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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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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2024년 12·3 비상계엄에 대해 특별성명을 발표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 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이용자 대상 통지를 정정하라고 요구함. 쿠팡이 사고를 '노출(exposure)'로 표현한 데 대해 실제로는 '유출(leak)'이 발생했음을 명시하도록 함. 쿠팡의 사고 규모·성격 축소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한 계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형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함. 기존 제98조를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본회의 심사 대상으로 확정됨.

대한민국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의 집행 역량과 공급망 위험 대응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함. 이후 전담기관, 공동구매·비축, 취약성 분석과 순환경제 강화 등이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협상 의제로 부상함. 제안 발표는 기존 2024년 법률의 폐지 또는 개정안 최종 발효와 다름.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연구진이 반응에 필요한 기능기의 공간 배치를 입력으로 새로운 효소 골격을 설계하는 RFdiffusion2를 《Nature Methods》에 온라인 공개함. 다양한 41개 활성부위 벤치마크에서 기존 모델보다 높은 구조 설계 성능을 보고하고 일부 설계 효소의 실제 활성을 확인했으나, 천연 효소와 같은 수준의 활성이 일반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논문의 권호는 2026년 1월호임.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은 대통령과 여당 입장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선명한 반대 입장을 내는 게 중요한 시점", "원내대표도 반대 입장을 내는 데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SBS가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됨. 국회가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됨.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노상원 등이 사전 기획한 내란의 실행 국면으로 규정됨.

엑셀 수식을 이름 붙인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드는 LAMBDA가 베타 채널에 공개됨. 반복해서 쓰던 긴 계산식을 한 번 정의하고 다른 칸에서 호출할 수 있어, VBA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계산 규칙을 재사용하도록 한 기능임. 셀마다 복잡한 수식을 복사하던 방식에서 계산 논리를 묶어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사례임.

LHC가 두 번째 운전 기간(Run 2)을 마치고 가속기와 실험 장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LS2에 들어감. 13 TeV 양성자 충돌과 중이온 충돌에서 축적한 대규모 자료는 정비 기간에도 계속 분석됨.

LHC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입자를 공급하는 앞단 가속기와 검출기도 함께 개량함. 특히 ALICE와 LHCb의 빠른 자료 수집 능력을 높이고, 이후 고휘도 운전에 필요한 기술을 준비하는 연결 단계가 되었음.

OSIRIS-REx가 베누와 비행 속도를 맞추고 근접 탐사를 시작함. 곧바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먼저 천체의 모양과 질량, 표면 상태를 측정하며 안전한 작업 장소를 찾아 나감.

실제 표면은 예상보다 큰 바위가 많았음. 장기간의 지도 제작과 지형 분석이 단순한 사전 촬영이 아니라 시료 채취의 성패를 좌우하는 과정이 되었음.

리들리 스콧이 감독과 제작을 맡은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한국 개봉. 이집트의 권력에 맞선 모세가 파라오 람세스와 대립하며 노예들을 이끌고 탈출에 나서는 출애굽 이야기를 재구성한 성서 서사극.

크리스천 베일이 모세를, 조엘 에저턴이 람세스를 연기하고 시고니 위버와 벤 킹즐리 등이 출연. 재앙과 대규모 이동을 3D 및 시각효과로 펼쳐 보이며 두 인물의 갈등과 제국에 대한 저항을 다룬 스콧의 역사 모험극.

리들리 스콧 감독

한국노총과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조직 통합을 선언한 사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이 통합합의서에 서명하고 통합 조직의 명칭을 한국노총으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

통합선언문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을 공동 과제로 제시한 조직 재편. 국민노총 소속 일부 조합원이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통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씨와 IT업체 대표 강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 12월 1일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던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며 사건이 강제수사로 전환됨.

MySQL 5.5.8이 프로덕션 환경용 정식 배포 버전(GA)으로 공개. MyISAM 대신 InnoDB가 새 테이블의 기본 스토리지 엔진이 되어, ENGINE 절을 지정하지 않고 생성하는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행 수준 잠금, 외래 키를 지원하는 InnoDB 테이블로 만들어지게 됨. 기존 MyISAM 테이블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나, 기본 동작을 비트랜잭션 엔진 중심에서 트랜잭션 중심으로 전환한 주요 변화.

MySQL

조셉 루벤 감독의 미스터리 스릴러 《포가튼》이 한국 극장에서 개봉. 비행기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고 기억하는 어머니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주변 사람들과 맞서며 진실을 추적하는 이야기. 줄리앤 무어는 사라진 아들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주인공 텔리 파레타 역으로 출연.

패트릭 마버의 희곡을 마이크 니컬스 감독이 영화화한 《클로저》 미국 개봉. 네 사람의 사랑과 거짓말, 배신이 얽히는 관계극으로, 줄리아 로버츠가 사진가 애나 역을 맡아 주드 로·내털리 포트먼·클라이브 오언과 출연.

제인 캠피언 감독의 《홀리 스모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개봉. 인도에서 종교 지도자를 따르게 된 호주 여성 루스와, 가족의 의뢰로 그녀를 설득하려는 미국인 전문가 P. J. 워터스의 힘겨루기를 그린 드라마. 하비 카이텔은 P. J. 워터스 역으로 케이트 윈슬렛과 호흡을 맞춘 작품.

그레이엄 그린의 소설을 닐 조던이 각색·연출한 《사랑의 슬픔 애수》의 로스앤젤레스 개봉. 줄리앤 무어가 사라 마일스 역으로 레이프 파인스·스티븐 레이와 출연하며 전쟁과 불륜, 신앙이 얽힌 관계를 그린 로맨스 드라마.

줄리앤 무어 출연

우디 앨런 감독의 《스윗 앤 로다운》 미국 로스앤젤레스 개봉. 숀 펜은 1930년대 재즈 기타리스트 에멧 레이, 사만다 모튼은 하티 역으로 출연. 이 작품으로 펜은 2000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모튼은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름.

숀 펜 출연

대체 냉매로 널리 쓰이던 HCFC에 생산 통제를 추가하고 비당사국과의 관련 무역을 제한한 개정. 브로모클로로메탄을 새 규제물질로 포함하여 기존 물질을 다른 오존층 파괴물질로 대체하는 문제에도 대응한 조치. 2002년 2월 25일 발효했으며 한국은 2004년 1월 9일 수락한 경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각료회의가 새로운 포괄적 무역협상을 출범시키지 못한 채 협의를 중단한 사건. 회원국 사이의 의제·절차상 이견과 회의장 밖의 대규모 항의가 함께 드러난 WTO 초기의 중대한 좌절.

시위대가 노동권, 환경, 사회적 형평성과 세계화의 영향을 문제 삼으며 무역 규범에 대한 공적 논쟁을 확대한 계기. 회의의 실패를 거리 시위 하나의 결과로만 환원하기 어려우며, 정부 간 합의 형성의 어려움과 협상 참여·투명성에 대한 비판까지 함께 보여준 사건.

대한민국 정부와 IMF가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의향서 제출. 금융부문 개혁과 거시경제정책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155억 SDR 규모의 3년 대기성차관을 요청한 단계. IMF 이사회의 차관 승인은 다음 날인 12월 4일 이뤄진 별도 절차.

12월 3~4일 오타와에서 협약이 서명에 개방되어 122개국이 서명함. 서명은 협약을 지지하는 중요한 단계였지만 곧바로 최초 발효를 뜻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각국의 비준과 가입 절차가 이어짐.

전두환이 경남 합천에서 구속영장 집행으로 연행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됨. 검찰 소환을 거부한 이튿날의 구속으로, 당시 영장에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반란수괴·불법진퇴·상관살해 및 미수 등 군형법상 6개 혐의가 적용됨.

12월 21일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뒤, 이듬해 1월 뇌물수수와 5·18 내란 혐의가 별도로 추가됨. 따라서 이날의 구속 혐의와 이후 병합 재판에서 다룬 전체 범죄사실은 구분됨.

전두환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귀환, 우주물체 반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된 사건. 우주조약 제5조의 인도적 지원 원칙과 제8조의 물체 반환 규정을 실제 사고 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한 절차의 구체화. 경쟁국의 우주비행사라도 위난에 처하면 구조와 안전한 귀환을 돕는다는 국제협력 원칙의 발전.

우주조약

충칭의 대공보가 조소앙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의 카이로 선언 관련 성명을 보도한 일. 한국 독립에 대한 약속을 환영하고 세 나라에 감사하면서, 임시정부의 즉각적인 승인과 한국 측에 대한 무기대여 원조 적용을 요구한 내용. 독립 원칙의 공표를 실제 정부 승인과 대일전 참전 지원으로 이어가려 한 외교적 대응.

카이로 선언

휴면 상태에 빠졌던 학회(한글모)를 임경재·최두선·이승규 등이 모여 '조선어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으킴. 주시경 사후 끊어질 뻔한 국어 연구의 맥을 제자들이 이은 것으로, 한글 철자법 연구와 동인지 발간을 중심으로 활동함. 오늘날 조선어학회·한글학회로 이어지는 조직의 직접적 재출발점.

독립전쟁 첫해, 영국 깃발과 구분되는 표지가 필요했던 식민지 연합이 13개 식민지를 뜻하는 붉은·흰 줄무늬 13개에 좌측 상단 칸톤만 영국 유니언기를 넣은 '그랜드 유니언 기(대륙연합기)'를 사용함. 1775년 12월 3일 대륙해군 기함 알프레드호에서 존 폴 존스가 처음 게양했고, 이듬해 초 케임브리지 인근 대륙군 진영(프로스펙트 힐)에도 올랐다고 전함. 별 대신 영국 국기가 남아 있던 이 깃발은 1777년 별 13개 국기로 대체되기 전까지 사실상 미국의 첫 국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