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7일 6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를 직무감찰한 행위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사건번호 2023헌라5). 채용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감사를 두고 재판관 8인 전원이 권한침해 결론에 동의한 사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를 행정부와 분리한 헌법 취지를 확인한 판단. 감사원의 국가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구별한 결정으로, 채용 의혹 자체의 진위나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과는 다른 범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민사 집행 소송을 취하하는 공동 합의를 제출.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규제 기조를 반영. 2023년 제소로 시작된 대형 규제 분쟁이 마무리.

2022~2025년 전략 평가 문서가 발행됨. 평가에서는 현장 기반과 통합적 접근의 강점을 확인하면서도 일반재원 감소와 지정 재원 의존이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함. 혁신을 국가별 사업에 정착시키는 어려움과 성과 측정 개선도 과제로 제시되어, 조직의 자기홍보와 별도로 운영을 점검하는 근거가 됨.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가든파이브를 방문해 SH공사 보유 공실과 콜센터 운영공간 점검. 당시 보고된 2025년 1월 기준 미분양·미임대 점포는 548호이며, 이 중 286호가 툴동에 집중.

분산된 소규모 점포의 통합 활용과 적정 임대료, 집객력 있는 업체 유치 등이 논의됨. 초기 분양난 이후에도 동별·용도별 격차와 공공자산 활용 문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 준 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