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매년 이 날 →
2025년 2월 27일
1년 전총 4건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함. 채용 비리에서 비롯된 감사원 감사를 두고 '독립 헌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결정.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확인한 사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민사 집행 소송을 취하하는 공동 합의를 제출. 크립토 태스크포스의 작업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규제 기조를 반영. 2023년 제소로 시작된 대형 규제 분쟁이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