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06

2026년 6월

90

  • 원래 충전 금액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여파로 2주간 조건 없는 전액 환불을 한시적으로 진행.
  • 환불은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가능, 앱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잔액 지급
  •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에 방문해 현금으로 환불 가능
  • 참고로 2025년말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 선불금 잔액 규모는 4,275억 원이며 2020년 이후 선불충전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음

마이크로소프트가 Microsoft Build 2026에서 Azure 환경을 위한 자체 리눅스 배포판 Azure Linux 4.0의 공개 미리보기를 발표함. Azure 가상 머신과 VM Scale Sets,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며, Azure Kubernetes Service와 Windows Subsystem for Linux 지원도 후속 제공 계획으로 안내함.

Azure Linux 4는 Fedora Linux를 업스트림 기반으로 하는 RPM 계열 배포판으로, Azure 환경과 현대적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맞춘 커널·보안·공급망 관리·운영 기능을 내세움. microsoft/azurelinux GitHub 저장소에서 소스와 빌드 구성을 공개했으며, 당시 4.0 계열은 개발·평가 목적의 공개 미리보기 단계로 제공됨.

민선 8기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 의원, 교육감을 뽑는 것으로, 당선자는 민선 9기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 의원, 교육감이 됨.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뤄짐.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도중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14개 투표소(송파 12·강남 1·광진 1)에서 오후 들어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선관위의 물량 예측·배부 실패로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직접 침해됨. 준비 부족과 위기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부정선거 의혹에 다시 불씨를 제공함.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힘

6월 4일 더비셔 공장에서 마지막 도자기 가마가 구워지며 1809년부터 이어온 217년 제조 역사가 막을 내림. 임피리얼 블루(Imperial Blue) 유약을 만든 디자이너 리처드 이턴이 마지막으로 나온 작품(그 유약을 입힌 그릇)을 직접 수령해 서명함. 보통 한 점에 스무 쌍 넘는 손이 거치던 '세계 최대 스튜디오 포터리'의 전통 생산이 끝난 순간으로, 한국·미국·중국 등 해외 법인은 법정관리 대상이 아니어 정상 운영됨.

덴비 포터리 컴퍼니

부산 금정경찰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 날 정이한의 선거사무소로 사용된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은 음료 투척자와 정이한 사이의 통화 내역과 사건 전후 연락 정황 등을 토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수사.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 전에는 강제수사와 수사 사실 공개를 유보했다가 투표 종료 뒤 압수수색 집행.

개혁신당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건

2026년 6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함. 노 위원장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참정권 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힘. 다만 노 위원장이 3월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해온 상태에서 나온 사퇴여서 '뒤늦은 책임'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젠슨 황이 2026년 6월 5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SK·현대차·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함.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들어갈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에 대해 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 세 곳 모두 공급 인증을 통과했다고 발표함. 6월 7일에는 SK하이닉스와 AI 시대 메모리를 공동 개발하는 다년간 기술 파트너십을 맺으며 한국 메모리 업계와의 동맹을 굳힘.

젠슨 황

대법관 임기 만료 후에도 6·3 지방선거 관리의 연속성을 이유로 위원장직을 유지하던 중, 2026년 6월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선거 관리 부실과 거듭된 논란 속에 결국 물러난 결정. 약 4년에 걸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한 사건.

일본 중·참의원 의장단이 안정적인 황위 계승과 황족 수 확보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방향을 담은 국회 합의 초안을 정부에 전달. 여성 황족이 평민과 결혼한 뒤에도 황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1947년 황적을 이탈한 옛 방계 황족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방안 포함.

그러나 여성 황족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황족 신분과 계승권을 부여하지 않고, 황위 계승 자격도 남계 남성에게만 한정하는 현행 원칙 유지. 나루히토 천황의 외동딸 아이코 내친왕을 비롯한 여성 황족의 천황 즉위 가능성을 배제한 채 남성 계승자를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여성 천황을 지지하는 여론과 괴리된다는 비판 확산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최근 재단 측에 보낸 회신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 사항은 내부 고위 경영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함.

티빙은 공격자 사용자 자격증명 즉시 비활성화,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아마존웹서비스(AWS) 액세스 키 폐기, 깃허브에 하드코딩된 자격증명 제거·교체, AWS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 변경 등을 조치했다고 신고서에 적음.

온라인 형식에 6월 8일 애플 파크 대면 행사를 더해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슬로건은 'All systems glow'. iOS 27, 아이패드OS 27, watchOS 27, macOS 골든 게이트, tvOS 27, visionOS 27이 발표되었고, 인공지능이 적용된 새로운 시리(Siri AI)도 공개됨.

https://www.youtube.com/watch?v=hF8swzNR1-o

  • 앤트로픽이 최상위 ‘미토스(Mythos)’ 계열 모델을 일반용으로 조정한 클로드 페이블(Fable) 5와 제한 접근형 클로드 미토스 5를 공개.
  • 페이블 5는 고난도 코딩·분석·지식 작업 성능을 강화하면서, 사이버보안 등 고위험 영역에는 안전장치를 적용한 공개 모델로 출시됨.
  • 미토스 5는 같은 계열의 더 강한 모델이지만, 초기에는 선별된 기관과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됨.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구글의 AI 검색 요약이 단순한 검색 결과가 아니라 구글의 자체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글 AI 오버뷰가 두 출판사를 사기·부정 영업과 잘못 연결한 데 대해, 법원은 구글이 허위 주장 확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임시명령을 내림. 기존 검색엔진 책임 제한 논리가 AI 생성 요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로 평가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 시정·공표명령, 고발 등을 의결함(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도 2억 4,800만 원)

  • 인증 서명키 관리·접근통제 부실로 인한 3,750만여 명 유출에 4,235억 7,500만 원 산정
  • 회원 1,117만 명의 타사 웹·앱 방문기록 무단 수집에 2,011억 600만 원 산정

종전 최대였던 SK텔레콤 유심 유출 과징금(1,348억 원)의 4.6배로 역대 최대 규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이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2024년 12월~2025년 2월 회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기록(URL·앱 이름)과 접속 시각, 접속 IP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저장한 사실을 적발함.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별로 식별 가능한 형태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됐으며, 법적 근거 없는 수집으로 판단됨. 개보위는 이 밖에도 쿠팡이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통지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까지 확인해 제재 수위를 높임. 개보위는 무단수집 행위에만 2,011억 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규모 유출 제재분(4,235억 7,500만 원)과 합쳐 역대 최대인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함.

쿠팡 개인정보 관리 부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가수 이랑과 공연 총감독 강상우가 행정안전부·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공연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함. 재판부는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행안부와 재단이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를 다른 곡으로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예술인으로서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국가와 재단에는 이랑과 강상우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공연대행업체에는 별도로 강상우에게 1천만 원, 이랑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앤트로픽이 클로드 페이블 5의 일부 AI 개발 관련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 성능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적용했다가 연구자·개발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받음. 이후 회사는 해당 조치가 “잘못된 트레이드오프”였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관련 세이프가드가 작동할 경우 사용자에게 표시하며 필요 시 클로드 오퍼스 4.8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함.
  •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는 이유로 구형한 것과 같음
  •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선고
  • 비상계엄 요건 조성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인기 작전 은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앤트로픽에 수출통제 지침을 전달.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해 미국 안팎의 모든 외국 국적자 접근 중단을 요구함. 앤트로픽은 지침 준수를 위해 두 모델을 전 고객 대상으로 비활성화하겠다고 발표. 회사는 정부가 페이블 5의 제한적 제일브레이크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위험이 좁고 비보편적이라며 조치의 비례성에 이의를 제기함.

참고로 클로드 코드에서 페이블을 고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안내. There's an issue with the selected model (claude-fable-5[1m]). It may not exist or you may not have access to it. Run /model to pick a different model.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처음부터 작전을 함께 계획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으로 인정. 내란 사건과 별개로 이른바 '외환' 혐의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에 가담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1심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계엄 핵심 군 지휘부였던 방첩사령관에 대한 '외환' 혐의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무인기 작전을 직접 수행한 부대 지휘관으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남.

JTBC가 이날 만기가 도래한 미르제이차 56억 원, 제일티비씨제이차 150억 원 등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일부 채권에 대한 지급불능 상황 발생.

NICE신용평가는 이를 반영해 JTB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CCC’로, 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신용등급을 ‘A3’에서 ‘C’로 하향 조정. 한국기업평가도 장기등급을 ‘BB(부정적 검토)’, 단기등급을 ‘B(부정적 검토)’로 낮춤.

이후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JTBC가 잇따라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됨.

서울회생법원이 중앙그룹 4개 계열사 -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피아이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함.

  • 중앙홀딩스는 그룹 최상단 지주회사
  • 콘텐트리중앙은 콘텐츠·공간사업 중간지주회사
  • 메가박스중앙은 극장 운영 계열사
  • 중앙피앤피아이는 콘텐트리중앙의 최대주주로 연결되는 핵심 계열사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동시에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으로, 그룹 차원의 재무 부담과 유동성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

2026년 중앙그룹 재무위기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코리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 임원, 본사 직원 - 2026년 6월 17일 사내 연수원에서 교육
  • 매장 직원 - 2026년 6월 22일 점포별로 영상 시청 (오후 3시 영업 종료)
  • 강사진 -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한국 근현대사 전공),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내용 -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기업 활동 시 노동·젠더·인권 등 사회적 감수성 교육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서울회생법원은 JTBC와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합의부에 배당하고, 향후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

2026년 중앙그룹 재무위기

앤트로픽이 클로드 에이전트 SDK, claude -p, 클로드 코드 깃허브 액션 등 프로그램 방식 사용량을 구독 한도에서 분리해 별도 월간 크레딧으로 처리하려던 정책의 적용을 보류함. 회사는 6월 15일 공식 도움말을 업데이트해 “당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밝히며, 해당 사용량이 기존처럼 클로드 구독 플랜의 사용 한도에서 차감된다고 설명함. 이에 따라 당초 제공될 예정이던 에이전트 SDK 월별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으며, 앤트로픽은 클로드 구독 기반 개발 사용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힘.

레고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기반으로 한 첫 공식 조립 세트 「더피 타이거와 서씨 버드」를 공개하고 예약 판매 개시. 제품 번호 72537, 총 825개 부품으로 더피의 두 가지 표정과 가동식 신체, 서씨, 연애편지와 화분 등의 영화 속 요소 구현. 2026년 8월 1일 정식 출시 예정으로, 레고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장기 제품 협업을 여는 첫 세트.

일본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금리 목표를 기존 0.75% 안팎에서 1.0% 안팎으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 수준에 도달. 중동 정세에 따른 원유가 상승과 물가 전가 확산,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을 배경으로 금융완화 정도를 추가 조정한 조치.

  • 스페이스X가 AI 코딩 도구 커서를 개발한 애니스피어를 600억 달러 규모의 전액 주식거래로 인수하기로 합의함. 거래는 2026년 3분기 종료될 예정.
  • 앞서 양사는 2026년 4월 커서의 모델 학습을 xAI의 콜로서스 인프라로 확장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이후 스페이스X가 애니스피어를 인수하는 구조로 확대됨.
  • AI 코딩 도구 시장과 xAI의 개발자 대상 AI 전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SK텔레콤이 전사적 AI 전환 전략인 ‘AX 혁신 2.0’을 시행하며 AI 에이전트에 사번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함. AI 에이전트는 소속·직무·권한을 배정받고, 입사부터 퇴사까지 사람과 유사한 절차로 관리될 예정이며, 회사는 이를 위해 데이터·보안 접근 권한 규정 등 AI 에이전트 전용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할 계획임. SK텔레콤은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가 아니라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업무 주체로 정의하고, 조직 업무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함.

앤트로픽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사무소 공식 개소를 알림. 회사는 한국을 클로드와 클로드 코드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핵심 시장으로 평가하며, 국내 기업 고객·개발자 생태계·AI 안전 및 보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운동 중 음료 컵을 맞고 쓰러졌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작극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도됨. 경찰은 사건 이전 정 전 후보와 운전자 사이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으며,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짐. 개혁신당은 정 전 후보가 이미 탈당했다며 당도 이번 사안의 피해자라고 주장함.

개혁신당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건

앤트로픽이 고도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갖춘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프로젝트 글래스윙 프로그램에 SK텔레콤을 포함시킨 뒤, 미 백악관이 SK텔레콤의 접근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됨. 앤트로픽은 요청 이후 SK텔레콤의 미토스 접근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짐.

미국 정부는 SK텔레콤의 중국 관련성을 국가안보상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SK텔레콤은 해외 보도에 인용된 익명 관계자 발언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자사는 중국과 연계가 없다고 반박함. 이 사안은 이후 앤트로픽 Mythos·Fable 5의 외국 국적자 접근 제한 지시를 둘러싼 갈등의 선행 사건으로 거론됨.

팀 쿡 애플 CEO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글로벌 메모리·저장장치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애플이 원가 상승분을 더 이상 자체 흡수하기 어렵다며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힘.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DRAM과 낸드 수요가 급증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됨.

구체적인 인상 대상·시점·인상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아이폰·아이패드·맥 등 주요 기기의 가격 정책이 메모리 공급난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됐음을 애플 최고경영자가 공식 인정한 사건.

정이한이 피습 자작극 의혹 관련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공개되기 전 온라인으로 개혁신당 탈당계 제출. 탈당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당 차원의 징계 대상에서 벗어났으며 이후 당 지도부와 연락 두절. 개혁신당은 정이한이 당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탈당한 것으로 보고 영구 복당 금지와 민형사상 대응 방침 제시.

개혁신당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건

개혁신당이 정이한의 피습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부산 시민과 당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와 수사 협조 방침 발표. 이준석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권자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당이 공천한 후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표명.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이한의 탈당을 당의 단죄를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영구 복당 금지와 최고 수준의 민형사상 책임 추궁 예고.

개혁신당 정이한 피습 자작극 사건

코스피가 장중 9,0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 고지에 도달함.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함. 종가 기준 9,063.84.

미국 연방대법원이 마리화나 사용자 알리 대니얼 헤마니에게 적용된 연방 총기규제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적 적용이라고 판단함. 해당 조항은 불법 약물 사용자나 중독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해 왔으나, 대법원은 단순한 약물 사용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자를 총기 소지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봄. 다만 약물에 취한 상태의 총기 소지자나 중독으로 인해 위험성이 입증되는 사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남겨두며, 수정헌법 제2조와 현대 총기규제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확대한 판결이 됨.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 원 규모 기업어음(CP)의 조기상환 요구에 응하지 못해 1차 어음부도 처리됨. 중앙일보는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으며, 해당 어음은 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실제 만기 전 조기상환이 요구된 건이었음.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만큼 채권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 조기상환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국회가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함. 개정안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 자전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며, 브레이크를 제거한 운행 형태를 규제 대상으로 삼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미국 내 칩 설계·생산 협력에 합의했다고 언급한 뒤, 인텔 주가가 장중 약 11% 급등함. 애플과 인텔은 당시 계약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나, 시장은 이를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가 대형 외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

구글 AI 칩 생산 가능성, 엔비디아 등 잠재 고객 유치 기대와 함께 인텔의 파운드리 전환 전략이 재평가받는 계기가 됨. 다만 실제 양산 계약과 물량은 공개되지 않아, 기대가 선반영된 주가 움직임이라는 한계도 남음.

메타가 React와 StyleX 기반의 오픈소스 디자인 시스템 Astryx를 베타로 공개함. Astryx는 메타 내부에서 8년 동안 발전한 디자인 시스템으로, 회사 내 13,000개 이상의 앱에 사용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됨.

Astryx는 컴포넌트·테마·CLI·AI 에이전트 친화적 도구를 제공하며, AI 코딩 에이전트가 디자인 시스템의 구조와 사용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됨. 메타가 내부 디자인 시스템의 일부를 외부 개발 생태계에 공개한 사례라는 점에서 프런트엔드 개발과 AI 기반 UI 구축 흐름의 이벤트로 볼 수 있음.

부산 금정경찰서가 정이한과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 음료 투척자는 정이한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헬스장 트레이너 겸 관장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두 사람이 사건 전 여러 차례 연락한 기록 확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이한의 사건 당시 상태와 캠프 대응, 언론 발표가 이뤄진 경위 조사.

정이한 측이 음료 투척 사건 뒤 발표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의료법 위반 고발장 경찰에 접수. 정이한이 사건 현장에서 약 12㎞ 떨어진 부친 운영 병원으로 이송돼 진단받은 사실과 실제 진료 기록이 대외 발표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 경찰이 피습 자작극 혐의와 별도로 진단서 발급 과정과 허위·과장 진단 가능성 수사 착수.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 원 규모 중앙일보 기업어음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구했으나, 중앙일보가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함. 전날 1차 부도 처리 뒤에도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부도로 확정됐으며, 중앙일보는 같은 날 주채권은행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함. 해당 어음은 원래 2026년 12월과 2027년 3월 만기였지만,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발동되며 조기상환 대상이 됨.

해당 CP는 2026년 12월 7일 만기 120억 원과 2027년 3월 30일 만기 100억 원으로 구성됐으나,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으로 한양증권이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함.

중앙일보는 6월 18일 채권자의 지급 제시에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고, 6월 19일 은행 영업 마감까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로 확정됨. JTBC의 206억 원 채무불이행에 이어 중앙그룹의 신문 계열사 중앙일보까지 지급불능이 드러난 사건.

2026년 중앙그룹 재무위기

존 점퍼가 약 9년간 몸담은 구글 딥마인드를 떠나 앤트로픽에 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 그는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 팀을 이끈 경험을 언급하며, 퇴사 뒤 잠시 재충전 시간을 가진 뒤 새 역할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협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함.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임.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

12·3 내란 관련 판결들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함. 재판부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특검의 해당 혐의 수사 및 기소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절차상 재판을 종결함.

12·3 내란 관련 판결들

인도 전자제품 제조사 타타 일렉트로닉스가 일부 시스템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힘. 랜섬웨어 조직 ‘월드 리크스’는 20만 건 이상, 약 630GB 분량의 탈취 자료를 다크웹에 공개했다고 주장했으며, 자료에는 애플 부품 설계·품질 검사 문서와 테슬라 제조 사양·조립 문서로 보이는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일부 문서에는 애플의 독점·기밀 정보 표기와 테슬라의 ‘TRADE SECRET’ 표기가 확인됐다고 보도됨. 타타는 사업 운영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고, 애플은 관련 침해 사고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다만 공개된 모든 파일의 진위와 실제 유출 범위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음.

애플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해산을 명한 도쿄고등재판소 결정을 유지하고, 교단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함. 최고재판소는 종교법인격 상실은 법인격을 없애는 조치일 뿐 종교단체로서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교단과 신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도 해산 명령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이로써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로 시작된 사법 절차가 종결됨.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와 세제상 혜택을 잃고, 이미 진행 중인 재산 청산 절차가 계속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를 많이 한다”고 발언.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였으나, 높은 매매 회전율과 반도체주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증권사 수수료 수익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함. 금융감독원은 앞서 해당 상품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으며, 추가 투자자 보호 장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미국 지수사업자 MSCI가 연례 시장분류 검토에서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유지하고,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에도 포함하지 않음. 공매도 접근성은 개선됐다고 평가했지만, 역외 원화 거래 불가와 연장 거래시간대의 국내 외환시장 유동성 부족 등 외환시장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핵심 제약으로 지적됨. 정부의 외환시장 제도 개선 조치가 실제로 해외 투자자의 운용·결제 편의성을 높이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 이만희는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압박·지시한 혐의를 받음.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신천지의 정치권 당원 가입 동원 의혹은 불구속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 단계로 전환됨. 다만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이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될 사안.

bunny.net이 Bunny DNS의 DNS 질의 과금을 전면 폐지하고, 계정당 최대 500개 도메인에 대한 DNS 호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함. DNS 질의 수 제한과 요청당 과금이 없어졌으며, 스마트 레코드와 헬스 모니터링 기능도 별도 유료 플랜 없이 포함됨.

Bunny DNS는 정적 레코드 조회를 넘어 지연시간 데이터, 상태 점검, JavaScript 기반 로직을 활용해 트래픽을 동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DNS 서비스임. bunny.net은 기존에 약 30만 개 도메인과 월 약 2,000억 건의 DNS 질의를 처리해 왔다고 밝힘.

다만 Bunny DNS 자체의 사용량 과금만 폐지된 것이며, bunny.net 플랫폼 계정에는 기존의 월 최소 1달러 사용 조건이 유지됨. 이번 무료화와 함께 자동 존 스캔, IPv6 네임서버 지원, DNSSEC, HTTPS·SVCB·TLSA 등 현대 DNS 레코드 지원 확대도 함께 강조됨.

구글이 반독점 분쟁 해결에 따른 구글 플레이 사업모델 개편의 구체적 시행안과 국가별 일정을 공개함.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 결제와 함께 대체 결제수단을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자체 웹 결제로 연결할 수 있게 됨.

구글은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분리하기로 함. 미국·영국·유럽경제지역에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구글 플레이 결제를 이용할 때 별도 결제 수수료 5%를 부과하고, 대체 결제 또는 외부 웹 결제에는 이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음.

서비스 수수료는 신규 설치 이용자의 일반 비정기 거래 기준 20%, 연간 매출 첫 100만 달러 구간과 자동 갱신 구독은 10%로 책정됨. 일정 요건을 충족한 앱·게임 프로그램 참여 개발자는 신규 설치 이용자 거래에서 15%까지 낮은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번 개편은 2026년 6월 30일 미국·영국·유럽경제지역에서 먼저 시작되며, 한국과 일본에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

애플이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메모리와 저장장치 공급이 빠듯해지고 부품 가격이 급등하자, 맥과 아이패드 등 일부 하드웨어의 판매 가격을 인상함. 애플은 그동안 원가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으려 했으나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

미국 기준으로 맥북 네오는 599달러에서 699달러로, 512GB 맥북 에어는 1,099달러에서 1,299달러로, 1TB 맥북 프로는 1,699달러에서 1,999달러로 인상됨. 128GB 아이패드 에어는 599달러에서 749달러로 올랐으며, 홈팟과 애플 TV 가격도 함께 조정됨. 아이폰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

AI 인프라 투자 붐이 메모리 공급을 흡수하면서 소비자 전자제품 가격에 직접 전가된 사례이자, 팀 쿡이 일주일 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실제 조치로 이어짐.

앤트로픽은 중국 알리바바와 자사 AI 연구소 큐원(Qwen) 에 연계된 운영자들이 허위 계정을 대규모로 만들어 AI 모델 클로드에 무단 접근했다고 주장함.

앤트로픽 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6년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2만5천 개의 허위 계정으로 클로드와 2,880만 건 이상 상호작용했으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에이전트 추론 등 핵심 역량의 출력을 확보하려 했음.

앤트로픽은 이를 고성능 모델의 응답을 자체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적대적 증류(adversarial distillation)’ 공격으로 규정하고, 자사 모델 역량을 무단 추출하려는 최대 규모의 사례라고 주장함. 다만 이는 앤트로픽의 주장에 근거한 사안이며, 보도 시점에 알리바바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은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1인당 2㎡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 과밀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이면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각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기준을 넘는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3,950만 원이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고가 귀금속·금거북이·명품 시계·미술품 등을 받고 인사·사업·공천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함.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음.

홍명보가 2026년 6월 29일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사퇴함. 한국은 체코전 승리 뒤 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패해 A조 3위(1승 2패)에 머물렀고, 3위 팀 가운데 32강에 진출하는 8개국에도 들지 못함.

홍명보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모두 한국 대표팀을 조별리그 탈락으로 이끈 감독이 됨. 국내 언론은 월드컵 본선을 두 차례 지휘해 두 번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세계 유일 사례로 보도 (FIFA가 공식 인증한 기록은 아님)

사퇴 기자회견에서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결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으나, 경기 운영과 손흥민 선발 제외 등을 둘러싼 질문은 받지 않은 채 퇴장함. 이에 사퇴의 진정성과 책임 설명이 부족했다는 태도 논란이 확산했고, 2024년 재선임 과정부터 이어진 대한축구협회 운영·선임 절차 논란도 다시 부각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의 지역별 첨단산업 투자 구상을 발표함. 신규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광주를 제시하고, 천안·온양에는 HBM과 첨단 패키징, 경북 구미에는 피지컬 AI·로봇과 삼성 내부용 AI 데이터센터, 인천 송도에는 바이오 투자를 집중하는 방침을 밝힘. 또한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BESS, 거제의 차세대 조선, 부산의 첨단 패키지 기판 투자 확대 계획을 함께 제시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공급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함. 반도체 공급 확장에는 총 1,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서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에 4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또한 2035년까지 AI 데이터센터 분야에 약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총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SK하이닉스의 용인 600조 원·청주 100조 원 투자도 조기 집행하겠다고 제시함.

SK텔레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작가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2023년 배심원이 인정한 트럼프의 성적 학대 및 명예훼손 민사책임과 배상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이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됨. 2023년 연방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고, 이후 캐럴의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총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함. 트럼프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재판에서 다른 여성들의 증언과 이른바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이 부당하게 채택됐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참고로 이번 결정은 500만 달러 배상 사건에 관한 것임. 트럼프가 2019년 캐럴을 비방한 발언과 관련해 별도로 8,330만 달러 배상을 명령받은 명예훼손 사건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어 왔음.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 도중,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치고 “탱크데이”라는 표현도 사용.

해당 표현은 2026년 5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연상시키며, 광주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비하하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확산됨. 광주일고 측은 심판진에 항의했고, 경기는 잠시 중단.

배재고는 같은 날 사과문을 내어 광주일고 선수단과 관계자, 광주 시민에게 상처와 실망을 줬다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약속함.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수단 관리 책임 등을 포함해 조사와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조사에 착수함.

https://www.youtube.com/watch?v=VaC2LuC1eaI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응원 논란

배재학당총동창회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중 발생한 배재고 학생선수들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광주제일고 선수단·학부모·지도자·동문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게시함. 총동창회는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응원 실수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과 상대 존중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힘.

학교 당국과 학교법인에는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조사, 책임자 엄정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또한 사안을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학생선수 교육·지도·감독 체계의 점검과 함께, 도의적·관리적 책임을 이유로 배재고 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함.

배재고 야구부 5·18 조롱 응원 논란

광주지방검찰청이 AI 안경을 무단 반입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른 40대 남성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함. AI 안경을 시험 부정행위에 이용한 사례가 국내에서 형사 사법처리된 첫 사례.

남성은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혐의. 감독관이 수험생의 수상한 행동과 안경에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해 적발했으며, 남성은 AI 안경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문제 유출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는 아님.

앤트로픽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클로드 페이블 5와 미토스 5에 대한 수출통제 철회 통지를 받았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두 모델의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앤트로픽은 다음 날부터 접근을 복구하겠다고 밝힘.

https://x.com/AnthropicAI/status/2072106151890809341

상무부는 6월 12일 국가안보와 모델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인 및 해외 이용자의 두 모델 접근에 수출허가를 요구했고, 앤트로픽은 규정 준수를 위해 전 세계 고객의 접근을 일괄 중단했음. 이후 6월 말 일부 승인 기관에 미토스 5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페이블 5를 포함한 통제가 전면 철회됨.

상무부는 앤트로픽이 모델 관련 보안 위험을 선제적으로 탐지·완화하고, 향후 모델의 프로토콜·표준·출시 절차에서 미국 정부와 협력하며, 악의적 활동을 정부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함.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KBC광주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배재고 야구부의 광주제일고 대상 응원 구호 논란을 두고, 경기 중 상대를 야유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스포츠 문화의 일부라는 취지로 발언함. 서울시교육청 등이 해당 학생 선수들을 징계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홍 전 의원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5·18 민주화운동 및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연결하는 것은 정치적 선전·선동이라고도 주장함. 해당 발언은 배재고가 구호를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뒤 나옴.

앤트로픽이 추론·도구 사용·코딩·지식 작업 성능을 강화한 중간급 AI 모델 클로드 소넷 5를 공개함. 앤트로픽은 이를 기존 소넷 계열 가운데 가장 에이전트형 모델로 소개하며, 브라우저·터미널 등 도구를 활용해 다단계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을 핵심 특징으로 제시함.

클로드 소넷 5는 클로드의 무료·Pro 요금제 기본 모델로 적용되고, Max·Team·Enterprise와 클로드 코드, API에도 제공됨. API 모델명은 claude-sonnet-5이며, 출시 기념 가격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입력 토큰 100만 개당 2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10달러로 책정됨.

행정안전부가 2022년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가수 이랑의 공연곡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를 교체하라고 요구한 일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 참고로, 서울중앙지법은 행안부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랑과 총연출자 강상우 감독에게 각각 3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함. 행안부의 항소 포기로 해당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됨.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6년 4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가 176명(최근 10년 중 두 번째)으로 집계되며, 선거철마다 직원 휴직이 늘어 현장 인력 공백을 부른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짐.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124명)이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실무를 맡는 시·도선관위(114명)에 몰려, 사전투표 장비·투표용지 관리와 개표 등 숙련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 2022년 6월 2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반복돼 온 문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부실 관리 비판으로 번짐.

2026년 6월, 에밀 마이클 연구·공학 차관이 GenAI.mil의 일일 사용자가 150만 명에 이르렀다고 공개함. 출시 직후 8만 명에서 약 반년 만에 국방부 350만 인력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로, 미 연방 정부 최대 규모의 생성형 AI 도입 사례로 평가됨.

GenAI.m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