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정기관인 내무부 산하 '선거위원회'가 관장함. 선거관리기구가 집행부에 소속돼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구조였음. 훗날 3·15 부정선거를 거치며 독립된 선거관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 됨.

1992년 차관급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하고 그에 맞춰 기구를 개편함. 사무총장의 위상이 높아지고 선거관리 행정 조직이 확대됨.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선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일부에서 사전투표 조작 등을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됨. 접히지 않은 투표지·규격 외 투표지 등을 근거로 들었으나, 선관위는 프린터 고정용 스티커 등 정상 절차라고 반박함. 이후 여러 선거무효 소송과 재검표로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됨.

2022년 3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기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직원이 소쿠리·비닐봉지·종이상자 등에 담아 옮기게 해 '소쿠리 투표'로 불리는 부실관리 논란이 일어남. 투표의 비밀과 관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셌고 부정선거 의혹을 키우는 빌미가 됨. 노정희 위원장이 공개 사과함.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이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선거무효 소송(2020수5028 등)을 기각함. 사전투표지 약 4만5천 매의 QR코드를 재검표·판독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하지 않은 일련번호나 중복 번호가 없었고, 원고가 부정의 주체·방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사법부가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

2023년 5월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간부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됨. 면접 채점표를 비워둔 채 순위를 맞춰 점수를 기입하는 등 부실·편파 정황이 드러나 두 사람이 사퇴함. 이후 감사원이 2013년 이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해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다수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아빠 찬스' 채용 비리 파문으로 확산됨.

2023년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전수조사를 약속. 그러나 이후 직무감찰 등으로 다수 사례가 추가 확인되며 2024년 다시 사과. 선관위의 채용 공정성과 조직 신뢰가 크게 흔들린 사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KISA와 합동으로 벌인 보안점검(7~9월) 결과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함. 투표지 분류 조작, 동일 QR코드 '쌍둥이' 투표지 생성, 유령 유권자 등록 등이 기술적으로 가능했고 직원 비밀번호도 단순했다고 지적함. 선관위는 '내부 조력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반박해 보안 부실 공방으로 번짐.

공직선거법에 제82조의8을 신설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음향·이미지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 2024년 제22대 총선부터 적용된 선제적 규제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함.

2024년 1월 11일(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가 시행되자, AI 기반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시스템과 전담 인력으로 게시물을 상시 수집·식별하고 유권자에게 사전 경고·안내를 병행함. 가짜 영상이 유권자 판단을 흐리기 전에 차단하려는 선거 허위정보 사전 대응의 실제 운영 사례.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선관위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함. 채용 비리에서 비롯된 감사원 감사를 두고 '독립 헌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결정. 헌법기관 간 권한 다툼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확인한 사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도중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14개 투표소(송파 12·강남 1·광진 1)에서 오후 들어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선관위의 물량 예측·배부 실패로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직접 침해됨. 준비 부족과 위기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부정선거 의혹에 다시 불씨를 제공함.

2026년 6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함. 노 위원장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참정권 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힘. 다만 노 위원장이 3월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해온 상태에서 나온 사퇴여서 '뒤늦은 책임'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4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가 176명(최근 10년 중 두 번째)으로 집계되며, 선거철마다 직원 휴직이 늘어 현장 인력 공백을 부른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짐.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124명)이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실무를 맡는 시·도선관위(114명)에 몰려, 사전투표 장비·투표용지 관리와 개표 등 숙련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 2022년 6월 2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반복돼 온 문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부실 관리 비판으로 번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