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이용자 대상 통지를 정정하라고 요구함. 쿠팡이 사고를 '노출(exposure)'로 표현한 데 대해 실제로는 '유출(leak)'이 발생했음을 명시하도록 함. 쿠팡의 사고 규모·성격 축소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형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함. 기존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본회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