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통일교 해산 명령 확정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해산을 명한 도쿄고등재판소 결정을 유지하고, 교단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함. 최고재판소는 종교법인격 상실은 법인격을 없애는 조치일 뿐 종교단체로서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교단과 신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도 해산 명령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이로써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로 시작된 사법 절차가 종결됨.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와 세제상 혜택을 잃고, 이미 진행 중인 재산 청산 절차가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