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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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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기록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 반대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박주민 의원은 통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원안이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권했다고 밝힘.

정부는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 범용 제품의 공급과잉, 국내 기업의 수익성 저하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사업 매각·인수합병·설비 폐쇄를 포함한 사업재편과 고부가·친환경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2016년 대책보다 산업 전반의 설비 조정과 지역경제 영향을 폭넓게 다뤘지만, 구체적인 NCC 감축 규모와 기업별 실행계획은 이후 민관 협의와 사업재편 승인 단계에 남아 있었다.

2018년 12월 23일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케이프커내버럴에서 최초의 GPS III 위성(GPS III SV01, 별칭 '베스푸치')을 궤도에 올림.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이 위성은 향상된 신호 정확도와 내간섭성, 국제 호환 민간 신호를 갖춘 차세대 GPS의 첫 기체. 스페이스X가 수행한 최초의 국가안보 우주 발사 임무이기도 함.

GPS 스페이스X 발사 수행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 정기 화물 보급을 위해 스페이스X와 12회 비행, 약 16억 달러 규모의 상업재보급서비스(CRS) 계약을 체결함. 같은 날 오비탈사이언스와도 별도 계약을 맺어 ISS 화물 수송을 민간에 넘기는 구조를 확립. 갓 첫 궤도 진입에 성공한 스페이스X에 안정적 수익 기반과 사업 정당성을 안긴 계약.

스페이스X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이민제한법이 1901년 12월 23일 재가됨. 유럽어 50단어 받아쓰기 시험 등을 이용해 비유럽계, 특히 아시아계 이민을 선별적으로 배제한 이 법은 백호주의의 핵심 법적 토대. 중국인과 태평양 도서 노동자에 대한 식민지 시기의 배제 관행이 연방 정책으로 제도화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