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30건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위·경찰·민관합동조사단이 3,300만 명 이상의 이름·이메일 유출을 확인했다'며 '약 3,000건'이라는 쿠팡 주장을 정면 반박함.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 전 한국쿠팡 대표 등 핵심 인사의 불출석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해리 로저스 임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함.

대한민국 정부가 법률 제21244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의 경위와 희생 규모, 일본 군·관·민의 개입과 책임, 은폐·왜곡 과정 등을 조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 및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1923년 사건 발생 102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률 시행일은 공포 1년 뒤인 2026년 12월 3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되고 2026년 4월 21일 시행되었다. 법은 생산설비 합리화와 사업재편,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기업 간 정보교환과 공동행위, 기업결합 절차의 특례를 두어 산업 전반의 동시적인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64.9%를 발표함. 조사 대상연도는 2024년이며 발표일은 2025년 12월 30일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과 실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 서로 다른 지표임을 보여줌.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5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한 2023년 배심원 평결 유지. 항소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피해 증언과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재량권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

트럼프는 증거가 부당하게 채택되어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이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전두환 일가 관련 오산 땅 매각대금 약 55억 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됨. 2013년 압류와 이후 공매에서 비롯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됨.

2024년 1월 보도에서는 이 금액을 포함해도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이 약 867억 원 남는다고 집계함. 확정일은 2023년 12월 30일이며, 보도일이나 실제 국고 입금일과는 구분됨.

최종길 교수 50주기 추모논문집이 박영사에서 발행된 날.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함께 민법학자로서의 연구·교육 활동을 기리는 학술적 계승.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3월 첫 시험에 이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후속 시험비행에 성공. 독자적인 우주 기반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개발 과정의 두 번째 비행시험으로, 이듬해 실사용 위성을 탑재한 시험발사로 이어진 연구개발 단계.

마르크 포르스터 감독의 《오토라는 남자》가 미국에서 제한 개봉. 프레드리크 바크만의 소설 《오베라는 남자》와 스웨덴 영화판을 바탕으로, 아내를 잃은 오토가 새로 이사 온 이웃 마리솔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다시 바라보는 코미디 드라마.

톰 행크스가 오토, 마리아나 트레비뇨가 마리솔을 연기. 행크스는 리타 윌슨·게리 게츠먼 등과 함께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미국 전국 확대 개봉은 2023년 1월 13일.

경찰청은 2020년 12월 30일 약 9개월간 운영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성과를 발표함. 특별수사본부는 총 2,807건의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해 피의자 3,57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45명을 구속함.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불법 성영상물 구매·소지자가 1,875명, 판매·유포자가 1,170명, 성착취물 제작 또는 단체대화방 운영자가 511명으로 집계됨.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도 시행함.

특별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가기로 함.

2016년 12월 30일 부산 동구청이 철거했던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용하면서, 시민단체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다시 세움. 현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비도 함께 설치됨. 일본 정부는 즉시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철거를 요구했으며, 부산 소녀상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외교 갈등의 직접적 쟁점으로 떠오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8》 미국 일반 개봉. 남북전쟁 이후 와이오밍의 눈보라 속 산장에 모인 낯선 이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서부극. 사무엘 L. 잭슨이 북군 출신 현상금 사냥꾼 마퀴스 워런, 커트 러셀이 존 루스, 제니퍼 제이슨 리가 죄수 데이지 도머그 역으로 출연.

2011년 12월 30일 오전 5시 31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64세로 사망함. 수년간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던 중 같은 해 11월 뇌정맥혈전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폐렴·신장염·패혈증 등 합병증이 겹치며 병세가 악화됨.

검찰 수사에서 공씨와 함께 공격을 모의·지시한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가 구속됨. 경찰이 '단독범행'으로 결론낸 사건이 복수 비서의 공모로 확대되고, 비서들 사이에 자금이 오간 정황까지 드러남.

포천시 이동면 여우고개 계곡에서 크게 파손된 승용차와 두 구의 백골 시신 발견. 시신은 그해 2월 가족과 함께 실종된 두 자매로 확인. 현장에서 부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부모 행방 추적 수사 진행.

미국 NRC가 Revision 19를 반영한 AP1000 설계인증 개정 최종 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함. 초기 인증 이후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한 개정 인증이 확정됨.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한 제도 변화. 국가 기상서비스와 관측자료의 활용을 정비하고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관측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공유·활용할 기반 강화. 장비의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측정과 자료처리의 품질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진 흐름.

선저우 4호가 발사되어 2003년 1월 5일까지 비행했음. 유인 비행에 가까운 구성으로 생명유지 등 관련 체계를 시험했으며, 모의 인체 장비를 활용해 탑승 환경을 확인했음.

108차례의 지구 궤도 비행을 수행한 이 임무는 선저우 5호 이전의 마지막 무인 시험이었음. 사람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음 해 10월의 첫 유인 비행과 구별됨.

카시니–하위헌스가 목성에서 약 1,000만km 떨어진 지점을 지나며 토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행성 중력도움 수행. 당시 목성을 공전하던 갈릴레오 탐사선과 함께 목성의 대기와 자기권을 관측한 기회.

최대 접근 전후 수개월에 걸친 관측으로 목성의 구름·폭풍과 위성계 자료를 확보하고 토성 항해를 계속한 단계.

MBC 《생방송 아침이 좋다》 진행으로 1997 MBC 연기대상 TV MC 부문 특별상을 수상함. 프리랜서 전향 이후 라디오뿐 아니라 텔레비전 진행자로도 장기간 활동한 경력을 보여주는 공식 수상 기록.

김혜수가 MBC 드라마 《짝》으로 1996 MBC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함.

픽사와 디즈니의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가 한국에서 개봉. 톰 행크스는 앤디가 아끼는 카우보이 인형 우디의 목소리를 맡았고, 팀 앨런은 새 장난감 버즈 라이트이어를 연기함. 주인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던 두 장난감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정을 쌓는 이야기이며, 우디는 행크스가 오랫동안 이어서 연기하는 대표 캐릭터가 됨.

서극이 감독·공동각본·제작에 참여한 《서극의 칼》(刀, The Blade)이 대한민국에서 개봉함. 팔을 잃은 청년 정안이 생존과 복수를 위해 자신만의 검술을 익혀 가는 1995년 무협영화.

외팔이 검객의 전통을 거칠고 격렬한 촬영과 편집으로 변주한 작품. 대장간과 황량한 강호를 무대로 폭력과 욕망, 영웅의 형성을 비정하게 묘사함.

전두환과 이순자가 백담사에서 약 2년 1개월간 머문 뒤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옴. 1988년 대국민 사과성명 직후 시작한 은둔을 마쳤으나,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에 관한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이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짐.

SV 다름슈타트 98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에 처음 출전함. 이 구단에서는 한 경기만 뛰었으며, 이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어 갈 본격적인 독일 경력과는 구분되는 첫 출발이었음.

우루과이에서 혁명 조직에 납치된 미국인 개발원조 관계자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과 정치 폭력의 관계를 다룬 《계엄령》(État de siège)의 서독 개봉. 코스타 가브라스와 프랑코 솔리나스가 각본을 쓰고, 이브 몽탕이 납치된 산토레를 연기한 작품. 미국의 남미 독재정권 지원과 무장 투쟁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정치영화.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돼 용도지역 지정과 토지이용 규제 등 전국적 토지이용 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됨. 개발 사업과 토지 이용을 계획적으로 연계하려는 장치였음.

국립극장 전속극단 운영규정이 공포되면서 신협과 민극이 국립극단으로 재편됨. 앞서 해산과 전속극단 재설치를 거쳤던 연극 조직을 다시 정비한 일로, 이후 명동 국립극장에서 국립극단 명의의 정기공연을 이어감.

현재 중국 지린성에 속하는 북간도 명동촌에서 윤영석과 김용의 아들로 태어난 윤동주. 한국인 이주민 공동체와 기독교 교육이 자리한 마을에서 자라며 한국어와 신앙, 공동체의 삶을 접한 출발점. 출생일은 연세대학교 윤동주기념관과 국가보훈부 자료에 제시된 1917년 12월 30일 기준.

고종의 조칙과 내부고시를 통해 성인 남성의 상투를 자르도록 하는 단발령을 공포함. 위생과 업무의 편의를 내세운 조치였으며, 국왕과 왕태자의 단발을 백성에게 제시하는 선례로 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