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년 2월의 기록 43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현재 43건 표시

04 · 화

광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광주교도소 재소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에 위자료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함.

A씨는 2021년 4월부터 7월 사이 1인당 1.71㎡ 이하의 혼거 수용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청구함. 1심은 A씨가 1인당 2㎡ 이하 수용실에 40일간 수용된 점을 인정해 일부 배상을 명령함.

항소심은 수용 면적이 협소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당시 확진자·밀접접촉자 분리 수용이 필요한 상황과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를 넘은 점 등을 고려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일시 조치였다고 판단함.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

프랑스 회계감사원이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감사 결과를 공개함. 기관의 영화유산과 전문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분산된 수장고의 비용·안전, 관객 확대, 재정과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지적함. 오래된 필름의 안전한 보존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문화적 명성과 별개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점검한 기록임.

05 · 수

06 · 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03호에 서명해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를 승인함. 첫 제재 대상으로 카림 칸 검사가 지정됨. 네타냐후·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었으며, 비당사국 미국이 재판소에 가한 압박과 ICC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부각시킨 조치.

07 · 금

버나드 맥마흔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Becoming Led Zeppelin》이 북미 IMAX에서 개봉함. 소니 픽처스 클래식스가 레드 제플린 결성 이후 처음으로 밴드의 공식 승인을 받은 영화라고 밝힌 작품으로, 멤버 인터뷰와 미공개 공연·아카이브 자료를 이용해 결성과 초기 활동을 다룸. 2월 14일 북미 일반 상영관으로 확대 개봉함.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이 이순자 등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각하함. 국가는 자택의 소유권을 전두환 명의로 회복시킨 뒤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려 했으나, 법원은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고 해당 채무도 상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전두환

08 · 토

09 · 일

10 · 월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누리의 임무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추가 연장함. 낮은 고도에서 관측한 뒤 연료 소모를 줄이는 동결궤도로 옮겨 과학 성과를 확대하는 운영 계획을 마련함. 연장 운영 이후의 임무 종료와 처분은 향후 계획으로 제시됨.

다누리

11 · 화

법원이 2023년 판단 일부를 재검토해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 부분 약식판결을 부여. 검토 대상 가운데 2,243개 웨스트로(Westlaw) 헤드노트가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 학습용 벌크 메모(Bulk Memo) 질문에 실제로 복제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며, 로스 인텔리전스의 이용이 상업적이고 변형적이지 않으며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공정 이용 항변을 기각. 다만 일부 저작권의 유효기간 등 남은 사실 쟁점은 별도로 남김.

12 · 수

완화의료 전문의와 작가의 대화를 통해 삶의 마지막 시간과 돌봄을 탐색하는 《Le Dernier souffle》의 프랑스 개봉. 카드 므라드와 드니 포달리데스가 의사와 작가를 연기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마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함께 비추는 드라마.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

13 · 목

틸다 스윈튼이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평생의 영화 활동을 기리는 명예황금곰상을 받음. 《카라바지오》 이후 여러 출연작이 영화제에서 소개되었고, 2009년에는 국제경쟁 심사위원장을 맡는 등 오랜 관계를 이어 온 배우였음.

시상은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서 진행되었음. 영화제는 다양한 배역과 영화적 형식을 넘나든 그의 활동을 기렸으며, 수상 연설에서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영화의 경험을 강조함.

통일부가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함. 남북 합의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일방적 철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법적 조치와 국제사회 협력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이산가족면회소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다섯 차례 상봉행사에 사용된 시설이었음. 2018년 8월 이후 당국간 상봉이 열리지 않아 시설 운영도 중단된 상태에서 철거 동향이 확인됨.

남북 이산가족 상봉

14 · 금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글로벌 AI 칩 동맹’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 반도체 산업을 경제 성장 수단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진영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잇는 협력 자산으로 공식화한 전환.

15 · 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 앱스토어 신규 다운로드 일시 중단.

국내 출시 당시 현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회사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협력. 신규 앱 다운로드만 중단하고 기존 설치 이용자와 웹 서비스는 즉시 차단 대상에서 제외. 조사와 개선 완료 전 개인정보 입력 자제를 이용자에게 권고.

국제 확장 과정에서 데이터 이전·처리 투명성·현지 대리인 제도와 충돌한 사례. 로컬 실행 모델과 회사 운영 앱·클라우드 서비스의 위험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 확대.

16 · 일

도시샤대학교가 윤동주의 사망 80주기에 명예문화박사 학위를 수여한 날. 재학 중 체포되어 학업을 마치지 못한 시인의 문학과 양심을 대학 차원에서 기린 조치. 윤동주의 작품이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도 읽히고 성찰의 계기로 받아들여지는 사후 수용의 한 장면.

윤동주

19 · 수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히어》가 한국에서 개봉. 리처드 맥과이어의 그래픽노블을 바탕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세대가 겪는 사랑과 상실, 가족의 변화를 시간을 넘나들며 겹쳐 보여 주는 드라마.

톰 행크스가 리처드 역을, 로빈 라이트가 마가렛 역을 맡았으며, 《포레스트 검프》의 감독·각본가·주연진이 다시 만난 작품. 2024년 11월 미국 개봉에 이은 한국 극장 상영.

톰 행크스 출연 로빈 라이트 마가렛 역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함. 당시 수사 과정에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재심 사유로 인정한 결정으로, 원래의 형사판결을 곧바로 뒤집거나 행위의 역사적 성격을 확정한 판단은 아님.

10·26 사건

다누리가 오전 11시 10분 고도 하강 기동을 수행하여 평균 고도를 약 100km에서 60km로 낮춤. 근월점 약 38km와 원월점 약 86km의 궤도로 옮겨 더 가까운 거리에서 달을 관측하도록 조정함. 3월 14일 월식 때 태양광 확보 시간을 늘리기 위한 궤도 위상 조정도 함께 추진함.

다누리

20 · 목

사이버공격 이후의 국가적 위기를 다룬 6부작 정치 스릴러 《제로 데이》의 넷플릭스 공개. 로버트 드 니로가 배후를 조사하는 전직 미국 대통령 조지 멀런을 맡고 총괄제작에도 참여한 첫 TV 시리즈 주연작. 레슬리 링카 글래터가 전편을 연출하고, 정보의 신뢰성과 권력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다룬 이야기.

22 · 토

23 · 일

톰 행크스가 내레이션을 맡은 10부작 자연 다큐멘터리 《The Americas》가 미국 NBC에서 방송을 시작함. 북미와 남미의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다룬 작품으로, BBC 스튜디오 자연사 제작부와 유니버설 텔레비전 얼터너티브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한스 짐머가 음악을 맡음.

행크스가 역사와 전쟁, 우주 탐사에 이어 자연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한 작품.

24 · 월

앤트로픽이 빠른 일반 응답과 확장 추론을 한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클로드 3.7 소넷을 출시한 사건. Free·Pro·Team·Enterprise와 API·Amazon Bedrock·Google Vertex AI에 제공하되 extended thinking은 무료 클로드 플랜을 제외한 기능. API에서 추론 토큰 예산 조절을 지원한 구성.

코딩과 프런트엔드 개발 개선을 앤트로픽 및 초기 고객 평가로 발표하고, 터미널에서 코드 탐색·편집·테스트를 수행하는 클로드 코드를 제한적 연구 프리뷰로 동시 공개. 클로드 코드의 일반 제공 전환은 2025년 5월 22일의 후속 이정표.

앤트로픽이 클로드 3.7 소넷 발표와 함께 터미널에서 개발 작업을 위임하는 클로드 코드를 제한적 리서치 프리뷰로 공개. 코드 검색과 읽기, 파일 편집, 테스트 작성·실행, GitHub 커밋·푸시, 명령줄 도구 사용을 결합해 여러 단계의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 제시.

발표 당시에는 개발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도구 호출의 신뢰성, 장시간 명령 처리와 사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초기 제품 단계. 앤트로픽 내부의 테스트 주도 개발·디버깅·대규모 리팩터링 활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정식 출시는 이후 2025년 5월 22일에 진행.

25 · 화

27 · 목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한 행위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사건번호 2023헌라5). 채용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를 두고 재판관 8인 전원이 권한침해 결론에 동의한 사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를 행정부와 분리한 헌법 취지를 확인한 판단. 감사원의 국가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구별한 결정으로, 채용 의혹 자체의 진위나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과는 다른 범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민사 집행 소송을 취하하는 공동 합의를 제출.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규제 기조를 반영. 2023년 제소로 시작된 대형 규제 분쟁이 마무리.

코인베이스

2022~2025년 전략 평가 문서가 발행됨. 평가에서는 현장 기반과 통합적 접근의 강점을 확인하면서도 일반재원 감소와 지정 재원 의존이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함. 혁신을 국가별 사업에 정착시키는 어려움과 성과 측정 개선도 과제로 제시되어, 조직의 자기홍보와 별도로 운영을 점검하는 근거가 됨.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가든파이브를 방문해 SH공사 보유 공실과 콜센터 운영공간 점검. 당시 보고된 2025년 1월 기준 미분양·미임대 점포는 548호이며, 이 중 286호가 툴동에 집중.

분산된 소규모 점포의 통합 활용과 적정 임대료, 집객력 있는 업체 유치 등이 논의됨. 초기 분양난 이후에도 동별·용도별 격차와 공공자산 활용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 준 현장 점검.

28 · 금

줄리아 로버츠가 파리 올랭피아에서 열린 제50회 세자르상 시상식에서 명예 세자르상 수상. 《귀여운 여인》과 《에린 브로코비치》 등 여러 장르에 걸친 영화 경력을 기린 프랑스 영화계의 공로상.

코스타 가브라스가 파리 올랭피아에서 열린 제50회 세자르 시상식에서 명예 세자르상을 수상. 60년에 걸친 연출 활동과 정치·사회 현실을 다룬 영화적 성취를 기리는 상.

일자 미상

할리 베리의 웰니스 브랜드 Respin이 폐경과 중년 여성 건강 지원에 초점을 맞춘 Respin Health로 재정비. 전문가의 건강 코칭과 여성들이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를 결합해 정보와 지원의 공백을 줄이려는 사업. 의회의 여성 건강 연구 지원 촉구와 함께 베리가 전개한 중년 여성 건강 관련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