 기혼자에게만 임대되는 아파트를 원하는 미국인 브론테의 위장결혼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이민국 조사에 대비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변화하는 작품.

서극이 직접 연출한 《영웅본색 3》(英雄本色III夕陽之歌, A Better Tomorrow III: Love & Death in Saigon)이 대한민국에서 개봉함. 주윤발·매염방·양가휘가 출연하며 전쟁 말기의 베트남을 무대로 인연과 갈등을 그린 1989년작.

앞선 두 편에서 제작에 참여했던 서극이 시리즈의 감독을 맡은 작품. 총격 액션에 멜로와 전쟁의 비극을 결합하고, 매염방이 연기한 여성 인물을 이야기의 중심축으로 배치함.

배리 레빈슨 감독의 《굿모닝 베트남》 미국 로스앤젤레스·뉴욕 개봉. 베트남전 당시 사이공의 미군 방송 DJ 에이드리언 크로나워를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로빈 윌리엄스가 크로나워 역. 군의 검열과 방송인의 자유로운 유머가 충돌하는 코미디 드라마. 윌리엄스에게 골든글로브 코미디·뮤지컬 부문 남우주연상과 첫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 지명을 안긴 작품.

동아수출공사가 수입한 《용형호제》가 국내 상영을 앞두고 등급분류 심의를 마침. 등급분류번호 86-195로 국민학생관람불가 등급을 받았고 상영 판본의 길이는 100분으로 기록. 신정 연휴 개봉 일정에 맞춘 막바지 행정 절차.

청계피복노조가 근로기준법수호투쟁위원회 활동에 이어 단식농성을 시작함. 봉제공장의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낮은 천장의 다락 작업 공간을 없애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행동.

노동교실의 교육·소모임 활동으로 연결된 조합원들이 작업장 환경과 휴식 문제를 공동 요구로 제기했으며, 노동시간 단축과 다락 철거의 성과로 이어짐. 이듬해에는 견습공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활동도 전개함.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9명이 참여한 제8대 대통령선거에서 단독 후보 박정희가 2,357표를 얻어 당선됨. 나머지 2표는 무효표였으며, 국민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의원 간접선거를 도입한 유신체제에서 처음 치러진 대통령선거임. 박정희는 같은 달 27일 취임하여 임기 6년의 새 임기를 시작함.

베네토 지방의 작은 마을에 외계 비행접시가 나타났다는 증언을 수사하는 카라비니에리의 이야기를 다룬 SF 풍자 코미디임. 알베르토 소르디가 네 인물을 연기하고 모니카 비티·실바나 망가노 등이 출연하며, 로돌포 소네고가 각본을 맡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한 지방 사회의 편견과 권위를 희화화한 작품으로, 타티아나 카시니 모리지가 편집을 담당함.

미국 원자력위원회 총괄관리자 K. D. 니컬스가 오펜하이머에게 서한을 보내 과거의 정치적 관계와 보안상 우려를 제기하고 제한자료 접근 자격을 즉시 정지했음을 공식 통보함. 오펜하이머는 사임하지 않고 정식 청문 절차를 요구함.

충청남도 당진에서 한기중이라는 이름으로 출생함. 이후 법명 명진(明眞)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가 됨.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글래스-오언 법)에 서명해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인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함.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 이사회를 결합한 분권형 구조로, 단일 중앙은행에 대한 거부감과 정부 통제 요구를 절충. 반복되는 금융 공황에 대응할 최종 대부자 기능을 미국에 처음으로 제도화한 사건.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이민제한법이 1901년 12월 23일 재가됨. 유럽어 50단어 받아쓰기 시험 등을 이용해 비유럽계, 특히 아시아계 이민을 선별적으로 배제한 이 법은 백호주의의 핵심 법적 토대. 중국인과 태평양 도서 노동자에 대한 식민지 시기의 배제 관행이 연방 정책으로 제도화된 사건.

존 머리를 통해 《엠마》가 출간됨. 섭정 왕세자의 허락에 따라 작품을 그에게 헌정했으며, 생전에 출간된 마지막 장편이 됨.

카롤루스 대제가 로마에 머무르던 중 레오 3세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는 정화 선서를 함. 교황을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속에서 택한 중세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현대 형사재판의 증거 심리와 동일한 절차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