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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35건

여러 해의 같은 날을 한곳에서.
1899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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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협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인력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함. 특검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량임.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

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함. 재판부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특검의 해당 혐의 수사 및 기소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절차상 재판을 종결함.

혐의 판단

인도 전자제품 제조사 타타 일렉트로닉스가 일부 시스템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힘. 랜섬웨어 조직 ‘월드 리크스’는 20만 건 이상, 약 630GB 분량의 탈취 자료를 다크웹에 공개했다고 주장했으며, 자료에는 애플 부품 설계·품질 검사 문서와 테슬라 제조 사양·조립 문서로 보이는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짐.

일부 문서에는 애플의 독점·기밀 정보 표기와 테슬라의 ‘TRADE SECRET’ 표기가 확인됐다고 보도됨. 타타는 사업 운영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고, 애플은 관련 침해 사고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다만 공개된 모든 파일의 진위와 실제 유출 범위는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음.

애플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해산을 명한 도쿄고등재판소 결정을 유지하고, 교단 측의 특별항고를 기각함. 최고재판소는 종교법인격 상실은 법인격을 없애는 조치일 뿐 종교단체로서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교단과 신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도 해산 명령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이로써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로 시작된 사법 절차가 종결됨.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와 세제상 혜택을 잃고, 이미 진행 중인 재산 청산 절차가 계속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후회를 많이 한다”고 발언.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였으나, 높은 매매 회전율과 반도체주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증권사 수수료 수익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함. 금융감독원은 앞서 해당 상품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으며, 추가 투자자 보호 장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보시스템을 NIST 승인 양자내성암호 표준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시한 행정명령 14412호에 서명. 연방기관의 암호자산 파악과 전환계획, 조달 및 기반시설의 암호 보호 강화 방향을 규정함. 서명일은 2026년 6월 22일이며 6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 실제 개별 시스템의 전환 완료를 뜻하지는 않음.

MTA와 장애인 권익단체들이 지하철 접근성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 합의를 발표함. 당시 접근 불가능한 역의 95%를 2055년까지 접근 가능하게 바꾸는 목표와 중간 이정표를 제시함. 발표 당시에는 법원 승인 절차가 남아 있었으며, 목표 연도까지 개선을 약속한 것이지 이미 역 대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는 뜻은 아니었음. 계단 없는 이동이 선택적 편의가 아니라 교통권의 문제임을 드러낸 전환점이었음.

뉴욕 지하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상 처음 온라인 전용으로 열린 세계 개발자 회의로, 영상은 쿠퍼티노 애플 파크에서 녹화됨. iOS 14, 아이패드OS 14, watchOS 7, tvOS 14, macOS 빅 서가 발표되었고, 맥을 인텔에서 자체 설계한 ARM 기반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함(개발자용 DTK 포함). 약 72시간 분량 콘텐츠에 2,200만 회 이상 조회됨.

https://www.youtube.com/watch?v=GEZhD3J89ZE

후지TV가 우쓰미 가오루를 중심에 둔 특별극 《ガリレオXX 内海薫最後の事件 愚弄ぶ》를 방영. 시바사키 고가 연기한 우쓰미가 나가노로 이송된 용의자의 번복 진술과 수사상의 의혹을 추적하는 이야기. 미국 연수를 앞둔 우쓰미의 선택을 다룬 드라마 계열의 인물 중심 특별편.

올림픽홀의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개관행사가 열림.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음악 전시·체험 공간 등을 갖춰 공연 관람뿐 아니라 음악문화의 기록과 신인 활동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구성됨. 올림픽공원의 대회 이후 활용이 스포츠에서 공연문화로 넓어지는 변곡점이었음.

대한민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와 2-2로 비겨 16강에 진출함. 주장 박지성과 측면 수비수 이영표가 함께 출전했으며, 개최국이었던 2002년과 달리 해외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처음 조별리그를 통과한 성과였음. 날짜는 경기 개최지 기준임.

박지성 이영표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가 극장판 《올림포스 가디언: 기간테스 대역습》이 홍은영의 동일성유지권이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영화와 원작만화 사이 캐릭터 표현의 차이는 매체의 성질·형태 차이 때문에 불가피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홍은영이 과거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내용도 판단 근거로 삼음.

재판부는 홍은영 측이 배급사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배급 중단을 요구한 행위로 제작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함. 다만 제작사 측도 저작권 분쟁 사실을 배급사에 미리 충분히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홍은영 측 책임을 60%로 제한해 1억7672만4300원의 지급을 명함. 이 판결은 인세·출판계약 분쟁에서 홍은영 측 주장이 인정된 것과 달리 2차적 저작물 권리에서는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을 보여줌.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작권·인세 분쟁

톰 셰이디악 감독의 판타지 코미디 《에반 올마이티》 미국 개봉. 《브루스 올마이티》의 에번 백스터를 다시 연기한 스티브 카렐이 주연을 맡고, 모건 프리먼과 로런 그레이엄이 함께 출연한 작품. 신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요구를 받은 초선 하원의원이 가족과 일상의 변화를 겪는 이야기를 이끈 가족 코미디.

스티브 카렐

플랜 B와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3년간의 영화 기획 우선 검토 계약 발표. 파라마운트가 플랜 B의 극영화 기획을 먼저 검토할 권리를 갖는 제작 협력.

브래드 피트의 플랜 B가 기존 워너브러더스 협력에서 파라마운트 중심으로 제작 기반 이동. 디디 가드너가 제작팀을 이끄는 가운데 피트가 회사의 제작 활동과 장기적인 스튜디오 협력에 참여.

브래드 피트 공동 설립자

폴란드의 전후 국경 변경으로 상실한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해 재산권 침해를 인정함. 단일 신청인의 피해뿐 아니라 유사한 청구인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결함을 다룬 첫 시범판결이었음.

재판소는 같은 원인에서 반복되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일반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함. 이후 폴란드는 보상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을 채택함.

대한민국이 스페인과 연장까지 0-0으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5-3으로 승리함. 홍명보가 마지막 킥을 성공시키며 아시아 국가 최초의 월드컵 4강 진출을 확정함. 박지성과 이영표도 출전했으며, 개인의 활약과 함께 수비 조직력과 팀 전체의 성취로 기억할 사건임.

홍명보 박지성 이영표

롭 코헨이 연출하고 게리 스콧 톰프슨·에릭 버그퀴스트·데이비드 에이어가 공동 각본을 맡은 《분노의 질주》의 미국 개봉. 빈 디젤과 폴 워커가 출연하며, 로스앤젤레스의 자동차 경주 문화에 잠입한 경찰과 레이서 집단의 관계를 그린 액션 범죄영화.

에이어의 공동 각본 경력을 보여주는 초기 작품이자 이후 이어진 《분노의 질주》 영화 시리즈의 첫 작품.

1985 release 노모

《장남》 개봉

1984년에 제작한 이두용 감독의 가족영화 《장남》이 1985년 6월 22일 개봉. 고향이 수몰지구로 정해져 서울 장남의 집으로 이주한 노부부를 통해, 개발과 핵가족화가 노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작품

김일해와 황정순이 노부부로 출연. 황정순은 도시 생활과 자녀들의 사정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하는 노모 역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성의 소외를 표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뉴욕, 뉴욕》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봉. 로버트 드 니로가 색소폰 연주자 지미 도일, 라이자 미넬리가 가수 프랜신 에번스를 맡아 전후 뉴욕에서 만난 음악가들의 사랑과 결혼, 경력의 갈등을 연기한다.

얼 맥 라우치와 마르딕 마틴이 각본을 쓰고 라슬로 코바치가 촬영한 뮤지컬로, 할리우드 스튜디오 뮤지컬의 무대성과 불안정한 관계의 드라마를 함께 구성했다. 존 캔더와 프레드 에브가 쓴 주제가 〈Theme from New York, New York〉도 이 영화에서 미넬리의 노래로 소개되었다.

마틴 스콜세지

대한민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경제협력,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조인한 사건. 비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되어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됨.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언급된 문제를 포함해 양국과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문서.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약정이 함께 마련됐으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전쟁배상 합의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과 대외협력 확대의 계기로 삼았으나, 협상 과정에서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청구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대규모 반대운동이 제기됨. 경제협력의 확대와 과거사 청산의 미해결 쟁점을 함께 남겼으며, 이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지속됨.

프랫 앤 휘트니의 JT3D 터보팬 엔진이 707-120을 이용해 처음 비행함. 기존 엔진 계열에 전면 팬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력을 높이고 연료 소비와 이륙 소음을 줄이는 개선을 추진함.

이 엔진은 이후 707-120B와 720 등에서 사용됐으며, 같은 제트기 안에서도 추진 방식의 변화가 운항 경제성과 성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줌.

보잉 707

1923년 국기의 날 회의에서 68개 단체가 마련한 국기 예법(National Flag Code)이 1942년 공법 77-623호로 연방 법률이 됨. 국기의 게양·취급·경례 방식을 규정했으며, 나치 경례와 닮았다는 이유로 '벨러미 경례'를 빼고 가슴에 손을 얹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 변화임. 성조기에 대한 예우가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됨.

미국의 Flag Code

성조기를 “어떻게 대하고, 언제·어디에·어떤 방식으로 게양할 것인가”를 정한 연방 차원의 예절 규범. 현재는 주로 미국 연방법전 제4편 제1장 (U.S. Code Title 4, Chapter 1 — The Flag)에 들어 있음. 원문은 미 하원 법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핵심 성격

가장 중요한 점은, Flag Code는 대부분 민간인을 강제로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예절 지침’에 가깝다는 것. 의회조사국 CRS도 Flag Code에는 일반적인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집행 규정이 없고, 민간인·민간단체가 따를 수 있는 가이드로 기능한다고 설명.

즉, “성조기를 땅에 닿게 했다”, “밤에 조명 없이 걸어두었다”, “의류 디자인에 성조기 무늬를 썼다” 같은 행위가 Flag Code의 정신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연방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님. 다만 군대, 정부기관, 학교, 의전 행사 등에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

역사

현대적 의미의 Flag Code는 1923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National Flag Conference에서 여러 민간·애국단체가 성조기 예절을 정리한 데서 출발. 이후 1942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관련 공동결의에 서명하면서 연방법으로 성문화되었고, 1998년에는 기존 Title 36에서 현재의 Title 4로 재편입.

아인슈타인이 선형화한 장방정식의 근사해를 다룬 논문에서 중력장의 교란이 빛의 속도로 파동처럼 전파될 수 있음을 제시함. 1916년 계산에는 뒤에 수정된 요소가 있었으나 중력파를 수학적으로 다룬 최초의 체계적 이론 작업. 이후 이론적 정교화와 간접·직접 관측으로 이어진 일반 상대성이론의 핵심 예측.

황제 직속 군사 통수기구인 원수부의 규칙을 반포한 사건. 황제의 군 통수권을 강화하고 군령 체계를 정비하여 중앙군과 지방군의 확충을 추진한 조치. 국방력 강화와 황제권 집중이 함께 나타난 광무개혁기의 군제 개편.