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위·경찰·민관합동조사단이 3,300만 명 이상의 이름·이메일 유출을 확인했다'며 '약 3,000건'이라는 쿠팡 주장을 정면 반박함.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전 한국쿠팡 대표 등 핵심 인사의 불출석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해리 로저스 임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함.
2025년 12월 30일 4건
화요일 · 1년 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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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 제21244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의 경위와 희생 규모, 일본 군·관·민의 개입과 책임, 은폐·왜곡 과정 등을 조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및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1923년 사건 발생 10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률 시행일은 공포 1년 뒤인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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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시행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되고 2026년 4월 21일 시행되었다. 법은 생산설비 합리화와 사업재편,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기업 간 정보교환과 공동행위, 기업결합 절차의 특례를 두어 산업 전반의 동시적인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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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64.9%를 발표함. 조사 대상연도는 2024년이며 발표일은 2025년 12월 30일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과 실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서로 다른 지표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